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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공직자 투기 51건 접수…국회의원ㆍ지자체장도 포함
    경실련, 공직자 투기 51건 접수…국회의원ㆍ지자체장도 포함
    경실련은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거나 편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의심한다. 부동산 유형별로는 토지 관련 투기 의혹(24건)이 가장 많았고 농지(12건), 아파트(7건), 주택ㆍ건물(각 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투기 의심 지역으론 비(非)수도권(30건)이 수도권(30건)보다 남았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도 투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1-05-18 11:58
  • 코인 투자자 보호 강화되나…與 '가상자산법' 발의
    코인 투자자 보호 강화되나…與 '가상자산법' 발의
    제정안은 미등록 영업 행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세를 조종하거나 거짓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유인하는 등의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아울러 제정안은 가상자산 시장의 자율 규제 기반도 함께 마련했다. 가상자산업협회를 설립하고, 이 협회가 사업자·이용자 간 분쟁 조정...
    2021-05-17 08:42
  • 블록딜 얘기 듣고 공매도…법원 "추상적인 미공개 정보, 위법 아냐"
    블록딜 얘기 듣고 공매도…법원 "추상적인 미공개 정보, 위법 아냐"
    증선위는 A 씨가 정보 공개 시간보다 이상 앞서 주식 거래를 한 것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이용한 것이라고 봤다. 이를 근거로 2019년 11월 A 씨에 대해 5억827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A 씨는 “통화 중 들은 정보에는 블록딜 시기나 수량, 할인율 등에 관한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면서 “B 사는 1분기...
    2021-05-16 19:00
  • 금융당국, ‘부천축산농협’ 투기 의심 건 수사의뢰 조치
    금융당국, ‘부천축산농협’ 투기 의심 건 수사의뢰 조치
    금융대응반은 부천축산농협의 경우 공무원(8명) 및 그 가족(3명)에게 제공된 신도시 농지매입자금 대출이 미공개정보 이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관련 행위자들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농지를 농업과 무관한 보관창고 등으로 전용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29건(94억2000만 원 상당)의 대출차주도 함께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또 조합 임직원 및 가족에...
    2021-05-09 12:00
  • 김부겸, 딸 라임펀드 의혹에 “알 수 없는 영역”…野, 고발 검토
    김부겸, 딸 라임펀드 의혹에 “알 수 없는 영역”…野, 고발 검토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버텼겠나”라며 “제 나름대로 삶에 대한 기준이 있어 여기까지 버텨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자 차녀 일가와 함께 라임 펀드에 가입했던 코스닥 상장사에 정부 보조금 14억5000만 원이 투입된 사실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 드러나 논란이 가중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에 따라 별도 고발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021-05-07 11:24
  • 거래소, 상장사 대상 임직원 불공정거래 예방 동영상 교육 실시
    거래소, 상장사 대상 임직원 불공정거래 예방 동영상 교육 실시
    교육내용은 최신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사례를 반영, 상장법인 임직원이 주의해야 하는 미공개 정보이용과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불공정거래 규제제도와 지분신고사항 등으로 구성했다. 매년 교육을 받는 상장 법인 수는 증가 추세다. 2016년 81사에서 2017년 107사, 2020년 181사로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교육을 원하는 상장법인은 사내 수강 신청 인원을 파악한...
    2021-05-06 11:22
  • 권익위, 국회의원 포함 공직자 투기의혹 55건 접수
    권익위, 국회의원 포함 공직자 투기의혹 55건 접수
    주요 사건으로는 산업단지 조성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활동 중 얻은 정보를 가족과 지인들에 전해 부동산 매수를 종용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시계획 시설 부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공동매입한 의혹,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개발예정지 빌라를 집중 매수한 의혹, 연고 없는 지역에 13억 원 농지를 취득한 의혹 등이 있다....
    2021-05-06 09:32
  • 증선위, 올해 1분기에만 46명 검찰 고발ㆍ통보
    증선위, 올해 1분기에만 46명 검찰 고발ㆍ통보
    빌려준 계좌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면 계좌주까지 직·간접적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방법으로든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알게 되었을 때, 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면 형벌 또는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경우 해당 주식거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04-30 06:00
  • 국회 본회의, 8년 만에 이해충돌방지법 가결… 직무 정보로 사익추구 시 처벌
    국회 본회의, 8년 만에 이해충돌방지법 가결… 직무 정보로 사익추구 시 처벌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가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본 공직자는 최대 징역 7년에 처한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로 분류되면 임용 전 3년간의 민간 부문 경력을 제출해야 한다. 이 내용은 공개할 수 있다.
    2021-04-29 21:39
  • 고액급여·퇴직금에 불법 투기까지…사주일가 독식 탈세자 30명 세무조사
    고액급여·퇴직금에 불법 투기까지…사주일가 독식 탈세자 30명 세무조사
    이번 조사 대상은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사주 일가만 고액 급여를 받고, 무형 자산을 일가 명의로 등록해 기업 이익을 독식한 15명, 사주 자녀의 계열사에 개발 예정 부지·사업권을 저렴하게 넘기고, 투자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11명, 기업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구매하고, 도박을 한 4명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총재산은 2019년 기준...
    2021-04-27 15:08
  • '가상화폐 논란'.. 금융위, 코인 투자 내부 직원 단속 나선다
    '가상화폐 논란'.. 금융위, 코인 투자 내부 직원 단속 나선다
    대신 금융위 내규(훈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가상화폐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화폐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상화폐 투자를 해선 안 된다. 가상화폐를 보유했을 경우 금융위원장에게 신고 의무도 지닌다. △가상화폐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가상화폐 수사·조사·검사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관리 △가상화폐...
    2021-04-26 09:31
  • 권형택 신임 HUG 사장 "부동산 가격ㆍ주거 안정 위해 적극 대응"
    권형택 신임 HUG 사장 "부동산 가격ㆍ주거 안정 위해 적극 대응"
    이어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HUG 규정 및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부 정책에 맞추어 능동적으로 적극 대응하겠다”며 도시재생활성화 등을 예고했다. 권 사장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방지, 이해 충동 방지 제도 도입 등 윤리 경영도 약속했다.
    2021-04-25 10:18
  • 여론에 굴복한 국회…국회의원 '이해관계 정보' 공개키로
    여론에 굴복한 국회…국회의원 '이해관계 정보' 공개키로
    이로써 그동안 제기됐던 의원 정보 미공개 여부와 그에 따른 형평성 논란은 일단락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소위원회,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 관련 11건의 의원안과 국회법 의견 제시안 등 총 12건을 통합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담겨있지 않은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2021-04-22 16:41
  •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의결…국회의원 제재는 별도 논의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의결…국회의원 제재는 별도 논의
    다만,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경우 신고 의무는 없지만, 법 적용 대상이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들에게 이득을 취하도록 할 경우 처벌대상은 된다. 가족 채용 제한 대상도 공공기관은 물론 산하기관과 산하기관이 투자한 자회사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수의계약 체결도 마찬가지다. 이로써 공식 적용 대상은 189만 명가량 될 것으로...
    2021-04-22 11:26
  • 경찰, 19억 토지 50억에 보상받은 전 인천시 의원 구속영장 신청
    경찰, 19억 토지 50억에 보상받은 전 인천시 의원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 인천시 의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 서구 백석동...
    2021-04-18 20:36
  •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정보 이용 범위 및 기간도 확대했으며, 법 적용 대상도 규정했다. 이로써 4월 임시국회에서 9년 만의 관련법 국회 통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2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사흘 연속으로 열고 대부분 사안에 대해 합의점을...
    2021-04-14 18:04
  • "유흥업소 수요 서울로 쏠려 지역 간 방역 무너질 수도"
    "유흥업소 수요 서울로 쏠려 지역 간 방역 무너질 수도"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늑장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낫다”며 격리자 개인정보나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를 임의로 공개해 정부와 마찰을 빚었다. ‘서울시발 오보’도 빗발쳤다. ‘방역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독단적인 정보 공개는 시민들의 불안감 확대, 정부...
    2021-04-12 17:51
  • 검찰, '경찰총장' 윤 총경 2심 실형 구형…1심 무죄 선고 비판
    검찰, '경찰총장' 윤 총경 2심 실형 구형…1심 무죄 선고 비판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수천만 원대의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와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도 받았다. 또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포함됐다. 1심은...
    2021-04-08 17:09
  • 신한금융투자 직원 9년간 주식 차명거래 적발…과태료 1100만원 부과 처분
    신한금융투자 직원 9년간 주식 차명거래 적발…과태료 1100만원 부과 처분
    다만 A씨와 관련해 업무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더 중대한 혐의는 발견되지 않아 검찰 고발 등 사법처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금융위는 신한금융투자 법인에 대해서도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에서 필수적인 기재사항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 과태료 4800만 원을 부과했다. 신한금융투자는 2016~2018년 여러 건의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면서 핵심설명서...
    2021-04-08 08:56
  • [오코노미] 반복되는 월가의 탐욕, 영화 '마진콜'
    [오코노미] 반복되는 월가의 탐욕, 영화 '마진콜'
    그는 2012년 헤지펀드 ‘타이거 아시아 매니지먼트’를 운영하다가 2012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중국 은행주를 거래하다 6000만 달러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야기 초반, 세스(펜 바드글리 분)는 동료 에릭에게 23세의 나이에 25만 달러의 큰돈을 벌었다며 이렇게 고백한다. "내가 한 게 뭔데? 컴퓨터로 숫자 가지고 논 게 다야. 다들 잘 알지도 못하는 정보를...
    2021-04-0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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