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개혁 협상, 문형표 사퇴논란으로 전화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논란이 불거졌다.

연금 개혁안 처리와 맞물린 공적연금 사회적기구 구성과 관련, 여기서 논의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문 장관이 여러 차례 야당의 논리를 반박하면서 이같은 사태가 전화됐다는 분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 장관이 '소득대체율 50% 인상' 등 여야의 지난 2일 합의 결과를 비판, 교착상태를 초래한 데 이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마저 조장했다며 사퇴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실제로 문 장관은 지난 2일 이뤄진 여야 대표·원내대표의 '5·2 합의'를 두고 청와대에서 "월권"이라는 표현이 나온 날 국회를 찾아와 강력히 항의한 바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서도 "세대간 도적질"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는가 하면 새정치연합의 국민연금 구상을 "은폐마케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문 장관의 잇따른 언행에 새정치연합으로선 문 장관의 거취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심산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협상의 고비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발목을 잡는다면서 문 장관의 거취 문제 제기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연금 이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는 문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박 대통령을 겨냥한 새정치연합의 정치공세라는 게 새누리당의 판단이다.

현재로선 여야가 소득대체율 명기 여부에 대해 사실상 합의한 가운데 4월 임시국회에 이어 5월 임시국회에서도 연금 개혁이 무산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 장관의 거취가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여야가 각각 당내 강경파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서 문 장관의 거취 문제가 부각될 경우 협상의 판을 깰 수도 있는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