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비권, 8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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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사당국, 보스턴 테러 배후세력 찾기 총력

조하르는 이번 사건이 공공의 안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권과 묵비권 등을 피의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한 ‘미란다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예외 규정으로 특별 심문을 받을 예정이다. 수사 당국은 체첸계 용의자들의 배후 세력을 밝히고 범행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슬람교도인 타메를란이 지난해 초 러시아를 방문해 약 6개월...

2013-04-22 07:20
전주 롯데백화점 폭파 협박범 40대 남성 검거

백씨는 범행 동기와 방법 등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는 경찰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백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께 전북 지역의 한 방송기자를 통해 "전주 롯데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5만원권 10kg(4억5000만원 상당)을 요구했다. 그는 단순한 협박이 아님을...

2013-02-13 08:33
층간 소음갈등 '이웃을 원수로'…살해·방화까지 "개인분쟁 아닌 사회문제로 봐야"

그는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 2층에 불만이 있던 박씨가 설 당일 들려오는 소음을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구제 장치 미흡…"사회문제로 접근해야" = 이웃 간 흔한 분쟁으로만...

2013-02-11 16:24
美 총기난사범 법정 출두…"사형 구형 예정"

현재 콜로라도주의 사형수는 3명이며 1997년 10월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됐다. 경찰은 홈스의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지만 홈스가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에 매우 비협조적이라 애를 먹고 있다고 밝혔다. 홈스가 다니던 콜로라도대학 의과대학원 당국은 대학원생 신분을 이용해 위험 물질을 입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2012-07-24 09:30
檢, 박근혜 명예훼손 관련 '나꼼수' 주진우씨 조사

그러나 주씨는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으며 1시간가량 조사를 받던 도중 귀가했다. 주씨는 "검사가 박근혜 눈치를 너무 보는 것 같다. 결론을 내리고 질문하는 것 같아 조사받을 이유를 더 느끼지 못해 중간에 나왔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나꼼수에서 이 같은 주장을 한 박태규씨 측근 A씨와 프로그램 진행자 김어준씨, 같은 내용을 주장한 박지원...

2012-07-12 19:24
김어준ㆍ주진우 검찰 송치…불법선거운동 혐의

앞서 경찰은 지난 5월15일과 18일 김 씨와 주 기자를 각각 소환 조사했지만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소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집회 동영상 등 관련 증거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어준 총수와 주진우 기자는 4.11총선 당시 언론인 신분으로 민주통합당 김용민, 정동영 후보 등 특정...

2012-06-21 13:28
‘나꼼수’ 주진우 기자, 경찰 조사서 묵비권 행사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로 활동 중인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해 묵비권을 행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기자는 1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19대 총선 기간 중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 4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았다. 주 기자는 지난 15일 조사를 받았던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마찬가지로 묵비권을...

2012-05-18 17:50
검찰, ‘불법 사찰 의혹’ 진경락 전 과장 구속영장 청구

그러나 진 전 과장은 묵비권을 행사했다. 진 전 과장은 지난 2010년 수사 당시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진 전 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검찰은 진 전 과장의 직속상관이던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도 14일 소환해 조사했다.

2012-04-15 17:39
유복한 가정서 자란 서울대 법대생 교내서 아이패드 훔쳐

생활했으며 훔친 아이패드는 모두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학생들의 계정 접속기록과 주변 CCTV 등을 통해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뒤 지난 8일 법대 건물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을 잘 알고 있는 학생이어서 그런지 A씨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질문에 일체 답변을 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2012-01-17 17:42
한국계 독일인 여성 남편에 살해당해

W씨는 독일 베를린경찰서에서 “한국에서 아내를 죽였다”고 자수했지만 줄곧 묵비권을 행사했다. 독일 경찰은 곧바로 주한 독일대사관을 통해 이 사건을 한국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의 가방에서 2009년 작성된 메모가 발견됐다”며 “‘신고한 재산의 90%에 대해 조씨가 권한을 갖는다. 정신적·육체적으로 서로 압박하지 않는다’는...

2011-12-25 14:34
피죤 전 사장 폭행 피의자 3명 구속ㆍ현직임원 체포

이날 오전 충북 진천에서 긴급체포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동안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사장은 지난 2월 피죤 사장에 취임했으나 4개월 만에 창업자인 이윤재(77) 회장에 의해 해임됐다. 그는 역시 파면된 김 전 상무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및 해고무효 소송을 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전 사장은 이 회장 측이 폭행을 사주한...

2011-09-27 18:58
한상렬 목사 "묵비권 행사할 것"

2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가 당국 조사에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목사의 부인 이강실 목사는 이날 오후 7시 50분부터 파주경찰서에서 한 목사를 면회하고 나와 "당당하지만 조사에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밝히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2010-08-20 22:00
한명숙 전 총리 내일 오전 소환

구속영장 청구는 한 전 총리가 묵비권을 행사했던 '뇌물수수 의혹' 사건 때와 달리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주요 혐의에 관한 진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유력한 카드로 검토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지금까지 수사한 것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충분한 만큼 야당의 거센 반발 등을 고려해 불구속기소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일부 제기되는 것으로...

2010-06-24 09:25
국세청, 세무조사 '미란다 원칙' 훈령에 명시

검찰이나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자백을 받기 전에 묵비권 등의 권리를 알려주는 미란다 원칙을 세정에 반영한 것으로 조사반이 세무조사에 착수할 때 직접 납세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과 권리보호요청제 개요를 읽어주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세행정 변화방안의 하나로 권리보호요청제와 미란다 원칙 도입을 발표하긴 했으며 이번에 훈령에 관련 규정을...

2010-03-14 11:41
서동원 공정위원장 대행 "서민ㆍ中企 보호 큰틀 유지"

특히 "공정위의 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변호사 선임의 권리와 묵비권 행사를 하는 권리) 도입된 미란다 원칙 등 법집행과정에서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해 당사자들의 불만을 갖지 않도록 힘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공정거래위원장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기존에 보유한 인력 풀을 대상으로 검증에 들어간 가운데 검증 기간은 2주...

2009-06-23 11:03
서동원 부위원장 "공정위 조사 미란다 원칙 도입"

미란다 원칙이란, 피해자가 변호사 선임의 권리와 묵비권 행사의 권리,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다는 것을 피해자나 용의자에게 밝히는 말이다. 서 부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번 원칙의 도입으로 조사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실질적 권리보호에도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2009-02-09 13:29
공정위, 현장조사 '피조사업체 권리' 사전 고지

미란다 원칙이란, 피해자가 변호사 선임의 권리와 묵비권 행사의 권리,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다는 것을 피해자나 용의자에게 밝히는 말이다. 공정위는 이번 미란다 원칙 도입은 공정위 직권조사가 조사자 위주로 장기간 진행되는 등 피조사업체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조사 실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2009-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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