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 "야당 국민연금 주장 '은폐마케팅'"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야당에 대해 은폐마케팅을 한다고 비판했다.

문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1%포인트만 올려도 소득대체율 50%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복지부에게 '공포마케팅'을 한다고 하더니, (야당은) '은폐마케팅'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야당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국민이 쉽게 소득대체율을 올릴 것으로 오해를 할까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장관은 "1%포인트만 올리면 된다는 것은 2060년 기금이 고갈되는 것을 전제로 한 계산인데, 이를 재정목표로 삼을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미래세대는 자신들이 받을 돈보다 더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데 3.5~4%의 보험료가 필요하다"면서 소득대체율 50%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현재보다 두 배 가량 높은 18.8%로 올려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대해 피력했다.

'1% 주장'은 복지부의 자료에서 나온 수치라는 야당의 지적에는 "(야당측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인) 김연명 교수가 2060년 기금고갈을 전제로 계산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최근 소득대체율 50%로 올리려면 1702조원의 세금폭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와 상의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 추계결과로 안다.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특히 문 장관은 공무원연금 실무기구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 "국민연금개혁안 논의의 선후가 잘못됐다"며 꼬집었다.

문 장관은 "국민연금은 공무원 연금과 별도로 중요한 이슈"라며 "별도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지금은 소득대체율 조정을 논하기 이전에 사각지대 해소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장관이 최근 기금고갈로 인한 부담이 후(後)세대에게 부담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세대간 도적질'로 비유한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비난하자 문 장관은 "어감이 좋지 않았다면 제가 경솔했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