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논란 2라운드] 문형표 “공포마케팅? 야당이 은폐마케팅”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란과 관련, “아무런 전제없이 소득대체율 10%를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는 오히려 은폐 마케팅”이라고 주장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10%포인트 올릴 경우 미래세대가 세금폭탄을 맞게 될 것이란 청와대의 전날 입장에 대해 ‘공포 마케팅’이라고 반발한 야당에 정면 대응하고 나선 셈이다.

문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현안보고’에서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올리게 되면 앞으로 재원이 1700조원 필요한 걸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1%포인트만 올려도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특히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은 “장관은 소득대체율 10%를 올리려면 보험료를 2배 올릴 각오를 해야 한다고 했다. 장관이라면 장관답게, 연금학자라면 연금학자답게 정확히 말하려면 소득대체율 10%를 올리기 위해서는 연금을 1.01%만 올리면 되고 21세기 넘어서까지 기금 고갈이 안 일어나도록 하려면 5.11%를 올려야 한다고 애기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장관은 “정부가 마술사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재정적 지속 가능성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1%포인트만 올리면 된다는 것은 2060년 기금이 고갈되는 것을 전제로 한 계산인데, 이를 재정목표로 삼을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 주장처럼 2060년 기금고갈을 전제로 한다면 소득대체율을 50%가 아닌 60%로 올리는 데에도 보험료가 2.3%포인트만 올려도 되고,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에도 3.5%포인트만 보험료를 인상하면 된다”고 했다.

이날 현안보고 자리에선 문 장관이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을 두고 ‘보험료 두 배론’, ‘세대 간 도적질’ 등이란 표현을 쓴 데 대해 “부적절한 말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은 “국민연금에 쓸 데 없는 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데 대해 문형표 장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