아울러 2884억 원 가량 남아있는 미집행 현금이 조속히 소진되도록 하고, 집행 현황을 파악해 국회에 보고하며, 9864억 원에 달하는 미지급금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부대의견에 넣었다.
이밖에도 부대의견에는 그간 한미 군 당국 간 합의에 따라 진행해 온 역외자산 정비 관행을 개선·철폐하고, 방위비분담금...
금감원 분조위는 미지급금을 일괄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삼성생명은 반기를 들고 소송을 진행했다. 한화생명 역시 같은 결정을 내렸다. 미지급금 규모는 삼성생명 4300억 원, 한화생명 850억 원, 교보생명 700억 원 등으로 추산된다.
핵심 쟁점은 약관 해석이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한꺼번에 목돈(보험료)을 내면 보험사가 이를 운용해 매달 이자를 생활...
다만, 노사는 소 취하를 전제로 합의했기 때문에 1, 3차 개별소송 유지를 선택한 조합원은 노사 합의안에 따른 '체불임금'(미지급금)을 받을 수 없다.
노조는 개별 소송을 유지하면 대리할 방침이다. 1차 소송은 대법원 상고, 3차 소송은 1심 변론기일 등으로 진행된다.
기아차는 지난달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패소로 최대 1조원에 이르는 비용을...
기아차 노조는 노사가 통상임금 2심 판결을 계기로 가동한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미지급금 지급 방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해 최종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각 지회(소하, 화성, 광주, 정비, 판매) 조합원(총원 2만9219명)을 대상으로 1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각 공장에서...
“산업계 전반에 걸쳐 선례로 작용할 것이다.” vs “당장에 임단협 내용이 다른 현대차조차 적용이 쉽지 않다.”
기아자동차 노사의 ‘통상임금 특별위원회’가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및 미지급금 지급에 합의한 것을 놓고 재계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사는 전날 ‘통상임금 특위’ 8차 본협의를 통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합의안에 따르면 우선 미지급금은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지급 금액은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를 정률로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약 3000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 2·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800만원을 정액으로 이달 지급한다.
다만 근속 기간에 따라 2014년 1월 이후...
부채의 상당 부분은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로 그중에서도 미지급금으로 추정된다. 2017년 말 기준 미지급금은 319억 원이다.
한편 신세계그룹이 온라인 강화에 나선 가운데 신세계TV쇼핑도 모바일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유증 대금을 활용할지 주목된다. 신세계TV쇼핑은 최근 모바일 커머스 촬영에 최적화된 모바일 전용 스튜디오를 열기도 했다.
지난해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회사 측은 “법원의 판결을 받겠다”며 거부했다.
이에 금감원은 민원인이 법리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소송을 지원하고,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 때 ‘저승사자’로 불리던 이성재 국장까지 보험 담당으로 임명하며 칼을 벼리고 있다.
금감원 내부에서조차 보복성 논란...
지난해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회사 측은 ‘법원의 판결을 받겠다’며 거부했다. 이에 금감원은 민원인이 법리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소송을 지원하고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 때 ‘저승사자’로 불리던 이성재 국장까지 보험 담당으로 임명하며 업계에 칼을 겨누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은행권 채용 비리나 삼성증권...
바디프랜드는 “퇴직금 미지급금은 1인당 약 26만 원 수준으로 현재 모든 기업에서 안고 있는 이슈이기도 한 평균임금 산정 문제로 인한 실무진 착오로 일어난 것”이라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금은 대부분 임원에게 미지급된 야간, 휴일근로 수당이며 직원에 대한 미지급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적받은 미지급은 전혀 고의성이...
협상을 거쳐 성과급을 중간 수준인 250%로 하는 대신 시간 외 수당 미지급금 청구액을 기존 150시간에서 50시간으로 하는 안이 나왔다.
합의를 이루는 듯 보였던 성과급 안은 사측이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와 이를 연동하면서 실패했다. 노조는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현행 만 55세에서 56세로 1년 늘려달라고 했다. 지난해 9월 금융권 산별노조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4일부터 상호금융조합 미지급금을 금감원 금융 포털 ‘파인’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배당금과 출자금 등 미지급금을 은행 휴면예금과 함께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어서 금융소비자의 불편함이 큰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환급절차 간소화와 환급캠페인을...
업계 관계자들은 삼성생명이 즉시연금에 이어 암보험까지 반기를 들면 당국과의 관계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구제하라는 분조위의 권고안을 거부했다. 이후 법리적 판단을 받겠다며 소비자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야당 의원도 즉시연금 미지급 비판에 가세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약관에 직접 언급 없이) 사실상 약관에 포함돼 있다고 하고 삼성생명 입장에서만 말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 부사장은 법원이 미지급금 지급 결정을 내리면 이를 반드시 따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충분히 회사 내에서 경영진과 협의가 이뤄졌다”고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야당 의원도 즉시연금 미지급을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약관에 직접 언급 없이) 사실상 약관에 포함돼 있다고 하고 삼성생명 입장에서만 말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와 관련해 이 부사장은 법원이 미지급금 지급 결정을 내리면 이를 반드시 따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충분히 회사 내에서 경영진과 협의가 이뤄졌다...
KDB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250억 원 규모로 전체 생명보험업계 추산 미지급금 규모는 8000억 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작은 편이다. 하지만 KDB생명 입장에서는 당장 일괄지급을 피할 수 있게 돼 ‘소나기’는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KDB생명은 타사와 동일한 유형의 즉시연금 상품 110건에 대해선 미지급금을 일괄지급키로 했다. 회사 측은 “이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8일 KDB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건과 관련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KDB생명 즉시연금 유형은 약관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한다’고...
금융감독원은 4일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생명보험사와 소송을 앞두고 3년인 보험금 청구시효 기간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이날 “즉시연금 계약자는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관계 법령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점검에서는 금융계열사가 비금융계열사의 부실을 떠안는 ‘전이 위험’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서 그룹별 내부거래 상황과 위험관리 체계, 소유와 지배구조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금감원과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문제로 껄끄러운 상황에서 업계 역시 이번 현장 점검 결과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