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마지막 1년] 국민 70% “부동산 정책 잘못”…경제·남북관계 ‘낙제점’

54.3%가 “전세대란 불러 집값 폭등 야기”…남북관계에 대해선 32.5%만 긍정적 응답

‘부동산 정책’, ‘경제정책’, ‘인사 운영’, ‘대북 관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이행한 국정과제 중 국민이 ‘잘못했다’고 평가한 항목들이다. 국민 10명 중 7명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10명 중 6명은 경제정책과 인사운영을 ‘잘못했다’고 대답했다. 대북정책도 국민 절반 이상이 ‘잘못했다’고 답변했다.3일 이투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문재인 정부 남은 1년’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에 대해선 ‘잘못했다’는 답변이 70.4%(매우 잘못했다 12.5%, 약간 잘못했다 58.0%)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잘했다’는 긍정 응답은 17.3%(매우 잘했다 10.2%, 약간 잘했다 7.1%)에 머물렀고, ‘보통이다’ 답변은 12.2%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전세대란을 불렀다’라는 지적에 얼마나 동의하는지에 대해 국민의 절반 이상인 54.3%(매우 동의한다 43.4%, 약간 동의한다 11.0%)가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3.0%(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1.7%,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11.3%)로 나타났다. 18~29세(66.7%), 서울(63.1%), 중도층(62.7%), 학생(71.1%) 등에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부동산 정책이 전세대란을 불렀다는 데 동의했다.

지난 4년간 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에 대해선 응답자 61.6%(매우 잘못했다 50.5%, 약간 잘못했다 11.1%)가 ‘잘못했다’고 평가했고 긍정 응답 비율은 28.4%(매우 잘했다 16.9%, 약간 잘했다 11.5%)에 불과했다. 응답자 중 50대(68.0%), 대구·경북(73.7%), 보수층(74.5%), 자영업(72.5%), 학생(72.6%) 등에서 평가가 매우 좋지 않았다. 특히 18세 이상 전 연령층과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가정주부, 자영업, 학생, 농·임·어업, 무직·은퇴 등 전 직업군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평가가 절반이 넘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 중 61.3%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특히 매우 잘못했다는 응답이 50.8%에 달했다. 긍정 응답은 25.1%(매우 잘했다 13.3%, 약간 잘했다 11.7%)로 인사운영에서도 낙제점을 받았다. 중도층 69.3%도 잘못했다고 평가한 점이 눈에 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관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긍정 응답이 32.5%(매우 잘했다 19.1%, 약간 잘했다 13.4%), ‘잘못했다’는 부정 응답이 52.5%(매우 잘못했다 40.5%, 약간 잘못했다 12.0%)로, 부정 응답이 긍정 응답보다 20.0%포인트 더 높게 나왔다.

직업별, 이념성향별 분석 결과 자영업자, 학생, 중도층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아 현 정부에 등을 돌린 모양새를 보였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최악의 고용상황, 전세대란과 집값 폭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여론 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임의전화걸기(유선 20%·무선 80%)를 통해 진행됐다. 대상자는 2020년 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지역별·성별·연령별로 비례할당해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4.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