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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이상 연모하지 않습니다”...로운, 조이현 지키기 위해 이별 통보
    “더이상 연모하지 않습니다”...로운, 조이현 지키기 위해 이별 통보
    다음날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을 맞은 박복기와 자진으로 사망한 조영배는 각각 이초옥 살인죄와 무죄를 인정받아 역모죄를 면했다. 정순덕은 멸문지화를 막기 위해 박씨부인이 박복기와 좌상을 처리한 것에 경악했지만 자신 역시 도왔다는 말에 충격에 빠졌다. 그 사이 심정우 역시 조씨부인(최희진)으로부터 일전에 정순덕과 심정우의 관계가 알려지면 수모와 화를...
    2023-12-13 09:57
  • 정형식 “이재용, ‘국정농단’ 피해자로 생각…대법 판결은 존중”
    정형식 “이재용, ‘국정농단’ 피해자로 생각…대법 판결은 존중”
    정 후보자는 2013년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당시 저는 진술의 신빙성 여부만 생각해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차남에게 초저리로 돈을 빌려준 사실도 논란이 됐다. 정 후보자는 2021년 6월 결혼한...
    2023-12-12 15:34
  • "다시 만나줘" 전 연인 전동휠체어에 접착제 뿌린 60대 남…징역형 선고
    "다시 만나줘" 전 연인 전동휠체어에 접착제 뿌린 60대 남…징역형 선고
    다만 C씨의 집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가 사용하지 못 하게 한 혐의(재물손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언제든 다시 열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애초 피해자가 설정해둔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심보다 형량을 더 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2023-12-09 20:45
  • 검찰, 이재명 측근 김용 1심 판결에 항소…“선고형 너무 가벼워”
    검찰, 이재명 측근 김용 1심 판결에 항소…“선고형 너무 가벼워”
    남 변호사는 징역 8개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4일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1심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측과 민간업자들간의 유착관계 형성을 통해 부패의 고리가 연결되고 이를 기화로 김용의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3-12-07 13:47
  •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 위반 인정되지 않아”김병숙 사장에 ‘무죄’ 판결한 1‧2심 판단 유지하청업체 대표 감형한 원심도 유지…집행유예함께 기소된 서부발전‧발전기술 임직원 10명과발전기술 법인엔 유죄 확정…실형 한 명도 없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와 관련,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에...
    2023-12-07 12:19
  • [속보]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속보]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속보]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2-07 10:45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1심 판결 항소…“형량 낮다”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1심 판결 항소…“형량 낮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재판에서 유·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모두에게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5일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선거개입 사건의 피고인 15명 전원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 중 무죄가 선고된 ‘공공병원 공약 지원’...
    2023-12-05 17:49
  •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사건을 두고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업무추진을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의 의원인 피고인 김 전 부원장 등이 성남시 대형 부동산개발과 관련해 민간업자들과 장기간에 걸쳐 금품수수 등을 통해 행해진 일련의 부패범죄”라고 지적했다. 반면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2023-12-02 06:00
  • ‘이재명 측근’ 김용 법정구속…‘428억 약정설’ 수사 속도
    ‘이재명 측근’ 김용 법정구속…‘428억 약정설’ 수사 속도
    뇌물 혐의액 중 1억 원도 수수한 것으로 인정했지만, 직무 관련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그간의 태도를 바꿔 김 전 부원장 재판은 물론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이 대표 재판에서도 피고인들에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이를 계기로 이 대표 관련 검찰...
    2023-12-01 11:13
  • 임종석 “김기현, 문 전 대통령까지 거론? 정치 장사하려 들어”
    임종석 “김기현, 문 전 대통령까지 거론? 정치 장사하려 들어”
    법원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송 후보의 공약을 조율하거나 송 후보의 경쟁자인 다른 후보의 출마를 막으려고 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실장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비서실장의 비위 제보와 첩보를 보고받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반부패 비서관에게로 첩보를 넘겼고, 반부패비서관은 이 내용을 해당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이첩한 게 전부”...
    2023-12-01 10:30
  • '이재명 최측근'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에 법원 "징역 5년"
    '이재명 최측근'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에 법원 "징역 5년"
    남 변호사는 이날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고, 불법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유 씨와 정 씨는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관여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민주당...
    2023-11-30 15:23
  • 임종석 “문재인 전 대통령, 울산시장 선거 공작 개입 주장은 과도”
    임종석 “문재인 전 대통령, 울산시장 선거 공작 개입 주장은 과도”
    이후 황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즉각 항소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의원은 “4년 전 검찰이 없는 범죄를 만들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억지 기소를 강행했을 때부터 이 사건은 당연히 무죄라고 생각했다. 경찰은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했을 뿐 청탁도 하명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도 문 전 대통령...
    2023-11-30 14:35
  • [이투데이 말투데이] 낙백(落魄)/공공데이터법
    그가 성실히 사업을 했던 점이 인정되어 절대로 차를 훔치지 않았다는 그의 말을 믿어준 배심원들로부터 무죄 평결을 받았다. 남자는 재판을 주관했던 판사를 찾아가 “판사님. 저를 변호했던 악질 변호사를 잡아넣어 주세요”라고 했다. 판사가 “당신이 무죄가 되게 해줬는데 왜 잡아넣어 달라는 거죠?”라고 묻자 남자의 하소연. “제가 변호사 비용을 낼 돈이...
    2023-11-30 05:00
  • 이태원 골목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 원
    이태원 골목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 원
    다만 재판부는 참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호텔 서쪽 골목에 에어컨 실외기 등을 가리기 위해 설치한 가벽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호텔 본관 뒷면 테라스 등의 건축물을 무단 증축해 도로를 변형한 등의 사실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참사 거리에 2010년 이전부터 지금의 가벽과 유사한 형태의 구조물이 존재했음에도 법적인 문제가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2023-11-29 13:40
  •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회계법인‧사모펀드 임직원, 무죄 확정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회계법인‧사모펀드 임직원, 무죄 확정
    대법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 없었다” 교보생명보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 과정에서 투자자 측에 유리하게 풋옵션 행사 가격을 부풀려 평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과 글로벌 사모펀드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임직원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2023-11-29 08:11
  •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그럼에도 대법원은 노조의 폭력적인 불법파업에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야당이 추진하던 ‘노란봉투법’에 힘을 실어주기에 충분했다. 쌍용차 판결은 노동사건을 다루는 다른 대법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다. 현대차가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노조원 4명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 6월 “불법파업에 참가한 노동자 개인에게...
    2023-11-29 05:00
  • ‘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70대 노인 숨지게 한 50대…무죄→유죄
    ‘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70대 노인 숨지게 한 50대…무죄→유죄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가 넘어져 사망케 한 사고로 기소된 50대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25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A(52) 씨는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께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의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오던 중 출입문 밖에 서 있던 B(76·여) 씨를 충격해 넘어지게 했다. 이 사고로 B 씨는 외상성...
    2023-11-25 11:00
  • “여전한 그리움” 故 구하라 떠난지 벌써 4년…‘구하라법’ 통과는 아직
    “여전한 그리움” 故 구하라 떠난지 벌써 4년…‘구하라법’ 통과는 아직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전 남자친구와 검찰 양측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구하라는 항소 준비 중이었으나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의 죽음 뒤에도 불미스러운 일은 이어졌다. 고인이 9살이던 해 떠났던 친모가 나타나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유족간 상속재산분할 분쟁이 이어진 것. 이에 故...
    2023-11-24 10:51
  • '불법 촬영 논란' 황의조, 소속팀 노리치시티 입장은?
    '불법 촬영 논란' 황의조, 소속팀 노리치시티 입장은?
    논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정확한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진 진행 중인 사안이다"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어 "명확한 사실이 나오지 전까지 황의조가 운동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득점하길 바란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앞세웠다. 또 "명확하게 혐의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우리 선수다"라며 내년 1월 아시안컵 선발을 시사하기도 했다.
    2023-11-24 07:11
  • ‘신입 채용 의혹’ 재판받던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서 유죄
    ‘신입 채용 의혹’ 재판받던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서 유죄
    함 회장은 하나은행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데, 1심의 무죄 판결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 회장과 함께...
    2023-11-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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