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문제에 대해 현안보고를 받는다.
이 자리에는 문형표 복지부 장관과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해 메르스 환자 발생 경과와 확산 추이 및 조치, 그리고 첫 환자가 발생한 야생진드기 등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여당은 26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야당이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요구에 대해 “정도가 아니다”며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통일경제교실’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가의 백년대계"라면서 "이미 여야가 완벽하게 합의를 본 (개혁)안이 있다”고...
유지하고 있는 황 후보자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청문회 준비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에는 법무부 차관이 대신 참석한다.
한편 민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새누리당이 요구한 데 대해선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5월 임시국회 28일 본회의 통과를 위한 여야 간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서 야당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막혔다. 야당은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통과를 망친 원흉으로 문 장관을 지목하고 있지만, 여당은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의 쟁점으로 떠오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거취 문제에 대해선 “복지부 장관으로서 소임을 완전히 잃은 복지부 장관은 향후 공적연금 합의 및 논의 과정에서도 엄청난 난관과 걸림돌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난관을 해소하지 않으면 앞으로 합의할 공적연금 공공성 강화 논의도 사실상 어렵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그에 대한...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논란이 불거졌다.
연금 개혁안 처리와 맞물린 공적연금 사회적기구 구성과 관련, 여기서 논의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문 장관이 여러 차례 야당의 논리를 반박하면서 이같은 사태가 전화됐다는 분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 장관이 '소득대체율 50% 인상' 등 여야의 지난 2일 합의 결과를 비판...
50대이긴 하지만 최양희(59)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동필(59)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상직(59)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형표(59) 보건복지부 장관, 윤성규(59) 환경부 장관 등 5명 역시 황 총리 내정자보다 나이가 많다.
또 장관급인 박인용(63) 국민안전처 장관, 정재찬(59) 공정거래위원장, 이성보(59) 국민권익위원장도 황교안 내정자보다 연배가 높다.
50대이긴 하지만 최양희(59)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동필(59)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상직(59)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형표(59) 보건복지부 장관, 윤성규(59) 환경부 장관 등 5명도 황교안 총리 내정자보다 나이가 많다.
반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58세로 황교안 후보자와 나이가 같다.
황교안...
야당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 건의를 합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대신 나온 결과라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이들은 각 당의 지도부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한 뒤 22일 다시 만나 규칙안 마련 등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특위 구성 및 사회적 기구 구성, 공무원연금법 처리 세 가지 안건이 28일 마지막...
협상 과정에서 기초연금이 반드시 추후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되도록 하는 것을 하나의 중요한 대안으로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나중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이 있을 수도 있다"며 "그 쪽(새누리당과 청와대)에서 기초연금보다도 더 받기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해 추후 문형표 장관의 해임안을 꺼내들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그러면서 “(주무부처 장관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그대로) 두고, 새누리당도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정무수석을 자른 것은 국회로서는 협박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교착국면을 타개하고 국민에 실익을 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의지를 보였지만 그 의지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지난 15일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그는 또한 “(주무부처 장관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그대로) 두고, 새누리당도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정무수석을 자른 것은 국회로서는 협박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교착국면을 타개하고 국민에 실익을 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의지를 보였지만 그 의지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 의지를 아예 꺾어버리려는 것은 아닌지...
야당은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공포 마케팅”이라고 질타하자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야당이 “은폐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 늦춰져…국민 부담 최소화가 중요=여야는 지난 2일 체결된 합의안을 놓고 또 다른 진실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실무기구 합의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 여부’를 놓고 서로 상대방이...
특히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제시하는 숫자들과 관련해 야당이 ‘공포 마케팅’이라고 반발하자 “야당 주장은 후일의 부작용을 숨긴 ‘은폐 마케팅’”이라고 맞섰다.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은 “청와대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1702조 원의 세금폭탄이 떨어진다’며 국민연금의 결정적인 불신 폭탄을 터뜨렸다”고 성토했다.
이에 문 장관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야당에 대해 은폐마케팅을 한다고 비판했다.
문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1%포인트만 올려도 소득대체율 50%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복지부에게 '공포마케팅'을 한다고 하더니, (야당은) '은폐마케팅'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복지위에서 '공적연금 기능강화와 사각지대 해소방안'이란 제목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를 했다.
문 장관은 이를 통해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할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얹어주는 출산 크레딧 △6개월 이상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복무 크레딧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연금보험료 납부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란과 관련, “아무런 전제없이 소득대체율 10%를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는 오히려 은폐 마케팅”이라고 주장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10%포인트 올릴 경우 미래세대가 세금폭탄을 맞게 될 것이란 청와대의 전날 입장에 대해 ‘공포 마케팅’이라고 반발한 야당에 정면 대응하고 나선 셈이다.
문 장관은 이날...
그러면서 “1702조원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한해에 34조원(가입자 1인당 209만원, 월 17만원 추가 부담)의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이 수치는 문형표 장관이 주장했다가 사실상 철회한 보험료 2배 인상(9%→18%)의 주장과 동일한 황당한 가정을 전제로 한 비현실적 수치”라고 지적했다.
김수석은 50%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위해서 보험료 1%만 올려도 가능하다는 야당의 주장을 ‘세대 간 도적질’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2060년 이전 고령화 빨리 진행되면서 세대 간 불협화음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라며 재차 강조했다.
문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야당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