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고금리 24% → 20%…3만9000명 사채시장 내몰리나

정부, 법정 금리 인하 확정

대출한도 줄고 만기 연장 악영향
“정책금융 확대 등 부작용 최소화”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진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24%)보다 4%포인트(P) 낮아지는 것이다. 정부는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지면 향후 3~4년간 약 32만 명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금리가 오르고, 대출 연장이 불가능해지는 등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 중 약 4만 명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것으로 전망됐다. 결국,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오히려 줄어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최고금리를 20%로 하향 조정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확정했다.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2018년 2월 27.9%에서 24%로 낮춘 지 약 3년 만에 또 한 번 내려가게 됐다.

최고금리 인하 시기는 내년 하반기부터다. 정부는 “2018년 2월 지난 금리 인하 시기와 달리 지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그에 따른 금융권 연체율 증가 우려 등이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시장 여건이 급변할 경우 탄력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를 인하할 방침인데, 시행령 개정에 걸리는 시간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는 시점이 내년 하반기라고 설명한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현재로서는 인하 폭을 조정한다거나 시행 시기를 그것보다 더 미룬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당에서는 정부 측 준비상황에 따라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등을 모두 감안해 시행 시기를 하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금리 20%는 이자경감 효과와 금융 이용 축소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지면 20%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 명(지난 3월 기준) 중 약 87%인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나머지 13%인 31만6000명(2조 원)은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 중 약 3만9000명(2300억 원)은 불법 사금융, 즉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왔다.

금융위는 저신용자의 금융 이용 축소 등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 등 공급을 연간 2700억 원 이상 확대하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피해구제도 확대할 예정이다. 저신용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을 모범적으로 공급하는 금융회사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침도 함께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