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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 유기 줄었나…구조 동물 2년 새 7만 마리 감소
    반려동물 유기 줄었나…구조 동물 2년 새 7만 마리 감소
    주요 위반 사항은 목줄·인식표 미착용 등 돌봄 의무 위반(60.8%), 반려견 미등록(16%), 미등록·무허가 영업(4.1%) 등 순이었다. 동물생산업, 장묘업, 수입업, 미용업 등 반려동물 영업장은 전년 대비 6.7% 증가한 2만2076곳으로 집계됐고 영업장 종사자는 4.9% 증가한 2만6093명이었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2023-08-13 14:57
  • 인천시, 9월까지 반려견 등록해야…10월부터 단속
    인천시, 9월까지 반려견 등록해야…10월부터 단속
    그러나 이번 자진신고 기간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견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미등록이나 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는 미등록자 및 변경 신고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공원 등에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반려견 등록은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가까운 동물병원 등에 방문해...
    2023-08-10 13: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출생미등록 아동보호체계개선 범부처 추진단 회의(서울), 14:30 가족친화제도 우수기업 간담회(대한상의) 10일(목) △복지부 장관 15:00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7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반려동물 사료 고병원성...
    2023-08-06 08:34
  • "273개사 행정처분 등 제재 절차"…지자체-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추진
    "273개사 행정처분 등 제재 절차"…지자체-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추진
    B사는 건설업 미등록 업체였다. 이에 A사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B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았다. 원청인 C사는 공장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토공사에 포함해 자격이 없는 D사에 불법으로 하도급했다. D는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등록업체였다. 이에 C사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2023-08-01 11:00
  • 미 법원, 권도형 테라폼랩스 소송기각 요청 거부...“리플 판결 적용 거부”
    미 법원, 권도형 테라폼랩스 소송기각 요청 거부...“리플 판결 적용 거부”
    앞서 올해 초 SEC는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뒤흔든 테라와 루나 폭락사태와 관련해 투자자를 속이고 미등록 증권인 두 코인을 발행해 수십억 달러를 챙겼다며 테라폼랩스와 창업자 권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스테이블코인(달러 등 법정화폐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인 테라USD(UST)는 자매 코인 루나와의 교환 등을 통해 달러화와 1대 1의...
    2023-08-01 10:36
  • 1조원대 가상자산 발행해 세계 최대 ‘블랙 다이아’구매한 사업가 피소돼
    1조원대 가상자산 발행해 세계 최대 ‘블랙 다이아’구매한 사업가 피소돼
    SEC는 하트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헥스 코인을 미등록 발행해 총 230만 이더리움을 모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21년 7월부터 작년 3월까지 두 개의 미등록 코인을 추가로 발행해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모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트는 가상자산 발행으로 확보한 자금 일부를 맥라렌과 페라리 같은 고급 스포츠카에서부터 302만 달러...
    2023-08-01 08:11
  • 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 코웨이ㆍ제이앤코슈 시정명령
    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 코웨이ㆍ제이앤코슈 시정명령
    두 업체는 다단계업체가 아닌 후원방문판매업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7-31 12:00
  • 전국 8곳 정비사업장서 부적격 사례 110건 적발…“관리·감독 강화”
    전국 8곳 정비사업장서 부적격 사례 110건 적발…“관리·감독 강화”
    주요 수사 의뢰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 범위를 초과하거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계약 체결한 사항,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미등록한 업체가 총회 대행 업무를 수행한 사항,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한 사항 등이다. 아울러, 각종 예산의 회계처리가 불명확하거나 관계 법령과 다르게 조합정관을 운영하는 사례 등에...
    2023-07-27 11:00
  • 바이낸스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시장 도전 있었지만…비트코인 강세”
    바이낸스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시장 도전 있었지만…비트코인 강세”
    앞서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바이낸스코인(BNB), 바이낸스 스테이블코인인 BUSD 등을 '미등록 증권'으로 보고 이를 판매한 혐의로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 바이낸스 CEO를 제소했다.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 CEO는 이밖에 고객 자금 유용 혐의 등 총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 전반에는 낙관적인 전망이 흘렀다. 보고서는 “규제 환경 및 특정 업체의...
    2023-07-21 14:27
  •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정부는 이번 소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견체계를 강화한다. 법무부는 임시신생아번호 외국인 아동을, 복지부는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아동을 조사한다. 행정안정부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외국인 아동 조사와 관련해 하용국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은 “질병관리청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파악할 예정”이라며 “이미...
    2023-07-18 10:51
  • "미등록 아동 찾아라"...경기도,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두 달 앞당겨 실시
    "미등록 아동 찾아라"...경기도,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두 달 앞당겨 실시
    특히 이번 조사는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7.17~10.31) 운영과 함께 진행된다. 경기도는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추진한다. 제도 밖의 출생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고, 100세 이상 고령자 및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 사실조사를 통합 추진함으로써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제 거주자와의 차이를 최소화해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을...
    2023-07-18 09:17
  • 코빗 리서치센터 “코인 증권성, 블록체인 탈중앙화 수준과 연관”
    코빗 리서치센터 “코인 증권성, 블록체인 탈중앙화 수준과 연관”
    특히 힌먼 연설은 2021년 개리 겐슬러의 SEC 의장 취임 이후 SEC가 미국 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미등록 증권거래소로 규정해 기소하고 13개의 가상자산을 증권이라고 주장함에 있어서 주요 근거로 사용됐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미국 사법부는 증권성 관련 소송에서 자금 조달을 위한 자산 매각 행위를 투자 계약으로 판결했고 투자 계약에 쓰인 비금융 자산...
    2023-07-14 15:35
  • 美 법원, “리플 증권 아니야”…국내 가상자산 시장 미치는 영향은
    美 법원, “리플 증권 아니야”…국내 가상자산 시장 미치는 영향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입장에서는 SEC가 특정 가상자산을 미등록증권으로 판단할 경우 발생하는 급격한 시세 변동이 유일 리스크다. 이번 판결로 SEC가 알트코인 추가 제소가 어려워지면서 해당 위험도 줄어든 셈이다. 정석문 센터장은 “SEC가 코인베이스 등 거래소를 상대로 일으킨 소송에 대해 합의로 끝내려 할 것 같다”라며 “미국 의회는 이를 계기로 지금 계류...
    2023-07-14 15:24
  • 자동이체 '분리 납부' 신청해야…미납 연체료ㆍ미등록 추징금은 그대로
    자동이체 '분리 납부' 신청해야…미납 연체료ㆍ미등록 추징금은 그대로
    29년 만에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월 2500원)가 전기요금과 분리돼 징수된다.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른 분리 징수는 12일부터 이뤄진다. 분리 납부를 위해선 단독주택 거주자는 한전 고객선터(전화 123)에, 아파트 등 공공주택 거주자는 관리사무소에...
    2023-07-11 16:03
  • 미국 싱크탱크 대표, 중국 대신 무기·이란산 석유 판매 중개해 기소
    미국 싱크탱크 대표, 중국 대신 무기·이란산 석유 판매 중개해 기소
    허가증 없이 거래 중개한 혐의2월 사이프러스서 보석 석방 후 도주 미국 싱크탱크 대표가 무기와 이란산 석유 판매를 중개하고 중국의 미등록 대리인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 맨해튼 소재 연방검찰에 따르면 워싱턴 D.C. 소재 세계안보분석연구소의 공동 소장 갈 루프트는 미국 법이 요구하는 허가증이 없음에도 중국...
    2023-07-11 13:29
  • SEC 눈치 보는 美가상자산 취급 거래소...메이저 알트코인 줄줄이 상장폐지
    SEC 눈치 보는 美가상자산 취급 거래소...메이저 알트코인 줄줄이 상장폐지
    SEC, 주요 알트코인 증권성 판단에 시장 즉각 반응가상자산 거래 취급하는 美플랫폼 미등록증권 상폐추가 상장폐지 가능성에 해당 코인 시세하락 우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달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제소함과 동시에 일부 알트코인에 증권성이 있다고 지목했다.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미굮 증권 거래소는 해당 알트코인을 상장 폐지하며 SEC 규제...
    2023-07-08 05:00
  • 불법하도급 139곳 단속해 93건 적발…“행정처분·형사고발 등 제재”
    불법하도급 139곳 단속해 93건 적발…“행정처분·형사고발 등 제재”
    하청인 A는 지하주차장 건립공사 중 차수 공사를 천공기 장비 임대업체인 B(건설업 미등록)에게 불법으로 재하도급했다. 국토부는 A에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B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제재를 추진한다. #. 원청인 C는 비계 공사를 석공사에 포함해 D(도장·습식·방수·석공 사업 등록)에게 불법으로...
    2023-07-05 11:00
  • 출생정보 2주 내 심평원에…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처리 수순
    출생정보 2주 내 심평원에…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처리 수순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영·유아가 생기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출생통보제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최근 감사원 조사 결과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200여명에...
    2023-06-29 14:54
  • 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도입...아동보호TF 구성”
    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도입...아동보호TF 구성”
    또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출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아동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가 끝난 뒤 “앞으로 출생 미등록과 유기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 대책이 무엇인지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병행...
    2023-06-28 15:01
  • 수년 째 공회전 ‘미등록 영유아’ 방지 입법 급물살…이번엔 될까
    수년 째 공회전 ‘미등록 영유아’ 방지 입법 급물살…이번엔 될까
    국회,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입법 추진법사위, 28일 오후 2시 법안소위 열고 출생통보제 심의…복지위도 가동 얼마 전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미등록 영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선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미애 의원 등이 발의한 두 법안은 3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칠 전망이다. 26일...
    2023-06-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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