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세이프가드위원회는 상품무역이사회 산하 12개 위원회 중 하나로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 및 발동에 따른 절차, 해당 조치에 따른 상대국의 피해 보상 및 보복 조치 등 ‘WTO 세이프가드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다.
긴급수입제한조치인 세이프가드는 수입이 급격히 늘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관세 인상, 수량...
기조 연설을 맡은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위원장은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40%, 약 1억 톤가량을 철강이 차지하기 때문에 철강 산업의 탄소중립은 말 그대로 국가적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철강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가 훨씬 넘는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15%를 차지하는 철강 산업의 녹색화 없이는...
친정부 인사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했고 헌법위원회를 만들어 행정부가 법관 임명에 개입해왔다. EU는 이런 조치가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삼권분립과 같은 법치주의를 파괴했다며 시정을 요구해왔으나 헝가리는 거부했다. 결국 행정부 역할을 하는 EU 집행위원회는 헝가리가 지원받을 EU예산 132억 유로, 약 19조여 원의 지급을 보류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정부패...
이를 지원하기 위해 회원국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장 등 현장의 노사 관련 상황에 대한 점검체계를 운영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IPEF 파트너들의 공급망 내 노동권 증진, 지속 가능한 무역과 투자 촉진, 노동권을 존중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 확대를 지원한다.
이번 공급망 협정을 통해 IPEF 국가들은 글로벌 공급망 위험에 대한 공통의...
환경부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규제를 무역규제에 접목하고 있다.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 기후공시, 유럽연합은 공급망 실사 지침, 배터리 규정, 에코디자인 등을 새로 도입하고 있으며, 세계적 기업들은 환경·사회·투명경영(ESG)과 공급망 관리를 위해 협력업체에 환경성 평가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제품과 화학제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로 옮겨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13~14일 열리는 FOMC에서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본다. 기준금리를 예측하는 시카고상업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미 연방 기금금리(FFR) 선물 시장의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확률로 75%를 제시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5~5.25%다.
연준 위원들도 금리 동결 의사를 내비쳤다. 패트릭 하커...
25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금융업권 및 민간전문가 등과 ‘가계대출 동향 및 건전성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금융권의 최근 가계대출 동향 및 건전성 현황 등 잠재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건전성 관리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금감원은 지난달 실수요 중심 정책모기지(특례보금자리론)가 4조7000억 원 증가하면서 금융권...
추가 인상 필요성은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를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한국은행 금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5일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한 후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기준금리 동결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금통위는 세계경제에 대해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지속, 은행부문의 신용공급...
한편, 쿤밍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는 최근 온라인상에 유포된 ‘쿤밍 도시건설투자회사 전문가 콜 요약’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문건에는 쿤밍 도시건설투자회사의 부채 상환 능력 우려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지방 부채 관련 시장 우려가 확산한 바 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와 접견해 경제 무역, 에너지 등 분야...
올해 성장률전망 0.2%p 내린 1.4%, 물가 상승률 3.5% 유지기준금리 세 차례 연속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5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회 연속 동결 했다. 이로써 3.5%인 현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됐다.
또 수정 경제전망 발표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3.5%를...
반면, 야당은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윤 정부의 외교정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일본에 올인하는 외교'라고 평가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그동안 한국 외교는 한미 동맹을...
유럽 집행위원회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대(對)EU 투자가 광범위하게 증가해 왔음을 지적해다.
EU의 역외보조금 규제는 역외 정부나 공공기관의 재정적 기여로 인한 혜택이 발생하고, 이의 혜택이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제공될 때 제재 대상이 됨을 명시했다. 특히 EU 역내 기업과의 결합 혹은 공공조달에 참여하고자 하는 역외 기업은 사전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특히 “법체계 심사에 대한 최후의 보루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마저 배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 전국경제인연합회 · 한국무역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성명을 통해 "법체계 심사에 대한 최후의 보루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마저 배제하고 (야당이) 법안 처리를...
채권 전문가의 10명 중 9명은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23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3년 6월 채권시장지표'에 따르면 이달 12일부터 17일까지 채권 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9%가 기준금리 동결을, 11%는 25bp(1bp=0.01%포인트) 인상에 응답했다.
직전 조사에서는 동결 전망이...
2023 대한민국-유럽연합 정상회담 공동성명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샤를 미셸 유럽연합(이하 EU)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5월 22일 제10차 한-EU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서울에서 만나, 아래 성명을 발표하였다:1. 우리, 대한민국과 EU 정상들은, 한-EU 수교 60주년을 맞은 올해, 한-EU 기본협정, 자유무역협정, 위기관리활동참여 기본협정에 기초한...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4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시장 내에선 올해 중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됐는데, 금통위원 중 많은 분들이 이런 기대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기업 자금조달 악화, 투자·고용·소비 발목=대기업은 그나마 비용을 들여서라도 자금조달에 나설 수 있지만, 몸집이 작고 재무가 불안정한 중소기업은 제2금융권이나...
이 총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소비자 물가와 상승률이 3.7%로 떨어졌고 앞으로 하향하는 트렌드를 당분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물가가 목표 수준보다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총재는 "어느 선진국에 비해서도 물가 안정 면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달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올 하반기에는 월별 무역수지가 흑자가 될 것 같다"라며 "(수출액이) 절대액으로는 작년이 역대 최대여서, 경신하는 것이 도전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문제는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수출 회복과 대중 무역수지 개선이 언제쯤 이뤄질...
정 원장은 “중소기업 정책을 보며 느꼈던 건 ‘한 게 없어 평가도 못하겠다’였다”며 “윤 정부 집권 후 1년 국회 운영을 봐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여당 측에서 뭐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뭘 하자고 해야 정책적으로 갈등하다 통과되더라도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평가할 대상(기준)조차 없는 것, 바로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