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보장성보다 사각지대 해소가 먼저"

현재 뜨거운감자로 부상한 국민연금 개혁론의 배경에는 낮은 수준의 연금보장과 연금기금 운영 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처럼 낮은 보장수준을 높여 국민연금이 노후 실질적인 소득보장장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지만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 보다는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복지위에서 '공적연금 기능강화와 사각지대 해소방안'이란 제목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를 했다.

문 장관은 이를 통해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할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얹어주는 출산 크레딧 △6개월 이상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복무 크레딧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연금보험료 납부를 허용하고 보험료를 지원하는 실업 크레딧 등 그간 추진 중인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설명했다.

문 장관은 이 자리에서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소득대체율 관련 내용이 아닌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제일 먼저 내세운 것도 이 같은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문 장관은 "임시·일용직 근로자, 저소득 근로자, 소득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 여성이 (국민연금)사각지대에 있다"며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취약계층의 노후보장을 강화하고 실질 소득대체율 상향시키겠다"고 말했다.

사각지대에 있는 미가입자를 가입자로 들여와 가구를 구성하는 각 구성원이 국민연금을 받도록 하면 보장성이 자연스럽게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 문 장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