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마지막 1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표류, 동맹 관계 꼬여

북미관계 ‘하노이 노딜’에 발목... 北,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충격... 美-中 줄타기, 日과 악화일로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화려한 폭죽으로 시작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은 4년이 흐른 지금은 불꽃이 사그라들며 사방이 암흑에 빠져드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6차 핵실험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인내하는 뚝심을 발휘했다. 당시 미국이 무력 대응을 검토하면서 한반도에는 전쟁의 먹구름까지 드리웠지만 문 대통령은 포용을 통해 걷어냈다. 이는 이듬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성과로 이어진다.

북한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선수단 파견으로 화답하며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동력을 부여했다. 이어진 남북교류는 2018년 역사적인 4·27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결실을 보았다. 당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함께 평화의 집 앞에서 판문점선언을 낭독하는 모습은 희망을 품게 하기에 충분했다. 남북 간 활발한 회담과 합의가 이어지고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됐다. 남북이 언제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동연락사무소가 가동되고 철도와 도로 연결 준비가 시작됐다.

북미 관계 급진전이라는 성과도 이끌어도 냈다.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자임한 문 대통령은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중재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

하지만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no deal)’로 끝나면서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표류하기 시작했다. 그해 연말을 시한으로 ‘다른 길’을 공언한 북한은 20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과거로 회귀했다.

문 대통령은 독자적인 남북협력 구상을 잇달아 제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지렛대 삼아 ‘보건 분야 공동협력’ 등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관계 설정도 후한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어온 줄타기 외교가 조만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전망이어서 어려움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동안에는 크게 삐걱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북한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매개체로 손발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인도ㆍ태평양 전략’으로 대표되는 중국 견제에 적극 동참하지 않았다는 점은 바이든 정부 출범 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과는 ‘굴종 외교’라는 비난까지 감수하며 우호관계 유지에 힘을 쏟고 있지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 사드) 도입으로 촉발된 중국 측의 냉기는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을 분위기 반전의 결정적인 계기로 삼으려 했지만, 코로나 확산이 계속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계기로 시작된 한일 갈등은 일본의 경제 보복과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검토 등 장군멍군이 이어지며 악화 일로를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