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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방로] 밥그릇을 걷어차는 어리석음
    [대방로] 밥그릇을 걷어차는 어리석음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이 주요 쟁점이었던 이번 추경은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추가로 드러났음에도 실질적인 손실보상이 아니라 지원으로 무마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가 드러났다. 정부가 제출한 36조여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오히려 야당이 나서 51조 원 규모로 늘리자고 했다. 야당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 채무조정 출자 확대, 취약계층...
    2022-05-30 05:00
  •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안미영 특별검사는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군 당국의 은폐·무마 의혹뿐만 아니라 2차 가해도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③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군 당국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왔다.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책임론이 거셌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2022-05-21 00:00
  • [종합] 윤석열 검찰 칼끝 전 정권 겨누나…'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압수수색
    [종합] 윤석열 검찰 칼끝 전 정권 겨누나…'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압수수색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을 지휘한 홍승욱 수원지검장도 주목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재명 위원장이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 주식 등 20억 원을 줬다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수원지검 산하 성남지청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해 성남...
    2022-05-19 17:15
  • 장례도 못 치른 故 이예람 중사…20일 1주기 추모식 열린다
    장례도 못 치른 故 이예람 중사…20일 1주기 추모식 열린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이 사건을 맡았다. 특검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 [종합]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안미영 변호사 임명…이종섭 “적극 협조”)
    2022-05-18 15:06
  • [종합]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안미영 변호사 임명…이종섭 “적극 협조”
    [종합]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안미영 변호사 임명…이종섭 “적극 협조”
    특검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군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가 필요한 이유다. 유족 측은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했다. 유족과 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오후 입장문을 내고 안 특별검사에게 △군 당국과 법무조직의 외압으로부터 독립적인 특검 구성 △진행...
    2022-05-17 18:07
  •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창군 이래 첫 특검…이종섭 장관 “당연히 적극 협조”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창군 이래 첫 특검…이종섭 장관 “당연히 적극 협조”
    특검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책임론이 거셌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앞서 이종섭 장관은 후보자 시절 군내 성폭력 근절을 약속한 바가...
    2022-05-17 18:00
  • 강민진 "당내 성폭력 당해" 폭로…정의당 "사실 확인 후 입장"
    강민진 "당내 성폭력 당해" 폭로…정의당 "사실 확인 후 입장"
    건은 젠더인권담당 부대표가 진행했기 때문에 사실관계 전반 확인을 포함해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 대표가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당 관계자는 "여 대표는 (사안의) 경중을 떠나서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니 논의된 내용이 외부에 알려주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는 취지의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2022-05-16 20:01
  • [이슈크래커] 필리핀은 암울한 역사를 잊었나...대통령 엄마로 돌아온 ‘사치의 여왕’ 이멜다
    [이슈크래커] 필리핀은 암울한 역사를 잊었나...대통령 엄마로 돌아온 ‘사치의 여왕’ 이멜다
    로이터통신은 9일(현지시간) 마르코스 주니어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회수된 재산을 되찾고 가문에 걸려있던 부패혐의 무마 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멜다가 수렴청정 방식으로 국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죠. 이멜다의 복귀...필리핀 정치의 민낯 부패의 상징으로 통하는 이멜다가 대통령의 어머니가 돼서...
    2022-05-11 16:06
  • 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윤석열·윤대진 등 불기소처분
    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윤석열·윤대진 등 불기소처분
    또한 "윤 당선인이 과거 친분관계가 있던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사건을 무마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은 막연한 추측이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의 경우 옵티머스 관련 고소인이 스스로 사건을 각하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그대로 처분한 것"이라며 "수사무마 등 압력을...
    2022-05-06 14:00
  • 최강욱 ‘xx이’ 논란에 표창원 “맥락을 보면...”
    최강욱 ‘xx이’ 논란에 표창원 “맥락을 보면...”
    4일 민주당 여성 보좌진은 공동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최 의원은 며칠 전 저지른 심각한 성희롱 비위행위를 무마하기 위해 말장난으로 응대하며 제보자들을 모욕하고 있다”며 “‘ㄸ’이 아니라 ‘ㅉ’이라는 해명을 했다”며 “그러는 동안 오히려 사건을 제보한 보좌진들에게는 ‘보좌진이 오해한 것’, ‘회의 내용 유출이 더 문제’, ‘제보자 색출 필요’ 등의 2차...
    2022-05-06 09:17
  • [단독]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재산 가압류 한다
    [단독]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재산 가압류 한다
    법원, 추징보전청구 인용…윤 전 서장 명의 예금 2억 원검찰, 윤 전 서장 재산에 가압류 집행절차 신청서 제출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 빼돌리는 것 막기 위한 조치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022-05-02 17:34
  • [기자수첩] '이름'이 담긴 법
    [기자수첩] '이름'이 담긴 법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4인으로 사실상 만장일치 가결이었다. 군 인권 앞에 어떤 반대도 없었다. '찬성'을 누른 의원들이 200명에 이르기까지 단 3초도 걸리지 않았다. 지난해 6월 국회에 관련 법안이 처음...
    2022-04-20 16:19
  • [인터뷰]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 “‘산업부 블랙리스트, 환경부와 닮은꼴”
    [인터뷰]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 “‘산업부 블랙리스트, 환경부와 닮은꼴”
    첫 수사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 의혹에 대한 감찰 무마사건이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이 혐의점을 쉽게 파악했고 수사는 수월하게 진행됐다. 그랬더니 문재인 정권은 수사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특감반원들이 유재수 전 부시장의 의혹에 대한 감찰을 정당하게 수행했는데도 문재인 정권은 이들에게 불이익을 줬다. 이같은 직권남용...
    2022-04-18 10:06
  • '故 이예람 중사' 아빠가 국회를 움직이게 하기까지
    '故 이예람 중사' 아빠가 국회를 움직이게 하기까지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상관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뒤 조직적인 회유와 사건 무마 압박을 받다가 지난해 5월 사망했습니다. 정치권은 '늦어서 미안하다'는 반성문을 썼고 유족은 '제2의 이중사'가 없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투데이는 '이중사 특검법'이 본회의에 통과된 이날 국회의 시간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아빠는 검은 정장을 입고 국회를 찾았다...
    2022-04-16 00:51
  • 군 인권 앞에 반대는 없었다…'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군 인권 앞에 반대는 없었다…'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와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불법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지난해 발생한 사건 뿐만 아니라 2019년, 2020년 이중사 관련 성추행·성폭력 사건 및 그와 연관된 불법행위까지 포함한다. 다만 특검 수사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2022-04-15 17:45
  • 김용민 "故 이중사 특검, 기소된 사건이라도 문제시 적극 수사해야"
    김용민 "故 이중사 특검, 기소된 사건이라도 문제시 적극 수사해야"
    법안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특검 수사 전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특검 수사 전 공소 제기된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 및 공소유지를 위한 보충적 수사를 함께 담고 있다. 해당 내용은...
    2022-04-14 17:02
  •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법사위 통과…15일 본회의만 앞둬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법사위 통과…15일 본회의만 앞둬
    법안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앞서 '이중사 특검법'은 지난 4일 여야가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 법사위 상정이 불발된 바가 있다. 지난 1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면서 여야 원내대표는 15일 본회의 처리에...
    2022-04-14 15:58
  •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기소 사건은 제외키로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기소 사건은 제외키로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지난해 사건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발생한 관련 사건까지 확대하기로 여야는 합의했다. 여야가 이견을 드러냈던 특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하고, 이 중 교섭단체가 2명을...
    2022-04-14 12:20
  • 이준석 “성 상납 의혹, 다 허위…강용석 고소ㆍ브로커 기자도 가짜”
    이준석 “성 상납 의혹, 다 허위…강용석 고소ㆍ브로커 기자도 가짜”
    이 대표가 과거 지방에서 성 접대를 받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증거인멸 교사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대표는 이를 반박하며 강 변호사가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복당을 시켜주면 영상을 내리고 고소·고발을 취하하겠다는 제안을 했다”며 해당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2022-04-12 08:53
  • 윤석열 사퇴 후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사의'
    윤석열 사퇴 후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사의'
    친정부 인사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조 연수원장은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막지 않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를 추진하던 추미애 장관에게 징계안을 물러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대검찰청 부장 회의에서 재판단해보라는 박범계 법무부...
    2022-04-0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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