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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변죽만 울릴 '특단의 대책'이 되지 않길
    [기자수첩] 변죽만 울릴 '특단의 대책'이 되지 않길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집권 4년만에 나온 말이었다. 3년 6개월여간 24번의 부동산 정책을 쏟아낸 문재인 정부는 지난주 신년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시장 안정의 실패를 자인했다. 올 초 신년사에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사과인 듯 아닌듯 한 발언을 한 데 이어 이번엔 실패를 직접 인정했다....
    2021-01-25 07:00
  • [바이든 시대 개막] 한미·북미 외교 향방은 어디로
    [바이든 시대 개막] 한미·북미 외교 향방은 어디로
    바이든 행정부가 다자주의와 동맹 복원을 주창하면서 대중국 견제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역내 전략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압박도 한층 강해질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임기 동안 악화한 한일 관계에 대해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과 달리, 바이든은 취임 전부터 한일 갈등 해소 의지를 보였다. 그는 대선 유세에서...
    2021-01-21 06:00
  • [바이든 시대 개막] 막 오른 바이든의 미국…취임 일성은 ‘통합’
    [바이든 시대 개막] 막 오른 바이든의 미국…취임 일성은 ‘통합’
    한편 정부는 바이든 정부 출범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의 조기 방미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이른 시일 내 성사되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다. 코로나 상황과 다른 주요국 정상들과의 조율 등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의 방미는 3월경에나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급적 조기...
    2021-01-21 06:00
  • [사설] 국민 소통과 불안 해소 미흡한 文 대통령 회견
    문 대통령은 지난 4년 공들여온 남북 문제에 관련,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비핵화의 분명한 의지를 가졌다고 생각한다”며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좋은 성과를 기대하지만, 북핵의 위협이 가중하고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접근 방식과 정세 변화를 제대로 읽고 있는지 의문이다. 1년여 남은 정부 임기 동안 국정이 어떻게...
    2021-01-18 18:12
  • 문재인 대통령 "이익공유제 강제 못해…참여 기업엔 강력한 인센티브"
    문재인 대통령 "이익공유제 강제 못해…참여 기업엔 강력한 인센티브"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은 “무슨 국가 정책이 ‘부자의 선의’에 호소하느냐”며 “정부 정책(세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성공 사례로 언급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도 2017년 발족한 이후 매년 1000억 원씩 조성을 목표로 했지만 4년여가 지난 현재 모금액이 1164억 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73%인 853억 원은 공기업이 냈다. 이날 문 대통령은...
    2021-01-18 17:50
  • '안·오·나' 野 3자구도…정책 공약 대결 본격화
    '안·오·나' 野 3자구도…정책 공약 대결 본격화
    안 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국가주의를 반드시 철폐하겠다"며 "앞으로 5년간 주택 74만6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궐선거 시장 임기 1년 내 마무리하겠다는 공약이 아닌 그 후 임기 4년까지 합해 총 5년간 진행할 방침을 세운 장기 프로젝트다. 안 대표는 "1년 만에 이것을 다 지을 수...
    2021-01-17 16:10
  • 잇단 야권의 부동산 공약…안철수 "5년간 75만호 공급"
    잇단 야권의 부동산 공약…안철수 "5년간 75만호 공급"
    안 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국가주의를 반드시 철폐하겠다"며 "앞으로 5년간 주택 74만6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궐선거 시장 임기 1년 내 마무리하겠다는 공약이 아닌 그 후 임기 4년까지 합해 총 5년간 진행할 방침을 세운 장기 프로젝트다. 안 대표는 "1년 만에 이것을 다 지을 수...
    2021-01-14 19:29
  • 국민의힘의 서울·부산시장 첫 전략은…"부동산 정상화 대책"
    국민의힘의 서울·부산시장 첫 전략은…"부동산 정상화 대책"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다고 규정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을 구체화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울 전망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책 실패 때문에 부동산 대란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정부식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며...
    2021-01-13 16:24
  • 전세 매물 없는데 신규 입주 급감…연초 '전세난'에 기름 붓나
    전세 매물 없는데 신규 입주 급감…연초 '전세난'에 기름 붓나
    하지만 실제 입주 시기까지 최소 3~4년 넘게 걸리는 물량이 대다수다. 정부는 또다시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설 명절 이전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도심 내 역세권의...
    2021-01-13 06:20
  • 식지 않는 주택시장 과열에…공급대책 ‘묘수’ 찾는 당정청
    식지 않는 주택시장 과열에…공급대책 ‘묘수’ 찾는 당정청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추가적인 주택 공급 방안을 예고한 상태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정부 규제에도 집값이 더 가파르게 오르는 부작용이 컸고, 가용안 공급안을 대부분 내놓은 상황이라 획기적인 신규 대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2021-01-05 17:47
  • [文정부 마지막 1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표류, 동맹 관계 꼬여
    [文정부 마지막 1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표류, 동맹 관계 꼬여
    화려한 폭죽으로 시작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은 4년이 흐른 지금은 불꽃이 사그라들며 사방이 암흑에 빠져드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6차 핵실험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인내하는 뚝심을 발휘했다. 당시 미국이 무력 대응을 검토하면서 한반도에는 전쟁의 먹구름까지 드리웠지만 문...
    2021-01-04 05:00
  • [文정부 마지막 1년] GDP 성장률·수출 ‘선방’… 일자리 등 민생은 ‘미흡’
    [文정부 마지막 1년] GDP 성장률·수출 ‘선방’… 일자리 등 민생은 ‘미흡’
    문재인 정부 4년 경제성적표는 GDP만 보면 2017년 3.2%에서 2018년 2.9%, 2019년 2.0%로 줄곧 하향 추세였다. 2020년에는 2.4%로 반등을 꿈꿨지만 코로나19는 그마저도 허용하지 않았다.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는 3.2%로 깜짝 반등을 노린다. ◇거시경제는 상대적으로 선방 = 2020년 경제를 종합하면 거시경제는 선방했다. 2020년 성장률 -1.1%는 국내에서 볼 때는 외환위기...
    2021-01-04 05:00
  • [文정부 마지막 1년] 국민 70% “부동산 정책 잘못”…경제·남북관계 ‘낙제점’
    [文정부 마지막 1년] 국민 70% “부동산 정책 잘못”…경제·남북관계 ‘낙제점’
    대북정책도 국민 절반 이상이 ‘잘못했다’고 답변했다.3일 이투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문재인 정부 남은 1년’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에 대해선 ‘잘못했다’는 답변이 70.4%(매우 잘못했다 12.5%, 약간 잘못했다 58.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잘했다’는...
    2021-01-04 05:00
  • [여의도 말말말] 박범계 "검찰개혁, 제 삶 속에 역사 있어…완수할 것"·심상정 "중대재해법 정부안, 매년 2000명 죽음 방치하는 것" 外
    [여의도 말말말] 박범계 "검찰개혁, 제 삶 속에 역사 있어…완수할 것"·심상정 "중대재해법 정부안, 매년 2000명 죽음 방치하는 것" 外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안에 대해선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시행이) 4년 유예, 1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 그래서 매년 2000명의 죽음을 당분간 더 방치하자는 법안"이라며 "결코...
    2020-12-31 11:00
  • [스페셜 리포트] 정부 규제에 부동산 계급 ‘고착화’ 심화
    [스페셜 리포트] 정부 규제에 부동산 계급 ‘고착화’ 심화
    현 정부가 출범할 당시만 하더라도 5분위 배율은 4.7에 불과했으나 4년 만에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서울의 경우 정부의 집중 규제로 비강남권의 집값이 전반적으로 올랐음에도 부동산 상위 계급으로 자리잡은 강남권과 격차는 더 벌어졌다. 현 정부 초기에는 서울 한강 이남 11개구(강남)과 한강 이북 14개구(강북)의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각각...
    2020-12-21 06:00
  • 대전협 "전공의, 정부가 부른다고 달려갈 수 있는 노예 아냐"
    대전협 "전공의, 정부가 부른다고 달려갈 수 있는 노예 아냐"
    정부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의료 인력 부족 우려가 커지자 의사 면허 취득 후 대학병원 등에서 수련 과정을 밟고 있는 전공의를 코로나19 대응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전협은 문재인 대통령의 간호사 격려 논란 글을 지적하며 "의사들은 피 흘리는 사투를 벌이며 온몸으로 방패막이가 되고 있지만 대통령은 '의료진이라고...
    2020-12-14 19:18
  • 트위터가 뽑은 ‘2020년 이슈’…‘코로나19’에 울고 ‘BTS’에 웃었다
    트위터가 뽑은 ‘2020년 이슈’…‘코로나19’에 울고 ‘BTS’에 웃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정치인은 ‘문재인’(@moonriver365) 대통령이었다. 이어 ‘추미애’(@ChooMiAe) 법무부 장관, ‘이낙연’(@nylee21)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재명’(@Jaemyung_Lee) 경기도 지사, ‘금태섭’(@gtaeboy) 전 의원, ‘나경원’(@Nakw) 전 의원, ‘류호정’(@ryuhojeong92) 정의당 의원이 ‘TOP...
    2020-12-09 10:52
  • [추창근 칼럼] 국민 피땀인 세금 너무 우습게 본다
    [추창근 칼럼] 국민 피땀인 세금 너무 우습게 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에는 33만9000명이 1조7180억 원을 냈다. 4년 만에 납부대상이 2.2배, 세액은 2.5배 증가했다. 주택분만 따지면 납세의무자 66만7000명, 세액 1조8148억 원으로 작년보다 28.3%, 42.9% 늘었다. 서울이 39만3000명, 경기 14만7000명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한다. 세액은 서울이 1조1868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3%, 경기는 2606억 원으로 38.8% 폭증했다....
    2020-12-07 18:16
  • 엇갈린 野 반응…국민의힘 "사오정 개(慨)각" vs 정의당 "전문성 반영"
    엇갈린 野 반응…국민의힘 "사오정 개(慨)각" vs 정의당 "전문성 반영"
    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 장관을 교체키로 한 데 대해 야권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국면 전환용"이라고 지적한 반면 정의당은 "경험과 전문성은 반영된 듯"이라고 평가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홍남기 부총리, 추미애 장관, 강경화 장관 등이 개각 명단에 빠진걸 보면 문정권 4년 가까이...
    2020-12-04 15:59
  • 정치권 표 구걸 위한 ‘신공항 정치’ 문제 없나
    정치권 표 구걸 위한 ‘신공항 정치’ 문제 없나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항 개발 계획을 합치면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으로 꼽히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예산 22조 원을 훌쩍 넘는다는 지적이다. 여당의 대선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달 23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야당 의원님들의 가덕 신공항 특별법 발의를 환영한다"며 "대구 신공항 특별법, 광주공항 이전 특별법을 여야가...
    2020-11-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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