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 증가…수출업체 대비 시급

세계 각국이 도입하고 있는 신규 무역기술장벽(TBT)이 지난해보다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제1회 TBT워크샵'을 개최하고, 산업섹터별 업종단체와 수출기업 및 TBT전문가들과 효과적인 국내대응 체계를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무역기술장벽(TBT)이란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교역에 장벽이 되는 각국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인증절차 등을 뜻한다. 이날 워크샵에서 통보되는 올해 신규 TBT는 1300개에 달해 지난해(1030개) 대비 30% 가까이 오를 전망이다.

전통적인 무역장벽인 관세나 수입규제, 통관절차, 원산지규정 등과 달리 무역기술 장벽은 기술적 내용이 주 내용으로 정부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렵고, 기업에서도 별도의 준비와 비용이 필요하다.

특히 일반무역장벽은 WTO에 의해 엄격히 감시되고 통제되지만, 기술장벽은 현실적으로 무역장벽으로 분류되지 않아 많은 국가들이 소비자 안전, 환경보호 등으 표면적 목적을 내세워 각종 무역기술장벽을 도입, 자국 산업의 보호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기표원 관계자는 "세계경제의 침체여파로 각국이 보호무역으로 회귀하려는 경향을 보여 내년에는 신규 무역기술장벽이 더욱 증가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수출기업들의 대비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워크숍에서는 ▲미국 어린이용품 안전인증제도 ▲중국 정보보안제품 강제인증 ▲사우디 전체수입품에 대한 인증서 첨부 의무화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철강제품 강제인증 등 최근 현안이 된 사례들에 대한 발표하고 논의했다.

또 참석자들은 신속한 무역장벽대응체계와 중장기 대응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기표원은 향후 3년간 30억의 예산을 들여 TBT 종합포탈시스템을 확충, 신규 무역기술장벽 정보를 해당업체와 단체에 즉시 통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EU 등 주요교역국의 법령, 제도 및 표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자동차, 전자제품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세계 각국의 규제분석과 수출 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