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논란 2라운드]기성세대 돈 더 받자고 미래세대 죽이는 ‘소득대체율 50%’

문형표 “野가 은폐 마케팅… 기금 고갈 땐 소득의 4분의 1이 보험료”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까지 인상할 경우 미래세대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지적이 청와대, 정부, 여당에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인상할 경우 2060년을 전후해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는 시점 이후에는 나랏돈 수 천조원를 쏟아 붓거나 국민이 소득의 4분의 1을 보험료로 부담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소득대체율을 대책 없이 올리자는 건 당장 연금수령액을 조금 더 받겠다고 자식 세대를 죽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소득대체율 인상 시 보험료를 올리지 않을 경우 오는 2018년까지 1702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자료를 낸 바 있다.

국회에서도 미래세대의 부담 규모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현안질의를 벌였다.

특히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제시하는 숫자들과 관련해 야당이 ‘공포 마케팅’이라고 반발하자 “야당 주장은 후일의 부작용을 숨긴 ‘은폐 마케팅’”이라고 맞섰다.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은 “청와대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1702조 원의 세금폭탄이 떨어진다’며 국민연금의 결정적인 불신 폭탄을 터뜨렸다”고 성토했다.

이에 문 장관은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올리려면 1702조 원의 추가 재원 조달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보험료를 올리든 세금으로 묶든,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는 2060년 기금고갈을 전제로 보험료율을 조정하자는 야당의 논리와 관련해서도 “보험료율을 1%포인트 올리면 소득대체율 50%를 보장할 수 있고 보험료율을 2.3%포인트 올리면 소득대체율을 60%까지 올릴 수 있으며, 3.5%포인트 올리면 공무원연금보다 후한 소득대체율을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재정이 고갈된 이후에는 보험료를 최소한 25% 올려야 하는데 이는 소득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