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무역정책 좌우하는 워싱턴 풋내기 2인방

월가 출신 로스 상무장관·콘 NEC 위원장, 中 경제제재안 경험 미숙 드러내…트럼프노믹스 성과도 지지부진

▲윌버 로스(왼쪽) 상무장관과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블룸버그

월가에서는 사업가이자 투자가로서 최고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현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선 가장 초심자다. 트럼프의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는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이야기다. 트럼프 행정부가 4일(현지시간) 발표 예정이던 대(對)중국 경제 제재안 발표를 잠정 연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경험 미숙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대북 문제를 둘러싸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중국에 대해 무역 보복 카드를 꺼내겠다고 엄포를 놨으나 섣불리 꺼냈다가는 미국 역시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이는 세계의 무역 정책이 워싱턴 초심자 3인방에 좌우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부각시킨다.

미국 새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트럼프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세제 개혁과 인프라 투자 등에서 눈에 띄는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트럼프와 로스, 콘 등 핵심 3인방의 정치적 경험 미숙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마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신문은 6월 30일 백악관에서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 당시를 예로 들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로스 장관과 콘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넘겼다. 로스 장관이 “미국산 자동차를 수출하는 데 많은 비관세 장벽이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하자 트럼프도 만족한 듯 수긍했다고 한다.

로스는 월가의 저명 투자가로 무너져가던 트럼프의 카지노 사업을 부활시키는 데 도움을 준 인물이다. 트럼프 정권에 입문해서는 핵심 포스트인 상무장관으로서 통상정책의 전략 수립에까지 관여하고 있다. 그의 영향력은 경제정책의 핵심인 재무장관을 능가한다는 평가다.

탁월한 실무 능력으로 트럼프의 신뢰를 얻은 콘 위원장은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서 잔뼈가 굵었다. 그는 백악관에 들어온 후 골드만삭스 출신 20명으로 전문가 팀을 꾸려 세제 개혁과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로스와 콘의 공통점은 월가에서 성공한 사업가이자 철저한 현실주의자라는 점이다. 하지만 이런 특징이 트럼프 정권의 최대 약점이 되고 있다. 이들은 정치 경험은 물론 공직 경험도 전혀 없다. 4월 발표된 세제개혁안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요점만 적혀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이 나타나지 않아 정작 법안을 수립하는 의회와의 조정이 거의 없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행력도 부족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중 철강제품의 수입 규제 결정을 내린다더니 아직도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철강제품 수입을 규제하면 미국 내 가격이 올라 자국 자동차 산업도 경쟁력을 잃을 우려가 있는 등 국익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트럼프 정권의 불확실성 탓에 미국은 지난 6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올해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당하는 굴욕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