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2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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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밀지도 구글에 반출되나?…관계부처 팽팽, 정치권은 반대

국회 국토교통위 최경환 의원(국민의당)과 미방위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에 국가정밀지도를 반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일각에서 보호무역주의를 외친 트럼프 후보의 당선 결과를 앞세워 국가정밀지도 해외 반출이 승인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며 "최순실 게이트로...

2016-11-17 17:52
갤노트7 환불 한달 회수율 40%… 유통점 ‘사은품 반납’ 조건에 발목

16일 이통3사와 국회 미방위 윤종오(무소속) 의원실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갤럭시노트7(이하 갤노트7)의 회수율은 평균 36% 수준이다. SK텔레콤과 KT의 회수율이 각각 32.5%와 36.4%, LG유플러스가 42.0%, 알뜰폰 사업자 24.9% 회수율을 보였다. 중순 기준으로는 4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윤종오 의원은 “삼성전자가 정한 올해 말까지 교환과 환불이...

2016-11-17 10:34
국감용 ‘생색내기’ 그친 최성준 방통위원장… ‘선택약정할인’ 보상책 흐지부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4일 열린 미방위 국감에서 소비자 피해보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휴대전화 개통 후 24개월 약정 기간을 초과해 1년, 2년 넘게 가입을 유지했던 소비자들에 대한 구제·보상 방법에 대해 방통위가 의견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2016-11-16 10:49
단통법 개정안 논의 이번주부터 시작, 지원금 상한제 폐지되나?

미방위는 지난 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회의가 중단되면서 개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20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발의된 단통법 개정안은 모두 9개다. 그 가운데 핵심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 도입이다. 단통법은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 구매자에게...

2016-11-13 11:31
녹소연 “국민 72% 단통법 폐지나 상한제 폐지 원해”

19대 국회에서는 단통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의원이 상임위 간사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법안소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정부의 입김이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는 여소야대 구조의 형성으로 미방위 법안소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맡고 있다. 단통법의 경우 여야 의원 모두 현재까지 발의된 개정안만...

2016-11-08 11:18
[오늘의 법안] ‘음란 논란’ 인터넷개인방송 가이드라인 추진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가 불법·음란 콘텐츠 유통을 차단하지 않을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최근 인터넷개인방송 가이드라인을 정해 인터넷상에 음란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개정안’을...

2016-10-18 11:26
최양희 미래부 장관 “네이버, 지배력 악용하면 규제 해야”

이날 국감에서 언론인 출신인 미방위 강효상 의원(새누리당)은 "네이버가 뉴스로 버는 광고액을 공개하지 않고 언론사에 광고 수익 분배도 안 한다"며 "뉴스 전재료가 적정 수준인지 의문이 많고 (조선일보 재직시절) 네이버와 계약도 해봤지만, 언론사에 대한 횡포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네이버가 방송사에는 동영상 광고 매출의...

2016-10-14 17:37
[국감 중간결산] 미방위, 원전 안전문제 다뤄…창조경제 기업 관리실태 도마에

미방위는 지난달 경북 경주 지역의 5.8 규모 강진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도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원전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진 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원자력연구원 내에 있는 내진 설계 적용대상 52개 건물 가운데 고준위폐기물저장고, 중저준위폐기물저장고, 유리고화 실증시험시설 등 방사능이 있는 건물을...

2016-10-13 10:42
최명길 “원자력연구원 폐연료봉 유출시 큰 사고… 안전성 대책 세워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연구용으로 보관중인 원자력발전소 폐연료봉이 유출될 경우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5일 원자력연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곳에 보관중인 폐연료봉 1699개의 방사능 수치 총량이 3만8097테라베크렐(TBq)로 집계됐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정한...

2016-10-05 19:50
[종합] 국감 이틀째 파행…7개 상임위서 ‘반쪽 운영’

미방위 야당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신상진 위원장이 명확한 사유 없이 국감 개의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국회법 제49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국회법에 따라 간사에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무위에서도 야당은 증인 채택을 위해 사회권 이양을 이진복 위원장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야당의 7개 상임위원회...

2016-09-27 19:12
미방위, 22일 지진에 따른 원전 안전 긴급 현안질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22일 경북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지진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안전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여야는 지난 12일 지진 발생 이후 여진이 이어지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이 같은 자리를 마련하기로 20일 합의했다. 이 자리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과 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안전기술원...

2016-09-20 17:19
[국감 이슈 점검] 롯데홈쇼핑 제재 수위·감염병 관리 체계놓고 기싸움 예고

◇방통위, 공영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논의·과도한 간접광고 문제 =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방송의 공정성 확보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거세게 요구할 전망이다. 특히 방송사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회의록 공개 등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펼쳐질 예정이다. 공영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방송사의 최종의결 기관인...

2016-09-08 11:02
“中企 현안 협조해달라”… 국회 '출근도장' 찍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환노위, 기재위, 정무위, 국방위, 예결위, 법사위, 미방위, 산업위 등 국회 상임위 의원들을 대거 만났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 중 하나다. 박 회장이 이 같이 활발한 대 국회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최근 중소기업계가 당면한 현실이 녹록치 않아서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선 문제...

2016-07-14 18:40
[2015년 결산심사] “창조경제펀드, 투자보다 대출 많아 창업기업에 부담”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5 회계 연도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한 해 동안 국가 살림에 총 372조 원을 집행했다. 이 중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는 63조7117억 원을 사용했다. ◇미래부, 창조경제 대출펀드 투자 방식으로 지원해야 = 미래창조과학부의 R&D 사업 중 한국연구재단 등 전문기관에서 관리하는 예산은...

2016-07-14 11:02
우상호, 靑 KBS 부당압력에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할 사안”

이어 “일반적인 유감 표명으로는 안 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며 “이 문제는 국회 미방위에서 한번 조목조목 다뤄보고 제대로 해명이 안 되면 후속조치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만찬 자리에서 의장 직속 자문기구에서 국회의원 특권을 점검하기로한 것에 대해 “특권내려놓기위원회에서 결정한...

2016-07-01 10:29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오락가락 방통위'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29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전체회의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일몰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년 9월까지) 3년 동안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7일 상임위원 간 처음으로 논의했다”며 “시장 안정화가 돼 있어서 별도의 (지원금 상한제)...

2016-06-29 19:43
미방위 "미래부, 롯데홈쇼핑 재승인부터 징계까지 봐주기"

이 같은 내용은 28일 국회 미방위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롯데홈쇼핑 사업 재승인 과정 공정성 평가 관련' 답변서에서 기재됐다. 미래부 답변서에 따르면, 홈쇼핑 재승인 심사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미래부 방송채널사업정책팀 사무관(현재 지방 위성감시센터 발령)은 롯데홈쇼핑에 '임직원 범죄행위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2016-06-28 11:29
[20대국회 상임위] ‘통합방송법’ 미방위ㆍ'세월호법’ 농해수위...민감한 이슈 산적

미방위원장은 4선의 새누리당 신상진(경기 성남중원) 의원이, 농해수위원장은 3선의 더불어민주당 김영춘(부산 진구갑) 의원이 선출됐다. 미방위는 25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완료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더민주에서 각각 10명씩 투입됐고, 국민의당은 3명, 무소속 1명이 각각 배정을 받았다. 간사는 여당의 경우 재선인 새누리당 박대출(경남 진주갑) 의원이 맡고...

2016-06-16 11:03
SKT vs KTㆍLG U+… 이통 3사 ‘통신료 인가제 폐지’ 설전

요금 인가제 폐지는 앞으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 상임위 의결, 정무위, 본회의 통과 등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국회 미방위 의원들이 논의할 우선순위 법안에서 밀리면 19대 국회처럼 공중 분해될 가능성도 있다. 요금 인가제 폐지는 19대 국회에 상정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미뤄지다 자동 폐기됐다.

2016-06-16 10:45
여소야대 상임위서 경제 활성화법 처리 요원

미방위에는 더민주 신경민 김성수 최명길 의원 등 MBC 출신들이 언론개혁에 나서기로 했고, 국토교통위에선 더민주 윤후덕 조정식 의원과 국민의당 정동영 주승용 의원이 저격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국회 선진화법이 이제는 수가 늘어난 야당 의원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의석수가 3분의 2 이상이거나 절대다수는...

2016-06-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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