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년내...
구체적으로 먼저 문 대통령은 “남북한 사이에서 군사적 대치상황으로 인한 긴장과 무력충돌의 가능성, 전쟁의 공포를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북미대화 촉진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 문제는 우리가 주도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미국의 비핵화 조치 요구와 북측의 적대관계 청산과 안전보장을 위한 상응 조치 요구 사이에서...
몇 가지 조항이 남아있지만 실제로 무력충돌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전쟁위협을 해소하는 등 의미있는 합의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그 자체로 종전 평화협정과 연결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합의의 진전이 종전 선언에 촉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경협 관련 의제는 설명하지 않았다. 어떤 수준으로 준비되는가.
= 판문점 선언의 합의된 내용에 대해...
것이 2000년과 2007년 회담과 다른 점이다”며 “앞으로 회담에서도 의미 있는 것이라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련해 임장은 “군사적 긴장완화가 구체적으로 실질적 합의가 타결된다면 그 자체로 전쟁위험 제거하고 무력충돌위험 결정적으로 줄일 뿐만 아니라 이후 이뤄질 한반도 비핵화 촉진에도 아주 의미가 크다”고 역설했다.
임 실장은 “이때까지 회담이 원만히 진행된다면 아마도 오전 회담 후에는 합의 내용을 발표하는 공동기자회견이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며 “그간 남북 간에 논의해온 긴장해소와 무력충돌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군사부분 합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오찬은 대동강변 옥류관 진행되며 오후엔 문 대통령과 방북...
아울러 특사단은 무력충돌을 막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키로 하는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진전시켜 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북정상회담 전까지 남북공도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양 측 당국자를 상주시키기로 했다.
당초 특사단의 방북을 두고 관심을 모았던 사안은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3차 방북 이후 교착상태에...
아울러 특사단은 무력충돌을 막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키로 하는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진전시켜 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북정상회담 전까지 남북공도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양 측 당국자를 상주시키기로 했다.
정 실장은 "앞으로 남과 북은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 나감으로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조선반도(한반도)에서 무력충돌 위험과 전쟁의 공포를 완전히 들어내고 이 땅을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어 "조선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무디스는 “무력 충돌 가능성이 줄었으나 평화 과정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서 “지정학적 위험이 완화됐으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이 각각 북한과 비핵화 협약을 맺었으나 어느 합의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의 화해에도 불구하고 북미관계는 예측할 수 없으며 향후 긴장 상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다만 “긴장상태가 상당히 완화됐으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고, 북미관계는 여전히 예측이 곤란하다”며 “또한 무력충돌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여전히 비핵화 범위와 속도, 주한미군 문제, 북한정권 붕괴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재정흑자 지속, 적정한 국가부채, 매우 낮은 외채...
싱가포르 회담은 미국이 평양에 핵과 미사일 무기를 포기할 것을 압박하는 동시에 양국 간 무력 충돌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두 정상이 만나는 첫 번째 자리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만남의 장소로 백악관까지 거론하고 있는 만큼, 만약 김 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할 경우 지난 수십 년간 물리적 접촉이 거의 없었던 양국 관계에 커다란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국회가 결국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개악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최저임금 제도가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는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하고자 한다”며 “이와 함께 한국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의 위촉장을 반납하고자...
2% 증가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 군비 지출 순위가 4위였지만, 지난해 러시아를 제치고 3위에 올랐다. 이란과 이라크도 각각 19%, 22%씩 군비 지출을 늘렸다. 피터 베세만 SIPRI 군비지출 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은 “낮은 유가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과 군사 경쟁이 군비 증가를 자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에서 최근 수 개월간 고조된 남북 간 긴장을 완화했지만 무력충돌 관련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피치는 "관계 정상화 과정이 시작되더라도 오래 걸리고 예측 불가능할 것"이라며 "특히 미국이 정상외교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없다고 느낄 경우 긴장은 다시 증폭될 수 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조선전쟁의 아픈 역사는 되풀이하지 않겠다. 한민족의 한 강토에서 다시는 피 흘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결코 무력 사용은 없을 것임을 확언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우발적 군사충돌과 확전 위험이 문제인데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방지하는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윤 수석은 설명했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만일 미국과 북한이 무력 충돌해도 독일은 미국 쪽에 서기보다는 중국, 러시아와 함께 중재에 들어갈 의향이 있다고 신문은 풀이했다.
북유럽의 조용한 평화 중재, 동유럽의 외교적 야망과 독일의 대화 노선, 여기에 비정부기구(NGO)와 민간기업, 학술 교류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유럽은 북한 사정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다. 유럽 외교 소식통들은 이달 초 이구동성으로...
조 위원은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로 비무장지대의 비무장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일정 지역에 공격무기들을 배치하지 않는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북한의 개성 이북, 그리고 파주 이남 여기까지는 중무장한 무기들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논의된다면 획기적인 긴장완화 조치라고 볼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남북 정상은 오찬...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이 다쳐 현장 의료진이 응급 치료를 하고, 할머니 1명은 경찰에 맞서다가 가슴을 짓눌려 갈비뼈를 다치기도 하는 등 무력 충돌이 계속됐다.
하지만 정오부터 시작된 국방부와 성주 주민과의 협상이 합의점을 찾으면서 경찰은 오후 2시부터 철수를 시작했고, 시위 주민도 농성을 풀고 자진 해산했다.
양측은 협상에서 트레일러 12대, 중장비...
영화 속 주제가 된 ‘제주 4.3사건’은 1948년 4월 3일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놓고 이념 싸움을 벌이던 좌우익 간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무참히 희생당한 사건이다.
‘지슬’은 독립영화임에도 2013년 3월 개봉 당시 전국 3만 8000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등 큰 사랑을 받았다. 또한 2012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대중에게 첫선을 보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