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은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2년 제2차 WTO(세계무역기구) TBT(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서 EU로부터 핀 미부착 스터드 타이어도 에너지효율라벨링의 예외대상이 된다는 의견을 받아냈다고 17일 밝혔다.
스터드 타이어는 겨울철 빙설 노면용 타이어로 금속 핀을 부착한다. 하지만 국내 타이어업계는 수출 과정에서 금속 핀이 손상될 수 있다는 우려에...
이번 통상협의에서는 무역구제(우리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등), 지적재산권(온라인 저작권 침해 단속 등),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 삼계탕 및 감귤 대미수출 등),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 미국의 리튬전지 운송규제 강화 등), 자동차(CO2 배출량 관련 제도 등) 등의 분야에서 양국 관심사안들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한·미...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간 FTA협상을 개시하는 시점에서 양국 강제인증제도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한·미 FTA, 중·홍콩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등 양국이 이미 협상이 완료돼 발효된 FTA 협정 중 무역상 기술장벽협정(TBT) 분야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한편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는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됐으며 정례적으로 개최돼...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 기술규제(TBT, 무역기술장벽)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TBT 종합정보허브(www.knowtbt.kr)가 개편·운영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일부터 개편된 웹사이트를 통해 수출에 필요한 시험·인증 시행기관 정보, 규격 정보 등을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또 중소기업청, 법제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9개 기관, 10개 홈페이지와 연계...
양국은 지난 2009년 12월 제1차 공식협상을 개시한 이래 네 차례의 공식협상과 세 차례의 회의를 통해 △서비스 △일시입국 △무역관련기술장벽(TBT) △통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경쟁 등 12개 챕터 문안에 합의했다.
양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상품협정문 △무역구제 △투자 △협력 △지적재산권 △원산지 등 협정문 협상에 주력하면서 상품 시장접근 협상...
이어 이 같은 내용을 기업들에게 전파하고자 무역기술장벽(TBT) 통합정보포탈(www.knowtbt.kr)에 관련 규정 및 이행 사항 등을 게재했다.
기표원은 이번 제도가 판매시점에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미 부착시 통관에는 문제가 없으나, 판매시에는 제품 모델당 약 10만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멕시코 규제 당국은 올 11월까지는 시장조사 및 단속을...
종합정보망을 통해 WTO/TBT(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기술규제 정보, 해외인증정보, 해외규격정보, 해외법령정보, 규제물질 정보, 통계정보 등의 검색 기능이 제공된다.
또한 기술규제 관련 부처(복지부, 농림부, 식약청 등) 및 시험인증기관 연계를 통한 인증·시험성적서 신청·발급, 수출 절차 및 필요 서류 상담 서비스 기능도 제공된다.
허경...
WTO 무역기술장벽위원회(TBT위원회)에서 논의되는‘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은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1년간 60건에 이르렀으며, 이중 EU, 중국, 미국의 규제가 가장 많았다.
우리의 주요교역상대국인 EU, 중국, 미국의 기술규제는 규제기관 중복 또는 이중규제가 난립하고 소비자안전 및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에 관한 규제가 많은 부분을...
기표원은 양해각서를 통해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 분야의 공동협력으로 시험·인증과 같은 무역기술장벽(TBT) 등 비관세 분야의 수출업체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그동안 양측은 상호 기술규제를 알기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TBT 통보문을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이번 MOU체결로 국내 기업은 주한 EU상공회의소를 통해 유럽의 기술규제가 논의되는...
한-중 적합성평가소위원회는 기술규제관련 정책국장급 협의체로 지난 2003년부터 매년 교대로 개최돼 양국간 무역기술장벽(TBT) 해소방안과 공산품안전 분야 정책방향을 논의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에너지 절감, 환경문제해결과 함께 미래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스마트그리드, 전기차 등 녹색기술분야 인증제도 정립,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가...
미측은 협의에서 정보통신 및 전자기기 분야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 문제, TBT(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분야와 관련 농산물 분야 인증제 및 표시제,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주행문제 등 관심사항을 의제로 제기했다.
미측은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리튬배터리 사이즈 표준화가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특정 타입의...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장기적으로 중국 자동차업계와 경쟁에선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연구원은 화학과 자동차 산업을 제외하고 녹색규제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된 무역기술규제(TBT) 통보문 중 녹색관련 무역조치는 269건으로 2004년보다 2.7배 증가했다.
기표원은 지난해 11월 중국 서안에서 열린 제5차 한·중 적합성평가소위원회 및 WTO(세계무역기구)·TBT(무역기술장벽) 위원회 등에서 중국의 정보보안제품 강제인증 실시를 우려하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기표원 관계자는 "CNCA의 이번 공고에서 '국가 조달 법령의 보완'이 언급돼 있는데, CCC 규제 적용범위를 공공부문용 정보보안제품으로 한정할...
규제에 화용되는 기술기준에 관한 정보입수가 어렵고 시험인증에 자국기관을 활용하도록 요구해 사실상 보호무역조치와 동등한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기표원 관계자는 "경제위기 상황 이후 기술규제가 증가하는 추세로 기업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9월 개소한 TBT 중앙사무국에서 최신 정보를 입수해 기업에 맞춤형으로 전달하는...
이 전기자전거 안전기준안은 WTO(세계무역기구)/TBT(무역상 기술장벽)에 통보하고 규제심사 등의 소정의 절차를 거쳐 올해 8월 고시하고, 관련 기업에 준비기간을 준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표준원은 자전거 이용이 크게 늘어날 전망에 따라 일반용 자전거의 안전성조사를 통해, 장시간 사용 중에도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피로시험을 추가해...
아울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매년 급증하고 있는 WTO/TBT(무역상 기술 장벽) 통보문 등 해외 기술규제를 현지에서 직접 입수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7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지난해9월 TBT(기술무역장벽)중앙사무국이 설치된 뒤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철강제품 강제인증제 도입을 필두로, 에콰도르와 사우디 아라비아의 제품 적합성 인증서 첨부요구, 중국의 정보 보안제품 강제인증제 도입 등 새로운 기술장벽들이 접수됐다.
이전에는 없던 인증서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각국마다 수입을 억제하고...
세계 각국이 도입하고 있는 신규 무역기술장벽(TBT)이 지난해보다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제1회 TBT워크샵'을 개최하고, 산업섹터별 업종단체와 수출기업 및 TBT전문가들과 효과적인 국내대응 체계를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무역기술장벽(TBT)이란 국가간 상품의...
아울러, 현지 지향적인 기술개발과 기술무역장벽(TBT)에 대한 대응이 용이해져 한ㆍEU FTA와 더불어 EU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부처는 9월 1일부터 온라인 공동 접수 창구(www.fp.or.kr)를 통해 지원서를 수시로 접수한다.
한편, 양 부처는 오는 28일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EU와의 기술협력에 관심있는 국내 기업, 대학...
이행 결과, 규격 검색시 본문 중에 포함된 규격을 클릭 한번으로 빠르게 연계 검색이 가능토록 구축한 ‘KS 규격 자동연계 검색서비스’과 무역기술장벽(TBT)에 관한 정보 발생시 즉각 전자메일로 고객에게 알려주는 ‘TBT 통보문 자동경보서비스’는 빠른 서비스로 고객들의 만족을 얻고 있으며, 국가표준 분류체계를 128개에서 160개로 세분화하여 2만2000여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