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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사는 장남이" 원칙 역사 속으로…허물어지는 '차별의 벽'
    "제사는 장남이" 원칙 역사 속으로…허물어지는 '차별의 벽'
    박한희 변호사는 “고등법원이 명시적으로 성적지향 차별을 성차별로 본 건 아니지만, 미국연방대법원은 둘을 같은 개념으로 본다”며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은 용인될 수 없고, 평등을 강조한다는 취지는 관통하는 듯하다. 아버지성을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 등도 향후 바뀌어야할 관습”이라고 강조했다.
    2023-05-12 13:17
  • [중남미는 지금] 다시 ‘산업정책’ 깃발 든 중남미
    [중남미는 지금] 다시 ‘산업정책’ 깃발 든 중남미
    줄곧 자유 시장질서와 국제 공조를 강조해 온 미국과 유럽연합이 자국우선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자신들의 구상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에 희생을 강요하고 전통적인 동맹국에 부담을 지우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주요국이 디지털전환과 그린전환을 축으로 속도를 더해가는 세계 산업환경 변화에 국제 공조보다는 자국 또는 경제블록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2023-05-10 05:00
  • [일본은 지금] 한미정상회담을 보는 일본 언론의 시선
    [일본은 지금] 한미정상회담을 보는 일본 언론의 시선
    그는 “윤 정권이 의지하는 미국의 쇠퇴라는 문제가 있다”며 “이제 세계는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자유주의 진영과 중국, 러시아의 권위주의 진영, 인도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국가 등 중립 진영으로 3분할 돼 있다. 윤석열 정권의 외교 방침은 한미 동맹만 튼튼하면 한국의 국익이 유지된다는 것인데 미국이 끝까지 한국을 돌봐줄지는 알 수 없다. 미국에 접근해 중...
    2023-05-03 05:00
  •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각자도생 시대, 우리의 발전전략을 바꿔야 한다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각자도생 시대, 우리의 발전전략을 바꿔야 한다
    미국의 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치로 내걸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등 교역질서를 자국에 유리하게 바꾸고, 중국과의 관세전쟁을 시작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동맹국의 불만이나 피해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국중심주의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매한가지다. 반도체·배터리·수소 등 전략산업의 자체...
    2023-05-02 05:00
  • 급변하는 무역환경…“한ㆍ일 중기 R&D공동펀드 조성ㆍ수출공급망 강화ㆍ벤처투자협력 필요”
    급변하는 무역환경…“한ㆍ일 중기 R&D공동펀드 조성ㆍ수출공급망 강화ㆍ벤처투자협력 필요”
    그는 “신보호무역주의 시대의 본격화로 기존 분쟁은 기술패권화 확보와 유지를 위한 경쟁으로 전환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불확실성을 심화시켰다”며 “미중간 통상분쟁 장기화로 각국은 양자택일의 선택을 강요 받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는 미국 주도 경제권을 우선시 해야 하지만 중국 경제와의 연계성과 긴밀성도...
    2023-04-25 16:13
  • [사설] 윤 대통령 국빈방문, 구체적 성과 내길
    그런 만큼 이번에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반도체지원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물결이다. 우리 사절단과 함께 당당히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지켜낼 것은 지켜내면서 ‘1호 사원’ 몫을 다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최근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외국 기업을 모두 배제했다. 우리 현대차 등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테슬라에 이어 2위를 다툰다는...
    2023-04-25 05:00
  • 불타는 아시아…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이슈크래커]
    불타는 아시아…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이슈크래커]
    19일(현지시간) AFP통신과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달 15일 태국 서부 딱주의 기온은 역대 최고인 45.4도로 기록됐습니다. 라오스 유명 관광지인 루앙프라방은 최근 기온이 42.7도까지 오르면서 기상 관측 이래 4월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고요. 방글라데시에서는 58년 만에 기온이 40도를 넘으면서 수도 다카 곳곳의 아스팔트 도로가 녹은 모습이...
    2023-04-21 16:22
  • “중국 국격 의심” “러시아 하기 달려”…尹 비판에 날 세우는 정부
    “중국 국격 의심” “러시아 하기 달려”…尹 비판에 날 세우는 정부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을 언급한 데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을 했다”며 “중국의 국격을 의심케 한다”고 맞받았다. 정부가 이처럼 적극 반박에 나선 건 윤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적으로 비난했다는 점도 있지만, 최근 한국·미국·일본 안보협력이 강화되는 등 민주주의 진영이 결집하는 데 따라 북한·중국·러시아에 맞서는 기조로 보인다.
    2023-04-21 11:44
  • "피부 발진이 생겼어요" 엠폭스일까요?…Q&A로 알아봤습니다 [이슈크래커]
    "피부 발진이 생겼어요" 엠폭스일까요?…Q&A로 알아봤습니다 [이슈크래커]
    최근 국내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는 13일 엠폭스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기존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기도 했습니다. 엠폭스는 현재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법정감염병 2급으로 분류돼 발생 24시간 이내에 신고와 격리에 들어가도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엠폭스의 대규모 전파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내 전파를...
    2023-04-19 16:15
  • 안철수 "한미정상회담서 '한미 핵공유' 우선 추진해야"
    안철수 "한미정상회담서 '한미 핵공유' 우선 추진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 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확장억제의 최고의 실효적인 형태인 창의적인 '한미 핵공유'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보동맹으로서 북한의 핵 위협을 확실히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합의해야 한다...
    2023-04-18 16:37
  • 한은 “자국 우선 산업정책, 국내 반도체·전기차·이차전지 불확실성 커져”
    한은 “자국 우선 산업정책, 국내 반도체·전기차·이차전지 불확실성 커져”
    이들 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경제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면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자국 우선주의 산업정책이 추진되는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산업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목적도 작용했다. 이차전지의 경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우려국가에서 생산한 부품·핵심광물 사용 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2023-04-16 12:00
  • 한경연 "美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 4대 독소조항 완화돼야"
    한경연 "美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 4대 독소조항 완화돼야"
    이는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확대하고 미국은 자국 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건이므로, 상호주의에 입각한 형평성에 맞는 반도체법 보조금 요건을 마련하여 양국의 상호이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한미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 현안으로 미국 반도체법에 대한 요건 완화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초과이익 환수, 가드레일 조항 등...
    2023-04-14 06:00
  • 배터리 광물 확보 나선 완성차 업계…광산에 폐배터리까지 넘본다
    배터리 광물 확보 나선 완성차 업계…광산에 폐배터리까지 넘본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배터리 원자재를 미리 확보해야 나중에 내재화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자국 우선주의 기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배터리가 전기차의 공급에 있어서 가장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자재를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가 완성차 업체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2023-04-11 17:30
  • [하상응의 정담(政談)] 반도체법에 담긴 바이든 행정부의 가치관
    [하상응의 정담(政談)] 반도체법에 담긴 바이든 행정부의 가치관
    가치동맹을 말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전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22년 8월 바이든 행정부 주도로 초당적 지지를 받아 연방의회를 통과한 반도체법(The CHIPS and Science Act)은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제까지 반도체 설계 부분만 주도하고 생산은 다른 나라에 넘겼던 미국이 반도체 생산 전...
    2023-04-07 06:57
  • 젤렌스키 “시진핑과 대화할 준비 됐다...푸틴, 중국 지원 못받아”
    젤렌스키 “시진핑과 대화할 준비 됐다...푸틴, 중국 지원 못받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 공화당 인사들은 우크라이나 지원이 미국 국가안보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아니라며 군사지원에 회의론을 제기했다. 젤렌스키는 “미국이 우리를 돕지않는다면,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터뷰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가로지르는 열차에서 영어로 진행됐다....
    2023-03-29 16:37
  • 국내 4대 금융, 작년 AT1 채권 늘었는데…CS·도이체방크 우려 부상
    국내 4대 금융, 작년 AT1 채권 늘었는데…CS·도이체방크 우려 부상
    국내 금융기관 채권이 상각될 가능성은 낮지만, 실리콘밸리은행(SVB)과 CS에 이어 독일 최대 은행 도이체방크까지 최근 글로벌 은행들의 부실화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내 은행권으로 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4대 금융지주(KB·신한·우리·하나)가 지난해 말 기준 보유한 AT1 채권(바젤Ⅲ...
    2023-03-26 06:55
  • ECB,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CS 위기에도 빅스텝
    ECB,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CS 위기에도 빅스텝
    ECB는 이날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붕괴에 이어 불어닥친 스위스 금융 대기업 크레디트스위스(CS)의 위기에도 빅스텝을 이어갔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우선시한 셈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시장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우리는 유로존 물가 및 금융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써서 대응할 것"이라고...
    2023-03-17 06:32
  • [오늘의 투자전략] “국내 증시 소폭 하락 출발 예상…대형주 분할매수 대안”
    [오늘의 투자전략] “국내 증시 소폭 하락 출발 예상…대형주 분할매수 대안”
    미국 증시사 SVB 사태에 대한 미국 정부 당국의 해법 발표에도 약세를 보이는 등 여전히 변동성이 확대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이다. 특히 채권시장에서 패닉 Buy 사태가 발생하는 등 금리 변동성이 확대된 점은 불안 요인이다. 한편 유동성이 풍부한 대형 기술주의 강세가 뚜렷한 가운데 중소형 지수인 러셀2000지수가 1.60% 하락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 당국의...
    2023-03-14 08:05
  • 중국 양회 폐막, 시진핑 3기 공식 출범…“대만독립 반대, 개혁개방 확대”
    중국 양회 폐막, 시진핑 3기 공식 출범…“대만독립 반대, 개혁개방 확대”
    그는 “중국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로 건설하고 국가부흥을 추진하는 새로운 여정에선 인민이 최우선”이라며 “인민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발전하고 인민에 의한 국가운영과 법치주의를 지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폐막식엔 중국의 새로운 이인자인 리창 총리가 전면에 등장했다. 리 총리는 폐막식 후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개방개혁 강화를...
    2023-03-13 15:51
  • "수출 비상, 전 세계 상무관들 긴급 소집"…산업장관, 수출 플러스 달성 총력전
    "수출 비상, 전 세계 상무관들 긴급 소집"…산업장관, 수출 플러스 달성 총력전
    아울러 "자국 우선주의 통상 조치 등 국내 기업의 수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통상 조치를 선제적으로 감지해 산업부 본부와 함께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해달라"며 "올해는 지난해를 뛰어넘는 외투 유치 성과를 기록하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상무관들은 9일엔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국제 통상현안과 정책 방향...
    2023-03-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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