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치료제 긴급 승인신청을 앞두고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미공개정보 유출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28일 셀트리온그룹은 사내공지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제품 허가 시까지 모든 임직원과 그 가족의 ‘셀트리온그룹 상장사(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주식 거래를 금지한다고 알렸다. 거래금지 대상에는 본인 및 가족 명의의...
재판부는 윤 총장 측이 징계위에서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 의결 과정에 명백한 결함이 있어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선임과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기피 의결 참여, 예비위원 지명, 징계위원 명단 미공개 등 윤 총장 측이 주장한 나머지 징계 절차상 흠결은 인정하지 않았다.
조 씨에게 미공개 중요 정보를 받아 WFM 주식 10만 주를 매수한 혐의와 이에 따른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는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2017년 5월 남편의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이후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피하고자 단골 미용사, 페이스북 친구 등 지인들의 차명계좌로 직접 투자를 한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공직자 재산 등록 또는 인사청문회...
주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도 적발됐다. 거래소는 A사의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혐의자가 공시 직전에 주식을 처분한 사실을 파악했다. 또 B사 내부자로 추정되는 혐의자가 임상 실패 관련 보도 전에 주식을 집중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정황도 포착했다.
향후 거래소는 심리를 거쳐 불공정거래 의심 종목을 금융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영업실적이 단기간 대규모로 증감하는 특이동향이 보일 경우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심리 중이다.
아울러 거래소는 22개 전체 시장조성자의 2017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3년 6개월간 거래내역을 점검한 결과 무차입공매도와 업틱룰 위반 사례를 적발해 제재 조치를 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 9일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해 64억 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라젠 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라젠 신모 전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9년 3월과 4월에 만들어진...
대량매수하고, 보도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보유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매매차익을 획득한 것과, 연계된 복수 계좌를 이용해 신사업에 진출한다고 공시하기 직전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공시 이후 매도한 사례, 신규 시설 투자 공시 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매매차익을 거둔 사례 등이 있었다.
거래소는 이들 종목을 추가로 심리한 뒤 감독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례가 발생했다.
A사인 경우, 전년도 매출액을 초과하는 대규모 부품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보도가 나오기 이전부터 지속해서 지분을 매집해 보도 이후 매매차익을 실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거래소는 4개 계좌에 대해 불공정거래 여부 분석하고 추가 심리 후 감독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례도 발생했다. 언론 보도 직전에 대규모로 주식을 매수하고 보도 이후 주가 급등 시점에 전량 매도했다는 게 거래소 측 설명이다.
이에 거래소는 약 20억 원이 넘는 차액을 획득한 계좌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여부를 분석한 뒤 추가 심리할 예정이다.
해외에서는 무디스 애널리스트 등이 A사 인수 합병 관련 미공개정보를 취득하고 사전에 A사 주식관련 CFD를 매수해 매매차익을 취한 사례가 있었다.
또 대주주 양도소득세 규제를 피하기 위해 B사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CFD 계좌로 그 주식을 사들인 다음, 그다음 해에 반대로 거래한 사례도 있었다.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CFD 거래금액은 월평균 1조8713억 원으로...
대형연구단(글로벌프론티어 등)의 연구성과는 통합 관리해 활용도를 높이고, 미공개 특허가 적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연구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해 지식재산 풀을 구축한다. 민관합동으로 8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해 50% 이상을 공공기술을 사업화하는 창업기업 및 기술기반 기업에 투자한다. 또 연구성과의 기업 수요정보 및 사업화 이력관리 시스템을...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미공개 정보 이용ㆍ시세 조작ㆍ부정 거래 등 자본시장 3대 불공정 거래 10건 중 7건의 뒤에는 임원과 주요 주주들이 있었다.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5000억 원이 넘는다.
‘큰손’들의 지대추구 끝은 결국 개미들의 피해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거래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올해 불공정거래로 검찰에 통보한 건은 45건이나 된다. 상장사의 대표이사와 임원 등 내부자들이 연루된 경우가 많았다.
‘주식 리딩방’을 통한 불법도 급증세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1200명의 회원을 보유한 종목 추천방(리딩방)을...
또 사주 자녀가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미공개 기업정보를 이용, 일감몰아주기 규정 악용 등 ‘기회 사재기’를 통해 세부담 없이 부와 경영권 승계 혐의자 등 3명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일례로 甲회 사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20억 원대 최고급 골프빌리지를 취득한 후 사주 가족이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 지속여부가 불분명한...
증선위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정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이 3분기 적발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상장회사의 대규모 자금 조달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며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적 등에 관한 미공개 정보 중 직무와 관련된 사항은 주식 매매에...
이를 개인, 법인 주식매매에 활용하면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내부결산 결과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회사의 최대주주가 관리종목 지정 공시 전 보유주식 전량을 매도한 사례도 미공개 정보 이용에 해당한다.
시세조종 행위도 유의해야 한다. B상장사 최대주주는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서 담보로...
금감원 특사경은 시세조종을 비롯한 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수사하는 조직이다. 금융감독원 직원들로 구성됐으며 증권선물위원장이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을 검사 지휘하에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특사경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보강 수사를 거쳐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신고대상은 증권․파생상품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또는 허위사실 유포행위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불공정거래 행위다. 신고방법은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신고인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 및 조사 기여도 등에 따라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거래소는 집중신고 기간에...
금감원 특사경이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신병을 직접 확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자본시장 특사경은 시세조종을 비롯한 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수사하는 조직이다. 금융감독원 직원들로 구성됐으며, 증권선물위원장이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을 검사 지휘하에 강제 수사할 수 있다.
김 회장은 투자받은 자금을 활용해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 등에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본부장은 펀드 자금을 지원해준 대가로 스타모빌리티로부터 경기 용인의 골프장 회원 자격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본부장은 한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전량 처분해 11억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