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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현로]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감독체계 개편
    작년 4월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사고, 금년 5월 SG증권발 CFD 사태, 이번달에 드러난 경남은행의 562억원 횡령사고, KB국민은행 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에 의한 127억원 부당이득 취득 의혹, DGB의 1000건이 넘는 증권계좌 불법 개설 의혹 등 내부통제 사고 및 소비자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6월 소프트웨어 개선 차원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2023-08-13 13:01
  • 잇단 은행 내부통제 사고…‘CEO까지 문책’ 입법 속도 낸다
    잇단 은행 내부통제 사고…‘CEO까지 문책’ 입법 속도 낸다
    최근 경남은행에서 500억원대 횡령이 발생한 데 이어 KB국민은행 직원들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사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원 규모의 주식 매매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은행 중 처음으로 시중은행 전환을 노리고 있는 DGB대구은행은 고객 몰래 문서를 꾸며 증권계좌 1000여개를 개설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모두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걸러지지 못하고...
    2023-08-13 10:23
  • [종합 2보]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종합 2보]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대형 은행 직원들의 조직적인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혐의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은행 증권대행 부서 소속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주식거래에 활용했다. 직원 본인과 가족 명의 거래로 챙긴 이득이 66억 원, 정보를 받은 은행...
    2023-08-10 15:07
  • 이복현 금감원장 “경남은행 횡령 사고, 법령 최고 책임 물을 것”
    이복현 금감원장 “경남은행 횡령 사고, 법령 최고 책임 물을 것”
    9일 증권 업무 대행을 맡은 국민은행 직원들이 고객사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1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적발됐다. 이 원장은 “시장 질서 축을 담당하는 금융기관·기업의 중요 직책에 있는 분들의 일탈에 주목하고 있다”며 “전날 국민은행 케이스는 무상증자와 관련해 주식시장의 자금 흐름과 주가 변동 추이를 보면서 그 정보를 이용할 세력이 있겠다고...
    2023-08-10 14:12
  • [종합]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종합]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대형 은행 직원들의 조직적인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혐의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은행 증권대행 부서 소속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주식거래에 활용했다. 직원 본인과 가족 명의 거래로 챙긴 이득이 66억 원, 정보를 받은 은행...
    2023-08-10 10:12
  • [마켓 1인치] 금융당국, KB국민은행 직원 불공정거래 적발 둘러싼 ‘說·說·說’
    [마켓 1인치] 금융당국, KB국민은행 직원 불공정거래 적발 둘러싼 ‘說·說·說’
    당국은 이 기간에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방지와 관련된 은행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 여부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조사할 때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데 단기간에 현장검사를 마쳤다는 것은 확실한 제보 등을 사전에 갖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서 말하는 내부자는 아니나 내부자로 인정하는 경우는 △해당 회사의...
    2023-08-09 16:08
  • KB은행 직원, 미공개중요정보 불공정 거래 혐의…검찰 송치
    KB은행 직원, 미공개중요정보 불공정 거래 혐의…검찰 송치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와는 별도로 해당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올해 3월 말부터 4월 초에 실시해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방지와 관련된 은행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 여부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향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여부를 명백히 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023-08-09 14:12
  •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금감원 출신이기도 한 해당 변호사는 검찰에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사기적부정거래) 등 금융사건 수사를 주로 담당했다. 세움에서 남 변호사와 블록체인‧가상자산팀과 자본시장팀을 이끌고 있다. 세움의 전문성은 글로벌 매체에서 수상한 이력이 다양하다는 데에서도 증명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로펌과 변호사의...
    2023-08-04 06:00
  • 김익래 전 다우키움 회장 친형도…‘SG’ 무더기 폭락 직전 150억 원어치 매도
    김익래 전 다우키움 회장 친형도…‘SG’ 무더기 폭락 직전 150억 원어치 매도
    다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우선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키움증권 측은 김 씨의 거래가 김 전 회장이나 폭락 사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김 모 씨가 해당 기간 매도한 주식의 80%는 올해 3월까지 매도한 것이어서 김 전 회장의 매도와는 관련이 없다"며 "김씨가 개인적 판단에 따라 매도한 것으로 안다"고...
    2023-08-02 10:49
  • 檢, ‘SG발 폭락’ 수사 2라운드…내부정보 이용 의혹 김익래 조준
    檢, ‘SG발 폭락’ 수사 2라운드…내부정보 이용 의혹 김익래 조준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자료만 가지고는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미공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진술이 확보돼야 한다”며 “관련된 논의나, 회의 등 관계자나 임원진들에 대한 조사가 계속 이뤄질 것”...
    2023-07-31 16:02
  • 증시 덮친 ‘에코프로 광풍’, 20년 전 새롬기술과 닮은꼴? [에코프로 광풍, 코스닥 버블]②
    증시 덮친 ‘에코프로 광풍’, 20년 전 새롬기술과 닮은꼴? [에코프로 광풍, 코스닥 버블]②
    5월엔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2심에서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오상수 새롬기술 사장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999년 코스닥시장 활황을 타고 주가 300만 원에 시가총액 2조 원을 넘는 기업 경영자로 떠올라 일약 벤처기업 스타로 부상했다. 하지만 다이얼패드 사업이 수익성 부재의 골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분식회계...
    2023-07-30 18:00
  • 금감원 “CFD 영업 행태 미흡…위법·부당행위 엄중 조치할 것”
    금감원 “CFD 영업 행태 미흡…위법·부당행위 엄중 조치할 것”
    금감원은 증권사 임직원 특수관계인의 대량매도 행위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혐의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5월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에서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처리 미흡 사례는 적극 개선해 올바른 업무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5월...
    2023-07-30 12:00
  • 거래소 “CFD특별점검 결과 불공정거래 다수 적발…투자 대비 부당이득 규모 커”
    거래소 “CFD특별점검 결과 불공정거래 다수 적발…투자 대비 부당이득 규모 커”
    거래소 측은 "실제 투자자 파악이 어렵다는 CFD 계좌의 익명성을 활용한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가 많았으며, CFD의 레버리지 특성으로 투자원금 대비 (추정)부당이득 규모가 큰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세조종행위 개연성이 있는 계좌의 경우 CFD계좌와 일반 위탁계좌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시세조종행위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2023-07-25 14:56
  • 금감원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14건 조사 완료…33명 검찰 이첩”
    금감원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14건 조사 완료…33명 검찰 이첩”
    CB 전환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부정거래와 함께 초기 주가 모멘텀을 형성하기 위한 시세조종 혐의, 악재성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가 급락 전 전환 주식을 사전에 매도하는 등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등도 각 3건씩 나타났다. 금감원의 사모CB 사건 분석에 따르면 상습 불공정거래 전력자 및 기업사냥꾼이 연루된 경우가 조사 대상 40건 중 25건을 차지해...
    2023-07-25 12:00
  • 금감원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 사적 이익추구, 엄정한 검사·제재로 근절”
    금감원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임직원 사적 이익추구, 엄정한 검사·제재로 근절”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 등을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며 “그럼에도 일부 운용사·증권사 임직원이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정보와 투자예정 기업 내부 정보 등을 직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후 직무 정보 활용 사실 은폐를 위해 가족 또는 가족 명의 법인 등을...
    2023-07-18 12:00
  • 6개월내 가상자산 관련 직무 수행한 금융위 공무원, 코인 보유 내역 신고해야
    6개월내 가상자산 관련 직무 수행한 금융위 공무원, 코인 보유 내역 신고해야
    금융위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가상자산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 투자를 해선 안 된다. 또 가상자산을 보유했을 경우 금융위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고 대상자를 현재 가상자산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6개월 이내에 해당 직무를 수행한 직원으로 명확히 명시했다....
    2023-07-06 16:41
  • ‘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부터 계좌동결까지…자본시장법 후속 개정 ‘이목’
    ‘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부터 계좌동결까지…자본시장법 후속 개정 ‘이목’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위반 시 제한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먼저 상장사의 임원으로서의 선임·재임을 제한한다. 위반행위의 내용·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최대 제한 기한은 10년이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거래제한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금융투자업자, 거래소 등에 통보할 수 있다....
    2023-07-02 09:58
  •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시세 조종 및 불공정 행위 시 처벌, 고객 자산 분리 의무화 법안은 구체적으로 미공개 주요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할 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금융위원회가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상당 내지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2023-06-30 17:27
  • ‘출산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가결
    ‘출산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가결
    아울러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증권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재석 265명 가운데 찬성 260표, 반대 0표, 기권 5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벌금과 별도로 불공정거래의 부당이익에 대해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매기고, 부당...
    2023-06-30 15:34
  • 닥사 “가상자산법 제정 환영…이용자 보호 위해 최선 다할 것”
    닥사 “가상자산법 제정 환영…이용자 보호 위해 최선 다할 것”
    대한 폭넓은 내용이 담길 2단계 법안도 국회에서 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는 본 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68명 중 265명이 찬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가결했다. 법안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미공개 주요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할 시 처벌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2023-06-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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