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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진, 공매도 전산시스템 의무화 추진…위반 시 최대 무기징역
    박용진, 공매도 전산시스템 의무화 추진…위반 시 최대 무기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5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징역에 처해지면 10년 이하로 자격정지된다. 또 현행법 180조의 3에서 대통령령에 맡겨진 순보유잔고 공시 조건도 상장증권 발행총수의 0.01% 이상으로 정했다. 이에 해당되면 매도자와 순보유잔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들을 공시해야 한다. 박 의원은 “지난 법...
    2021-02-04 15:33
  •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재심서 31년 만에 무죄…"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재심서 31년 만에 무죄…"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4일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강도살인 누명을 쓴 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최인철ㆍ장동익 씨의 재심청구 선고공판을 열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백 내용에 대한 검증 절차가 이뤄지면서 범행 흉기의 변동이 있는 점, 그에 따라 자백 내용도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고문ㆍ가혹행위에...
    2021-02-04 11:31
  • 인권위 '사형제 폐지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제출
    제3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일시적 유예)' 결의안에 찬성한 데 대해서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2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존속살해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를 대리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냈다. 청구 대상 조항은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이다.
    2021-02-03 12:14
  • '박사방' 조주빈, 항소심서 "징역 40년 지나쳐"
    '박사방' 조주빈, 항소심서 "징역 40년 지나쳐"
    검찰은 1심에서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 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9일 열린다. 조 씨는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2021-01-26 17:16
  • 식약처, ‘2-메틸 에이피-237’ 등 7종 임시마약류로 지정
    식약처, ‘2-메틸 에이피-237’ 등 7종 임시마약류로 지정
    또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ㆍ매매알선ㆍ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2021-01-26 09:33
  •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재상고 포기 이유는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재상고 포기 이유는
    대법원은 형량에 관한 판단을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상, 무기징역 또는 사형 등 중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심리한다.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사정은 상고사유로 삼을 수 없게 돼 있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특별사면, 가석방 등을 고려해 재상고를 포기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법조계는 이 부회장 측이 사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도 가석방...
    2021-01-25 15:38
  •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되나…재상고 포기 이유는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되나…재상고 포기 이유는
    대법원은 형량에 관한 판단을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상, 무기징역 또는 사형 등 중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심리한다.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사정은 상고사유로 삼을 수 없게 돼 있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특별사면, 가석방 등을 고려해 재상고를 포기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돼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기까지 353일을...
    2021-01-25 11:40
  • ‘10명 사상’ 진천 종중원 방화 80대, 무기징역 확정
    ‘10명 사상’ 진천 종중원 방화 80대, 무기징역 확정
    종중 재산을 두고 다툼을 벌이다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불을 질러 10명의 사상자를 낸 80대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종중의 부동산 매각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자 앙심을 품고 관련된 종원 10명에게...
    2021-01-21 12:00
  • 이재용 파기환송심 실형…"양형부당 재상고 불가능"
    이재용 파기환송심 실형…"양형부당 재상고 불가능"
    대법원은 형량이 과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상, 무기징역 또는 사형 등 중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심리한다.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사정은 상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재상고는 불가능하다"며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무죄 주장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2021-01-18 16:08
  • 동거남 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10년’
    동거남 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10년’
    한편,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해당 범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4∼7년으로, 가중요소가 있다면 징역 6∼10년으로 권고 형량이 늘어난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각각 따진 뒤 가중요소 건수에서 감경요소 건수를 뺐는데도 가중요소가 2개 이상 많다면 특별가중을 통해...
    2021-01-15 17:54
  • 아동학대 방지 '정인이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즉각 조사ㆍ수사 착수 의무화
    아동학대 방지 '정인이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즉각 조사ㆍ수사 착수 의무화
    현재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중상해죄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오히려 아동학대 범죄를 은폐할 수 있고 법원 심리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2021-01-07 20:03
  • 검찰, 전두환 추징금 올해 35억 추가 환수…970억 원 남아
    검찰, 전두환 추징금 올해 35억 추가 환수…970억 원 남아
    당시 무기징역도 함께 선고 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사면됐다. 현재 집행 금액은 1234억 9100만 원(집행률 56%)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추징 대상 부동산 관련 소송에 철저하게 대응하는 등 추징금 환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압류했다. 이에 전 씨 측은 이...
    2020-12-31 16:50
  • 봉준호 인터뷰, ‘살인의 추억’ 진범 언급…이춘재 반응은? “영화 봤다”
    봉준호 인터뷰, ‘살인의 추억’ 진범 언급…이춘재 반응은? “영화 봤다”
    이춘재는 1994년 처제를 성폭행 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봉준호는 “신문에서 그 얼굴을 접하고 너무 이상했다”라며 “1986부터 1991년까지 경기 화성 일대에서 잇달아 발생한 살인사건을 영화로 만들면서 형사, 기자, 피해자 가족들 사건과 관련된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 정작 가장 묻고 싶은 게 많았던 범인을 인터뷰하지 못했기 때문인...
    2020-12-29 20:16
  • 송선미 남편 살인범, 2심서 감형된 이유…"CCTV 포착된 장면"
    송선미 남편 살인범, 2심서 감형된 이유…"CCTV 포착된 장면"
    1심에서 곽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고 조 씨는 22년을 선고 받았다. 2심에서 곽 씨는 무기징역, 조 씨는 감형된 18년을 선고 받았다. 곽 씨는 조 씨의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조 씨는 곽 씨 지시에 의한 계획적 살인이라고 반박했다. 2심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면 직전에 언쟁이나 화를 내는 등 감정의 고조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범행...
    2020-12-25 12:29
  • 최인구, 4세 여아 성범죄·살인·유기… 사형 항소에 무기징역 감형
    최인구, 4세 여아 성범죄·살인·유기… 사형 항소에 무기징역 감형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01년 10월 19일 최인구에게 사형을 선고하지만 그는 항소했다. 결국 2002년 1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사형을 감형, 무기징역으로 최종선고했다. 최인구의 범행 동기는 성욕이었고 ‘소아기호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1997년 12월 20일 서울 황학동 여관에서 5살 아이를 성추행해 2년 6개월의 징역살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12-21 17:59
  • 윤성여, 억울한 옥살이 보상금 여부 “100억, 1000억 줘도 못 바꿔”
    윤성여, 억울한 옥살이 보상금 여부 “100억, 1000억 줘도 못 바꿔”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모범수로 감형, 19년 6개월 만인 지난 2009년 8월 14일 출소했다. 다만 그는 보상금이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9월 그는 “100억원을, 1000억원을 준다 한들 내 인생과 바꿀 수 있겠냐”라며 “만약 기자님한테 ‘20억 줄테니 감옥에서 20년 살아라’하면 살 수 있겠냐. 보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싫다”고 밝혔다....
    2020-12-17 15:24
  • ‘이춘재 8차 사건’ 20년 옥살이 윤성여 재심서 무죄
    ‘이춘재 8차 사건’ 20년 옥살이 윤성여 재심서 무죄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불복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결정을 내렸다. 윤 씨에 대한 무죄 선고는 이미...
    2020-12-17 15:08
  • 트위터가 뽑은 ‘2020년 이슈’…‘코로나19’에 울고 ‘BTS’에 웃었다
    트위터가 뽑은 ‘2020년 이슈’…‘코로나19’에 울고 ‘BTS’에 웃었다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7위, 검찰을 내부고발한 임은정 검사가 8위, 여당을 비판하는 ‘민주당반 빼고’ 칼럼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임미리 교수가 9위, K-방역 수장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0위를 차지했다.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계정’은 ‘방탄소년단’(@BTS_twt)이었다. 방탄소년단은 2017년 처음으로 가장...
    2020-12-09 10:52
  • 청와대 "대만 유학생 사망사건 운전자, 강력한 처벌 받을 것"
    청와대 "대만 유학생 사망사건 운전자, 강력한 처벌 받을 것"
    송 차장은 "이번 사건도 윤창호법에 의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돼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며, 피해자 부모님에게 음주운전 사고로 처벌이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를 구속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송 차장은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신...
    2020-12-07 11:08
  • 조슈아 웡ㆍ아그네스 차우 등 홍콩 민주화 인사들 징역형
    조슈아 웡ㆍ아그네스 차우 등 홍콩 민주화 인사들 징역형
    아그네스 차우는 8월에도 국가보안법(국가 분열ㆍ안보 위협 행위 등에 최고 무기징역형을 구형하도록 한 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조슈아 웡도 지난해 10월에도 반중국 집회를 조직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슈아 웡은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트위터에 "홍콩인들의 불굴의 정신이...
    2020-12-0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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