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LH 사장이 1년에 한 번 임직원의 토지ㆍ주택 거래 상황을 정기 조사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 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법에서도 LH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가 공급하는 토지나 주택을 받으면 징계하도록 하고 있지만 모니터링 체계가 미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명분에서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계기로 야당에선 대여(對與)...
주요 내용은 △담당 공직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 제한 △부동산 거래 시 신고 의무화 △업무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중요정보 편취해 토지 거래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 방안 강구 등이다.
앞서 LH 역시 이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LH는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
특히 이 법 제26조 1항 ‘미공개정보이용행위의 금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하지만 투기 의혹 직원들은 토지 매입 시기 관련 부서에서 일하지 않아 이들이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힘들다. 이들이 땅을 매입한 시점은 2018년 이후로 최근 3년간 집중돼 있다.
이런 법적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이 때문에 공직자의 미공개 정보 악용을 근절하기 위해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9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안은 공직자가 누군가 거래할 때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미리 신고토록 했다”며 “이번 LH 사례처럼 개발 예정지 토지 구매 자체가...
일각에선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도 최대 징역 10년ㆍ벌금 5억 원을 구형받을 수 있는 주식 내부자 거래(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에 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변호사는 "이번 기회에 관련 제도를 정비해 공공택지 사업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면 법을 위반하고 국민을 배신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 명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 해당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정부의 택지 개발과 토지 보상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땅을 사전에 대거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분야 지식을 십분 활용해 가족까지 동원하면서 이른바 지분 ‘쪼개기’와 나무 심기 등 보상가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수단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사회주의 후진국의 해외토픽 사례로 볼 법한 내용이...
업계에서는 미공개 정보를 알 수 있는 LH 직원과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 취득 상황과 경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수조사가 이뤄져 이들의 사전 투기 의혹들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광명·시흥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전면 수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토부는 2‧4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조치로 수도권 3기...
감시단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를 심리(거래소)·조사(금융위·금감원)하는 관계기관이 모인 것으로, 불공정거래의 최근 동향(트렌드)과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분석·공유하는 협의체다. 이는 이달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의 실무협의체로 신설됐다.
감시단 회의서 다수 계좌가 한 사건의 의 타인계좌를 이용한...
이날 박 의원은 금융당국에 현대자동차 임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자본시장법 제174조에 따르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금지”라면서 “금액, 액수,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11일부터 27일까지 현대차 전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에 현대자동차 임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최근 불거진 현대차 임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이슈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지난 1월 8일 애플과 협력...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부정거래 9건(1억7975만 원), 시세조종 6건(1억7477만 원), 미공개정보 이용 4건(6880만 원) 등이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로서 △특정인의 행위와 관련이 있고 △일시·장소·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증가했다”며 “불건전 주문을 반복하는 계좌에 대해 총 234건의 예방조치가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유선·서면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건전 주문이 반복된 34건에 대해서는 수탁거부 조치가 이루어졌다”며 “거래소 모니터링 과정에서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신속히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산시스템 의무를 저버릴 경우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거나 시세조종을 시도했을 때와 같은 처벌에 처한다.
처벌은 구체적으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 손실 액수의 3배 이상 5배 이하 상당 벌금이다. 위반 이익·회피 손실액의 5배가 5억 원 이하라면 상한액이 5억 원으로 제한되지만, 초과될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된다. 5억...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후보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관계자들의 법정 증언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들이 취득한 정보가 정확성과 객관성을 갖춘...
현재 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은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와 위장 전입 등이다.
김 후보자는 2017년 3월 미코바이오메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이 회사 주식 5813주를 주당 8300원에 샀다. 이후 2530주를 추가로 매수해 총 8343주를 보유 중이다.
추가 매수 시점과 가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회사 주가가 2017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6100원에서...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특정 종목을 미리 B 씨 등 지인의 계좌를 통해 매수하고 추천 리포트를 발행해 주가가 오르면 해당 종목을 팔아 약 4억5000만 원의 차익을 실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된...
지난주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로는 A 기업의 미공개정보를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혐의자(4개 계좌)가 해당 공시 직전 동사 주식을 집중 매수하고 이후 매도해 차익을 챙긴 혐의와 B사의 최대주주가 허위, 과장 보도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다.
시감위는 "심리를 시행한 후 불공정거래 의심 거래가 발견된 종목을 신속하게 금융 당국에 통보할 예정...
또한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같은 불공정행위를 엄단해야 선량한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믿고 계속 투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새해에도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살뜰히 살펴, 투자자 보호와 혁신성장에 이바지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주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로는 A 기업의 미공개정보를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혐의자(2개 계좌)가 해당 공시 직전 동사 주식을 집중 매수한 혐의와 B사가 최대주주 변경을 공시하기 전 혐의자(3개 계좌)가 주식을 매수하고 공시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다.
시감위는 "심리를 실시한 후 불공정거래 의심 거래가 발견된 종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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