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2028학년도 대입, 정시ㆍ수시 방식 아냐…대폭 개편"

박근혜 정부 2015 교육과정 개편부터 입시제도 '엇박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공=교육부)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가 대폭 개편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고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적용 가능성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오후 충북 청주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학부모가 바라는 미래학교, 미래교육'을 주제로 120여 명의 학부모와 간담회를 열어 “2028학년도 대입제도는 지금과 같은 정시와 수시 등의 방식이 아니고 대폭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는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따른 ‘맞춤형 대입’이 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정시와 수시 (비율)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도 대학생처럼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수업을 골라서 이수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 마이스터고에 처음 도입됐고 2022년에는 특성화에도 도입된다. 동시에 일반고에도 도입된다. 2025년에는 모든 고교에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2025년에 고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를 새로 마련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대입제도 전면 개편이 2015 교육과정 개편부터 고교 교육과정과 입시제도가 엇박자를 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당시 추진한 교육과정 개편에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넓히는 방안이 있었다"며 "이를 시행하려면 내신과 수능 평가 방식에 개편이 뒤따라야 하는데 결정을 미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도 이를 미뤘을 뿐 아니라 수능 확대라는 역방향으로 갔다"며 "교육과정과 대입제도, 수능이 따로 움직이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을 통해 수도권 16개 대학에 2023학년도 대입까지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을 40%까지 늘리도록 권고했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에 대한 연구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4년 예고제에 따라 2028학년도 대입개편안 법정 공표기한은 2024년 2월까지나 중요성을 감안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각종 검토사항 분석에 착수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총리 발언은)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미래 교육과정, 교원제도, 미래형 학교,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평생교육, 디지털 전환 교육 등 10대 미래 정책교육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