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본부장은 또한 “(미국 측이) 미국산 자동차가 국내에서 더 잘 팔릴 수 있도록 조처를 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 측 무역 흑자가 140억 달러 규모로, 미국이 이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게 김 본부장의 설명이다.
김 본부장은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 재협상에서는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미국산 자동차부품을...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자동차의 역내부가가치 기준을 기존 62.5%에서 85%로 상향하고 미국산 부품 50% 의무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금융, 전자상거래 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NAFTA 재협상에서 논의된 이슈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산업부는 내다봤다.
산업부는 협상 목표에 대해 “상호 호혜성 증진과 이익의...
투자했던 자동차 업체들이 가장 큰 타격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포드와 제너럴모터스(GM), 피아트크라이슬러 등 업체 임원들과 나프타 재협상에 따른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나프타 재협상에서 더 많은 미국산 부품을 써야 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면 멕시코 생산이점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다만 이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액센트·쏘울·투싼 등 현대·기아차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델은 미국산 부품 비중이 0∼3%다.
자동차를 대표적 불공정 무역사례로 꼽는 미국 측 주장을 꼼꼼히 반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은 112억59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0만 달러...
앞으로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수입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미국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8%)를 FTA체결 직후 절반(4%)으로 낮췄다. 이후 지난해부터는 관세 자체를 폐지했다. 미국산 자동차는 한미 FTA 관세 인하(철폐) 혜택을 톡톡히 누린 반면, 한국산 차는 본격적인 관세 철폐가 시작된 시점에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는...
물론 이같은 미국산 자동차의 증가는 비단 미국 브랜드 자동차가 많이 팔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일본과 독일 메이커의 자동차가 한국에 수입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발효 전 8%)를 발효 즉시 절반(4%)으로 낮춘 뒤 2016년 완전히 없앴다. 미국 자동차는 한미 FTA 관세 인하...
이미 미국은 한국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의 미국산 부품 비중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집계한 보고서를 보면 엑센트, 제네시스 G80, 제네시스 쿠페, 아이오닉, 투싼 등 현대차가 한국에서 수출하는 모델은 미국산 부품 비중이 0~3%밖에 안 된다.
기아차도 미국 공장에서 만드는 옵티마(75~83%)와 쏘렌토(45~51%)는 미국산 부품...
6% 늘었다. 특히 2012년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산 자동차 수입은 연평균 37.2%씩 증가했다.
이로 인해 미국산 승용차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FTA 발효 전 9.6%에서 지난해 18.0%로 확대됐다. 2015년부터는 일본산 점유율을 추월했다.
한국은 미국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발효 전 8%)를 발효 즉시 절반(4%)으로 낮춘 뒤 2016년 완전히 없앴다.
일례로 자동차 업계에서는 한미 FTA 규정 때문에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국산 수입차에 대한 리콜 판단을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물어보는 상황이 연출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이 미국에서 수입·판매하는 임팔라 차량의 타이어에서 결함을 발견하고, 미국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한미 FTA 자동차...
일각에서는 자동차의 수입 관세율이 2.5%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미국의 불만은 한국의 수입 관세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장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것을 없애자는 게 트럼프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미국 차에 대한 장벽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재협상이 될 경우 한국에는...
미국은 한국의 가장 아픈 부분인 농업을 건드리면서 자동차나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과도한 요구를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9월 열린 한미 FTA 공동위에서 한국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 체결 당시 쌀을 비롯한 민감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추, 마늘, 양파 등...
트럼프의 이러한 주장은 일본 내 미국산차 산업을 공부하지 않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포브스는 지적했다.
작년에 트럭을 포함해 일본에서 팔린 미국 차는 1만9000대를 밑돌았다. 이는 일본 전체에서 팔린 자동차의 0.3%에 불과하다. 이처럼 일본이 미국산 차의 무덤이 된 데는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일본인이 타기에 미국자동차가 말 그대로 불편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동차 분야의 무역 불균형을 예로 들어 “실질적으로 미국의 대일본 자동차 수출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일본이 미국에서 더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등 양국이 구체적으로 공정한 무역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미국 방위산업 제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형 감세를...
완성차의 경우 역내 부품조달비율이 62.5% 이상이면 무관세 대상인데 미국 정부는 북미산 부품의 의무사용 비율을 85%로 끌어올리고, 전체 50%는 미국산 부품을 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연합체들은 “기업들은 결국 역내 부품 생산을 늘리기보다는 관세 납부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이 캐나다와...
물론 미국 완성차 업체 역시 관세 부활을 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를 기존 8%에서 FTA가 발효왼 2012년 즉시 4%로 낮춘 뒤 작년 아예 없앴다. 이에 힘입어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입량은 발효 후 지난해까지 2만8361대에서 6만99대로 4.4배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 부활은 판매 증가세에 제동을 걸 수 있기...
한국의 수입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8.5%에서 10.6%로 크게 늘어났고, 미국산 소고기는 한국의 식탁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자동차도 수입이 3배 이상 늘어나 수입차 시장점유율 2위로 올라섰습니다. 물론 한국도 자동차와 정보통신제품 등의 수출이 증가하였습니다. 여전히 상품교역에선 한국이 흑자지만, 서비스교역에선 미국이 많은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한·미 FTA 발효 이전인 2011년과 비교하여 2016년까지 세계 무역은 12%가 감소한 상황에서도 한·미 양국 간 교역은 오히려 12%가 증가했다”며 “한국의 수입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8.5%에서 10.6%로 많이 늘어났고, 미국산 소고기는 한국의 식탁을 점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미국산 자동차도 수입이 3배 이상 늘어나...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트럼프와 로스, 콘 등 핵심 3인방의 정치적 경험 미숙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마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신문은 6월 30일 백악관에서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 당시를 예로 들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로스 장관과 콘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넘겼다. 로스 장관이 “미국산 자동차를 수출하는 데 많은 비관세 장벽이...
김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FTA에 반대했었는데 지금도 개인적인 소신에는 변함없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무역 수지와 관련해) 철강과 자동차를 얘기하는데, 농업부문을 보면 우리가 미국산을 10배 더 많이 수입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은 68억 달러, 국산 농산물 수출은 7억 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