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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 수순…최대 쟁점 ‘자동차ㆍ농산물’ 초긴장

이에 더해 중국산 철강을 겨냥한 ‘무역확장법 232조’수입산 철강 조사 결과에 한국산 제품도 포함된다면 피해는 불가피하다. 농업은 FTA 개정 협상으로 관세가 철폐되면 미국 농산물이 봇물처럼 쏟아져 들어올 위기에 처하게 된다.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8월 한미 FTA 공동위에서 자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즉시 철폐를 요구했다. 다만 한국산...

2017-10-05 16:14
‘G2리스크’‘통상임금’‘北核’ 곳곳 지뢰밭… 숨 막히는 산업계

조만간 발동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도 우려스럽다. 232조는 미국 상무부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는 수입 품목을 조사해 관세 부과와 수입 제한까지 단행할 수 있는 보호무역주의 카드다. 현재 트럼프 정부는 중국산 철강을 겨냥해 232조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이 경우 한국산 철강도 직격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실제 기업들의 경제...

2017-09-04 11:18
[컨콜] 포스코 “美 무역확장법 232조 영향 제한적인 것”

포스코는 20일 개최한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해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올해 상반기 기준 미국 수출량은 우리 전체 판매량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관업체가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도입하더라도 미치는...

2017-07-20 17:01
EU집행위 "美트럼프 정부, EU철강에 관세부과하면 수일 내 보복조치"

융커 위원장은 보호무역주의는 "완전히 잘못된 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EU와 중국 등은 지난달 30일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수입산 철강의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2017-07-07 20:21
미국, 철강 수입 제한 방안 검토…보호무역주의 더욱 확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방에 필요한 자국 산업의 공급 능력이 약화해 안보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상무부가 대통령에게 수입 제한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냉전이 한창이던 1962년 제정됐으며 WTO가 1995년 출범하고 나서는 거의 발동되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상무부의 보고에도 트럼프가 관세 인상 등은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해 잠시 보류할...

2017-06-09 15:49
산업부 "한국산 철강, 미국 안보에 위협 안 돼" 의견서 제출

미국 정부가 수입산 철강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 정부가 "한국산 철강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이 조항을 철강 수입에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라는...

2017-06-02 14:13
미국 상무부 공청회서 한국철강 난타...韓 기업, 적극 해명

미국 상무부가 최근 ‘무역확장법 232조’를 철강 수입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최한 공청회에서 한국 철강업계에 대한 비판과 철강 수입을 제한해 달라는 요청이 쏟아졌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정부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최종...

2017-05-26 10:29
정부 “美 철강 수입규제 조치…WTO 제소 등 대응”

이에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민관 수입규제 태스크포스(TF)’를 확대해 통상 전문 변호사ㆍ회계사 및 국제통상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하고, 최근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대응논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고위급ㆍ실무급 양자협의채널과 WTO 반덤핑위원회 등 다자채널을 활용해 법리적인 공론화를 통해 우리측 입장을 적극 개진하는...

2017-04-27 11:33
포스코 등 철강株, ‘트럼프 반덤핑’ 영향 미미...수익 개선 전망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향후 철강 수입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령하는 내용의 행정각서에 서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안보 침해’ 결론이 날 경우, 외국산 철강에 대해 세이프가드(safe guard) 및 자발적 수출제한(VER) 조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증시에서 대표적 철강주로 꼽히는 포스코는 선재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어 투자심리...

2017-04-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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