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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로 세상을 아름답게] 작은 섬마을 학생들, ‘스마트스쿨’로 큰 꿈 키운다

삼성전자는 최신형 갤럭시 노트와 전자칠판, 삼성 스마트스쿨 솔루션 등 연간 약 10억 원 규모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교사의 스마트기기 활용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30시간 교사연수도 운영한다. 또 삼성전자는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연구팀과 함께 스마트스쿨을 적용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인지능력 개발 관련 연구도 병행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2017-06-28 10:13
[문재인 정부 개막]‘中부담 中복지’ 재원, 결국 增稅?

또 무상 보육, 아동 학대가 최근 몇 년 사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 차원에서의 아동 복지 정책이 부족하다. 복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과제다. 국민 합의에 의한 증세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폐지하고 대입 간소화 추진 = 문 대통령은 대입 전형 간소화,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교육부를 개혁해 대통령 직속...

2017-05-10 10:21
문재인 "安, 공공보육 역행" vs 안철수 "유치원 무상교육 하겠다는 것"

이에 문 후보는 다시 "무상보육에 찬성하지만 우선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이에 "늘린다고 했다"고 거듭 지적했다. 문 후보는 그러나 "단설유치원을 억제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공약집에서는 빠졌다"고 비판했고, 안 후보는 "6000 개를 늘릴 수 있다. 예산은 추가로 투자해 부모 만족도와...

2017-05-02 21:51
[W기획_여성기관⑪]우남희 육아정책연구소장“低출산 해결하려면 가정양육 문화가 우선”

육아정책은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춰 만들어지고 추진돼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무상보육과 같은 육아정책은 정치적 포퓰리즘에 휩싸여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 우 소장의 판단이다. “육아정책이 정치적 이슈로서가 아니라 교육과 복지의 문제로 입안되길 바랍니다. 나는 국책기관에 몸담고 있지만, 무상보육에 반대해요. 저출산의 해법이 아닐뿐더러...

2017-04-13 11:00
[대선공약 키워드] ⑥부자증세…법인세ㆍ부동산 보유세 더 걷어 공약재원 마련?

홍 지사는 지난달 29일 유아무상보육정책인 누리과정 개편을 골자로 하는 복지정책을 발표하면서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법인세는 안 올려도 된다”면서 “경남도에서 단 1원의 세금도 올리지 않고도 복지가 가능했다. 내부의 예산만 조정하면 된다”고 답했다. 일부 대선주자들이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도 이번 조기대선의...

2017-04-03 11:04
[대선공약 키워드]⑤복지논쟁… ‘보편-선별 복지 조화’ 흐름 속 기본소득 운명은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무상급식 논쟁 이후 힘이 실린 보편적 복지는 지난 대선에서 여당이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공약까지 내걸 정도로 ‘유행’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에서 예산 부담 문제를 둘러싼 보육 대란까지 겪으면서 실현 가능성을 다시 꼼꼼히 따져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지난 대선보다 스펙트럼이 넓은 공약들이 쏟아지는...

2017-03-31 10:33
영국 재정연구소 “브렉시트 여파로 빈곤 아동 급증할 것”…경제 전망 암울

또 “영국인의 생활수준은 나아지고 있으며 영국 정부는 수백만 명의 근로자를 위해 세금 감면, 무상 보육 확대, 생활 임금 도입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렉시트 반대파는 국민 투표 전부터 브렉시트가 전반적인 증세를 촉구하는 동시에 예산 삭감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장기적으로 300억 파운드의...

2017-03-03 10:37
[국가혁신 100대 과제] 저출산·고령화, 남성육아휴직·시니어 지원 등 입체적 대안 마련을

저출산 문제의 경우에는 무상교육이나 보육료 지원보다 남성육아휴직이나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임대주택과 공공탁아소 확대, 젊은 부부의 탄력적 근무제도를 도입하는 등 저출산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출산의 주체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저출산 문제를...

2017-02-22 11:05
서울시,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300곳 확충… "2020년 어린이 2명 중 1명은 국공립"

서울시는 총 113억 원을 투입, 3~5세 차액보육료도 월 2만2000~2만8000 원(2016년 2만~2만4000 원)으로 올려 무상보육에 대한 학부모 체감도를 높인다. 서울시는 이같이 민간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하면서 보육료 외에 추가로 드는 특별활동비(월 5만~8만 원) 및 기타 필요경비 동결을 추진한 바 있다. 2020년까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2154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어린이집...

2017-02-21 12:28
종신보험 등 순수보장성보험 비과세 혜택 유지

이 밖에도 내국법인이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계해 무상 임대했을 때 세액 공제되는 유형고정자산의 범위, 투자세액공제 대상 내진보강설비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때 특수관계인에 대한 납입비용이나 5년 내 중도 해지를 해 중소기업이 환수한 납입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017-02-05 13:05
박원순-조희연 "서울대 폐지해 대학 서열화 해소… 국공립대 상향 평준화 개혁 필요"

박 시장은 "2018년을 대학교 무상교육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방의 우수 국공립대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며 "명확한 근거도 없고 학교별로 천차만별인 대학 입학금도 당장 없애겠다"고 했다. 영유아 보육 복지도 확대하겠다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비중을 50%까지 늘리겠다"며 "민간 어린이집의...

2017-01-12 14:33
광진구, 올해 살림살이 4006억원 편성… 전년대비 4.45%↑

외형상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증가한 반면 기초연금, 영유아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 비용 부담에 따른 구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자체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감액 편성해 재정부담을 최대한 줄였으며 일상적으로 지출되는 행정운영경비를 절감했다. 각 부문별 예산을 살펴보면 ▲ 사회복지 분야 1768억 원(44.13...

2017-01-10 11:12
[신년사] 박원순 서울시장 "광화문 민주주의 기적 이루자"

서울시는 2011년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작하며 대한민국 보편복지시대를 열었고, 2020년까지 2명 중 1명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니는 공격적인 목표를 추진하며 '국가책임보육'을 이끌고 있습니다. 국가책임보육은 미래를 잠식할 저출산 문제 뿐만 아니라 여성경력단절, 여성일자리, 성평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공공투자입니다. 서울시는 구체제를...

2016-12-30 09:29
박춘섭 예산실장 “내년도 쪽지예산 없어...예결위 상설화 국회 논의 필요”

만 3∼5세 무상보육사업인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합의에 대해서는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를 만들고 3년간 한시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야 3당 합의에 따라 중앙정부는 내년 8600억 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의 45% 수준)에 이어, 2018년과 2019년에도 누리과정 예산 소요분의 45%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 실장은 “어린이집 예산 소요가 얼마나 될지는 몰라...

2016-12-05 15:31
[종합]최순실·복지 예산↓ SOC↑… 거물급 의원 지역구 예산도 증액

◇ 고소득 근로자 쥐어짜 누리과정 예산 충당= 이번 예산안의 특징 중 하나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이다. 야당이 계속해서 정부 부담금을 늘릴 것을 요구해온 사업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새누리당은 법인세를 동결하는 조건으로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입을 받는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정부는 특별회계의 내년도...

2016-12-03 09:50
고소득 근로자 증세로 누리과정 예산 확보… 새해 예산안 확정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8600억 원을 부담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대신 법인세는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입을 받는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정부는...

2016-12-02 15:32
예산안 처리시한 D-1 ...여야, 법인세·누리예산 놓고 ‘막판 진통’

전날까지였던 심사 기한을 넘겨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안과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의 문제를 놓고 논의 중이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여야는 누리과정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이 분담하는 방안에 의견을 접근했다. 그러나 야당은 1조 원 이상의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2016-12-01 11:00
385억 규모 초기 바이오기업 육성 정책펀드 조성

이번 펀드의 투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들은 투자자금 확보 이외에도 한국바이오협회에서 운영하는 CEO 육성 프로그램 등 주요 창업 보육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지원받게 되고, 선배 벤처기업인들로부터 생생한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게 된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이번 펀드가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은 물론...

2016-11-30 11:00
[객석] “워킹맘, 워킹대디의 속앓이… 보다 합리적인 보육정책의 필요성”

이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현재 정부는 무상보육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무상보육 제도는 보육 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일과 가족의 양립을 실현하면서 자녀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다. 현재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 0~5세 영·유아 모두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무상보육 제도의 혜택이 외관상 증가하는 것처럼...

2016-11-29 11:08
예산안 증액 심사 착수…누리과정 예산 진통 예고

소위에서 여야는 사회적 약자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예산안을 증액하자는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최대 쟁점인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등에 대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어려운 시국에서 내년도 나라 살림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서로 양보하고 지혜를 모아가자"며...

2016-11-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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