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딜 얘기 듣고 공매도…법원 "추상적인 미공개 정보, 위법 아냐"

입력 2021-05-16 1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21-05-16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뉴시스)
(뉴시스)

자산관리자가 특정 회사 주식의 블록딜 정보를 듣고 해당 주식을 매도했더라도 그 정보가 구체적이지 않다면 미공개 중요정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자산관리자 A 씨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5월 B 사의 블록딜 매각 주관사 관계자인 C 씨와 통화를 하던 도중 블록딜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됐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20분 B 사의 주식 10만 주를 매도했고 해당 정보는 약 3시간 후에 모든 투자자에게 공개됐다.

증선위는 A 씨가 정보 공개 시간보다 이상 앞서 주식 거래를 한 것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이용한 것이라고 봤다. 이를 근거로 2019년 11월 A 씨에 대해 5억827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A 씨는 “통화 중 들은 정보에는 블록딜 시기나 수량, 할인율 등에 관한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면서 “B 사는 1분기 실적발표 당시 예상보다 결과가 저조했고 기업가치가 과대평가 돼 있어서 통화 전부터 공매도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미공개 중요정보는 그 정보 자체로 인해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여부나 매매 조건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취득한 정보는 대상 주식의 종목이나 매각 시기, 매각 수량 등 어떠한 것도 포함돼 있지 않아 추상적이고 모호한 내용에 불과해 그 자체로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가 주식을 매도하기 전부터 해당 회사의 주가가 실적과 관계없이 특정 이슈로 급등한 점, 실적 발표 당시 예상치를 밑도는 결과가 나온 점 등 당시 시장 상황상 공개된 정보만으로도 블록딜이 조만간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흙먼지에 온 세상이 붉게 변했다”…‘최악의 황사’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이슈크래커]
  • 동성 결혼, 반대하는 이유 1위는? [그래픽뉴스]
  • 도지코인, ‘X 결제 도입’ 기대감에 15.9% 급등 [Bit코인]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 드디어 ‘8만전자’...“전 아직 96층에 있어요” [이슈크래커]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 지하철 파업 때는 ‘대체 인력’ 있지만 버스는 단 한 대도 안 와…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3.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912,000
    • -0.46%
    • 이더리움
    • 5,052,000
    • -0.67%
    • 비트코인 캐시
    • 901,500
    • +10.95%
    • 리플
    • 903
    • +2.15%
    • 솔라나
    • 265,300
    • +1.07%
    • 에이다
    • 945
    • +2.38%
    • 이오스
    • 1,596
    • +5.63%
    • 트론
    • 172
    • +0%
    • 스텔라루멘
    • 205
    • +4.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42,600
    • +7.79%
    • 체인링크
    • 27,050
    • -2.73%
    • 샌드박스
    • 1,015
    • +3.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