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자본시장법 제174조에 따르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금지”라면서 “금액, 액수,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11일부터 27일까지 현대차 전무․상무 등 임원 12인이 주식을 팔았는데,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면서 “확인된 건만 3402주...
박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최근 불거진 현대차 임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이슈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지난 1월 8일 애플과 협력 논의가 보도된 후 현대차 주가가 급상승했고, 한 달 만인 2월 8일 협력중단이 발표된 후 주가가 급락해 현대차그룹 5개사 시총이 하루 만에 13조5000억 원...
포상금 지급대상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로서 △특정인의 행위와 관련이 있고 △일시·장소·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을 적극 실시하고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
증가했다”며 “불건전 주문을 반복하는 계좌에 대해 총 234건의 예방조치가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유선·서면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건전 주문이 반복된 34건에 대해서는 수탁거부 조치가 이루어졌다”며 “거래소 모니터링 과정에서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신속히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산시스템 의무를 저버릴 경우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거나 시세조종을 시도했을 때와 같은 처벌에 처한다.
처벌은 구체적으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 손실 액수의 3배 이상 5배 이하 상당 벌금이다. 위반 이익·회피 손실액의 5배가 5억 원 이하라면 상한액이 5억 원으로 제한되지만, 초과될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된다. 5억...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후보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관계자들의 법정 증언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들이 취득한 정보가 정확성과 객관성을 갖춘...
현재 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은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와 위장 전입 등이다.
김 후보자는 2017년 3월 미코바이오메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이 회사 주식 5813주를 주당 8300원에 샀다. 이후 2530주를 추가로 매수해 총 8343주를 보유 중이다.
추가 매수 시점과 가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회사 주가가 2017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6100원에서...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특정 종목을 미리 B 씨 등 지인의 계좌를 통해 매수하고 추천 리포트를 발행해 주가가 오르면 해당 종목을 팔아 약 4억5000만 원의 차익을 실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된...
또한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같은 불공정행위를 엄단해야 선량한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믿고 계속 투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새해에도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살뜰히 살펴, 투자자 보호와 혁신성장에 이바지하겠다”고 다짐했다.
거래소는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사례를 대상으로 시장감시 및 심리를 실시했다.
A사의 미공개 정보(소송 관련 호재성 공시 등)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혐의자(3개 계좌)가 관련 공시 직전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고 공시 당일 전량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복수(2개 계좌)의 혐의자는 B사의 임상 결과 등에 대한 불확실한 호재성 정보를...
거래를 금지한다”며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 취득한 정보의 내부 공유 및 외부 전달하는 행위도 금지한다”고 당부했다.
제약·바이오의 경우, 임상시험 소식이 주가에 민감하게 반영돼 정보 노출 시 미공개정보 이용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앞서 한미약품의 경우, 기술수출 계약 파기 공시 전 관련 정보가 사전에 돌면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적용된 바 있다.
주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도 적발됐다. 거래소는 A사의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혐의자가 공시 직전에 주식을 처분한 사실을 파악했다. 또 B사 내부자로 추정되는 혐의자가 임상 실패 관련 보도 전에 주식을 집중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정황도 포착했다.
향후 거래소는 심리를 거쳐 불공정거래 의심 종목을 금융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영업실적이 단기간 대규모로 증감하는 특이동향이 보일 경우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심리 중이다.
아울러 거래소는 22개 전체 시장조성자의 2017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3년 6개월간 거래내역을 점검한 결과 무차입공매도와 업틱룰 위반 사례를 적발해 제재 조치를 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 9일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대량매수하고, 보도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보유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매매차익을 획득한 것과, 연계된 복수 계좌를 이용해 신사업에 진출한다고 공시하기 직전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공시 이후 매도한 사례, 신규 시설 투자 공시 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매매차익을 거둔 사례 등이 있었다.
거래소는 이들 종목을 추가로 심리한 뒤 감독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례가 발생했다.
A사인 경우, 전년도 매출액을 초과하는 대규모 부품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보도가 나오기 이전부터 지속해서 지분을 매집해 보도 이후 매매차익을 실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거래소는 4개 계좌에 대해 불공정거래 여부 분석하고 추가 심리 후 감독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례도 발생했다. 언론 보도 직전에 대규모로 주식을 매수하고 보도 이후 주가 급등 시점에 전량 매도했다는 게 거래소 측 설명이다.
이에 거래소는 약 20억 원이 넘는 차액을 획득한 계좌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여부를 분석한 뒤 추가 심리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CFD의 익명성을 악용한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무디스 애널리스트 등이 A사 인수 합병 관련 미공개정보를 취득하고 사전에 A사 주식관련 CFD를 매수해 매매차익을 취한 사례가 있었다.
또 대주주 양도소득세 규제를 피하기 위해 B사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CFD...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미공개 정보 이용ㆍ시세 조작ㆍ부정 거래 등 자본시장 3대 불공정 거래 10건 중 7건의 뒤에는 임원과 주요 주주들이 있었다.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5000억 원이 넘는다.
‘큰손’들의 지대추구 끝은 결국 개미들의 피해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거래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올해 불공정거래로 검찰에 통보한 건은 45건이나 된다. 상장사의 대표이사와 임원 등 내부자들이 연루된 경우가 많았다.
‘주식 리딩방’을 통한 불법도 급증세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1200명의 회원을 보유한 종목 추천방(리딩방)을...
또 사주 자녀가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미공개 기업정보를 이용, 일감몰아주기 규정 악용 등 ‘기회 사재기’를 통해 세부담 없이 부와 경영권 승계 혐의자 등 3명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일례로 甲회 사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20억 원대 최고급 골프빌리지를 취득한 후 사주 가족이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 지속여부가 불분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