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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창근 칼럼] 합리·공정·신뢰 팽개친 김해신공항 뒤집기
    [추창근 칼럼] 합리·공정·신뢰 팽개친 김해신공항 뒤집기
    논란을 키운 건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작년 2월 국무총리실이 검증하겠다며 재검토의 멍석을 깔았다. 줄곧 김해에 문제가 없고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던 국토교통부도 입장을 바꿔 대구·경북을 뺀 부·울·경 단체장들과의 합의로 총리실에 떠넘겼다. 결국 총리실에 검증위원회가 설치돼 작년 12월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11개월 만에 그 결과가 지난주 발표됐다....
    2020-11-23 17:57
  • 계약직 4년 새 100만 명 증가…정부 정규직 유도책 ‘유명무실’
    계약직 4년 새 100만 명 증가…정부 정규직 유도책 ‘유명무실’
    그러다 보니 노동계는 비정규직 규모 감축 효과가 없는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을 금지하는 '사용사유제한'을 법제화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사용사유제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기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임기 중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2020-11-23 14:02
  • [데스크칼럼] 1년반 남은 文정부, 개각 딜레마
    [데스크칼럼] 1년반 남은 文정부, 개각 딜레마
    문재인 정부 마지막을 함께할 개각이다 보니 선뜻 나서는 인물이 많지 않다고 한다. 재야인사들은 청문회가 무서워 거절하는 예가 태반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그만큼 이번 개각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졌다는 얘기다. 현재 관가도 뒤숭숭하다. 개각에 따라 대대적 인사가 뒤따르기 때문에 여권 내에서 흘러나오는 세평에 온통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내년...
    2020-11-23 06:00
  • 유은혜 "2028학년도 대입, 정시ㆍ수시 방식 아냐…대폭 개편"
    유은혜 "2028학년도 대입, 정시ㆍ수시 방식 아냐…대폭 개편"
    이어 "문재인 정부도 이를 미뤘을 뿐 아니라 수능 확대라는 역방향으로 갔다"며 "교육과정과 대입제도, 수능이 따로 움직이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을 통해 수도권 16개 대학에 2023학년도 대입까지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을 40%까지 늘리도록 권고했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에 대한 연구를...
    2020-11-18 18:23
  • 김해신공항 정치논리로 번복…가덕도 신공항 수조원 추가 투입 불가피
    김해신공항 정치논리로 번복…가덕도 신공항 수조원 추가 투입 불가피
    동남권 신공항으로 확정된지 4년 만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PK(부산·경남) 민심을 고려해 김해신공항 대신 2016년 연구용역 당시 경제성 평가에서 꼴찌를 기록한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인 결과다. 수조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따라 뒤집히는 것으로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과 함께...
    2020-11-17 14:59
  • 내년 최고금리 24% → 20%…3만9000명 사채시장 내몰리나
    내년 최고금리 24% → 20%…3만9000명 사채시장 내몰리나
    현재 법정 최고금리(24%)보다 4%포인트(P) 낮아지는 것이다. 정부는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지면 향후 3~4년간 약 32만 명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금리가 오르고, 대출 연장이 불가능해지는 등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 중 약 4만 명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것으로 전망됐다. 결국,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오히려 줄어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2020-11-16 17:40
  • [주간 부동산 이슈] 김현미 국토부 장관 “우리집 5억” 발언 논란
    [주간 부동산 이슈] 김현미 국토부 장관 “우리집 5억” 발언 논란
    이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값이 58%나 올랐다”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아파트값 상승률보다 무려 4.5배 높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오른 집값에 공시가를 맞춰 끌어올리겠다며 현실화하겠다고 얘기한다”며 “참으로 교묘한 증세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도 “부동산 가격만은 확실히...
    2020-11-14 07:00
  • [출근길] 공군 '황제병사' 접대 의혹 사실·야당 사퇴 요구받은 이정옥 여가부 장관 外 (정치)
    [출근길] 공군 '황제병사' 접대 의혹 사실·야당 사퇴 요구받은 이정옥 여가부 장관 外 (정치)
    홍남기 "문재인 정부 4년간 특활비 40% 축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특수활동비 규모를 40.5% 축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특활비 유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의 질문에 "수사 활동이나 방첩 업무를 모두 신용카드로 증빙을 남길 수 없어 필요하다"라며 필요한 곳에...
    2020-11-11 06:00
  • [추창근 칼럼] 바이든의 미국, 전략적 선택 기로에 선 한국
    [추창근 칼럼] 바이든의 미국, 전략적 선택 기로에 선 한국
    어떻게든 한반도 중재자로 북한과 대화와 협력의 틀을 만드는 데 매달리는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공간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도전은 통상정책이다. 트럼프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개방·자유무역 질서를 부정했다. 바이든은 다자주의 협력과 규범 중심의 통상을 강조한다. 그러나 앞으로도 미국을 축으로 한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중국 고립화...
    2020-11-09 17:58
  • [바이든 당선] 정부, 美 신정부 TF 꾸려 정책 점검…재무ㆍ상무장관 인선에 촉각
    [바이든 당선] 정부, 美 신정부 TF 꾸려 정책 점검…재무ㆍ상무장관 인선에 촉각
    미국 대선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로 끝나면서 정부도 4년 만의 美 정권 변화에 맞춰 경제정책 정비에 들어갔다. 다만 4년 전 미국 우선주의를 외친 트럼프의 당선으로 대외경제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것과는 달리 차분한 모습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달부터 경제정책국과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등 관련 실국이 참여한 미 대선...
    2020-11-08 14:56
  • [하유미의 고공비행] '넷제로'는 게임이 아냐
    [하유미의 고공비행] '넷제로'는 게임이 아냐
    그러다 최근 들어 정부가 갑자기 넷제로를 처음으로 선언했다. 반가운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말한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넷제로 선언에 대한 국제연합(유엔·UN)의 답변이 참 씁쓸하다. 유엔은 당시 논평을 통해 “목표 달성을 위해 제안...
    2020-11-03 05:00
  • [데스크칼럼] 민생과 정치는 ‘따로’의 문제가 아니다
    [데스크칼럼] 민생과 정치는 ‘따로’의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10월 28일)은 경제 이슈에 대부분 할애됐다. 연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경제’로 43번이나 나왔다. 문 대통령은 “그린뉴딜에 8조 원을 투자한다”며 국회 협조도 구했다. 국민의힘이 ‘슈퍼 예산’ 심사에서 한국형 뉴딜을 최소 50% 이상 삭감하겠다고 선포한 데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발언이었다. 문 대통령의 말이 나오기가...
    2020-11-02 18:27
  • 문재인 대통령, 야당 불참 속 국회의장과 환담… “3분기 성장, 추경 신속 결정 덕”
    문재인 대통령, 야당 불참 속 국회의장과 환담… “3분기 성장, 추경 신속 결정 덕”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7월에 방문해 주시고 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4년 동안에 시정연설 네 번을 다 와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며칠 전에 보도를 보니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통계의 현실화, 국정감사 지적 사항을 정부가 적극 수용하라’는 말씀을 해주셨다”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시정...
    2020-10-28 14:39
  • [2020 국감] 한국형 중이온 가속기 무리하게 밀어붙였나…IBS “사실 그렇게 됐다”
    [2020 국감] 한국형 중이온 가속기 무리하게 밀어붙였나…IBS “사실 그렇게 됐다”
    이어 변 의원이 “여비 타당성까지 면제해 충분히 검토될 기회가 없었던 사업”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검토를 했는데 그 결과도 이행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 단장은 “사실 그렇게 됐다”며 “예산도 현재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도 “현재 내년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이랑 추가로...
    2020-10-20 13:46
  • 2030세대, 월급 한 푼 안 써도 서울 아파트 마련에 '15년'
    2030세대, 월급 한 푼 안 써도 서울 아파트 마련에 '15년'
    2030세대의 서울 아파트 PIR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만 해도 11.0년이었다. 이후 이 기간은 해마다 1년씩 늘어났다. 40, 50대의 서울 아파트 PIR은 각각 13.6년, 12.7년이었다. 2017년 6월~2019년 12월 증가 폭도 3.4년, 3.2년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2030세대보다 소득 증가 폭이 크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이 청년가구의...
    2020-10-14 10:29
  • [2020 국감] 내년 재정지출 계획보다 55조원↑…정부 '재정준칙' 도마
    [2020 국감] 내년 재정지출 계획보다 55조원↑…정부 '재정준칙' 도마
    류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 2021년 총지출을 500조9000억 원으로 계획했으나,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555조8000억 원이다. 계획보다 54조9000억 원 늘어난 것이다. 의원들의 맹폭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때때로 연성을 높여가며 반박했다. 먼저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에 대해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증가 속도가...
    2020-10-07 15:13
  • [데스크칼럼] 4년차 문재인 정부 '그들만의 공정과 정의'
    [데스크칼럼] 4년차 문재인 정부 '그들만의 공정과 정의'
    지금 문재인 정부와 여권이 걷는 길이다. 위기는 두 갈래다. 하나는 진보의 핵심가치인 평등과 공정, 정의라는 원칙이 흔들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과 싸우는 정책이다. 공감능력 상실에 따른 불통이 화근이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와야 한다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일성이었다. 조국, 추미애 사태를 거치면서 이 원칙이 훼손됐다....
    2020-10-06 17:45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10월의 이변' 된 트럼프의 코로나19 확진·'김현정의 뉴스쇼' 나훈아에 열광한 추석·'철파엠' 나웅준, 타일러, 박지윤, 이문희·'컬투쇼' 홍윤화, 최성민, 이은형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10월의 이변' 된 트럼프의 코로나19 확진·'김현정의 뉴스쇼' 나훈아에 열광한 추석·'철파엠' 나웅준, 타일러, 박지윤, 이문희·'컬투쇼' 홍윤화, 최성민, 이은형 外
    원장 문재인 정부 4년 차 '추석 민심'은? -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부산시, 특별방역기간 연장…동 단위 ‘핀셋 방역’ 첫 시도 - 안병선 부산시 심의방역추진단장 ‘검언유착' 재판, 핵심 증인과 쟁점 & 개천절 차량집회 '조건부 허용' 왜? - 신유진 변호사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 장용진 아주경제...
    2020-10-05 08:14
  • 홍준표 "나라꼴이 4년 만에 이지경...국방부는 '추방부'"
    홍준표 "나라꼴이 4년 만에 이지경...국방부는 '추방부'"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29일 우리 국민이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를 둘러싼 의혹 등과 관련해 "나라꼴이 4년 만에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문재인 정부를 맹비난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방부는 '추방부'가 된지 오래고 법무부는 '추무부를 넘어 '무법부'를 지나 '해명부'가 되었고, 국정원은...
    2020-09-29 13:14
  • 국민의힘 "부동산법, 기본권·재산권 침해"…헌법소원 추진
    국민의힘 "부동산법, 기본권·재산권 침해"…헌법소원 추진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24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입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대 4년까지 임대차 계약을 보장하고,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한 이른바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거래신고법)이 모두 위헌...
    2020-09-2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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