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안’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되면 평가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학교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씨의 부당 해고를 인정하자 이번에는 춘천교대부설초 김정숙 교장이 인정할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
한편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 결과 산업부 산하 40개 기관의 무기계약직은 2012년 820명에서 2014년 986명으로 167명이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간접고용은 2012년 1만7723명에서 2014년 1만8806명으로 1084명이나 대폭 늘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개선 실적보다 6.2배나 증가한 것이다.
전...
연구업무 종사자란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에서 제외된 64명중 이미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는 모두 19명에 달했다.
일시‧간헐적 업무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281명중 현재 2년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 인원은 모두 65명으로 2년 미만 조개기 계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정진후 의원은 “국내...
지난 2013년 기재부는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통해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을 2016년 이후 정규직의 5%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이들 가운데 1000명 가량인 1.3%만 정규직 전환돼 가이드라인상의 5%에 못미쳤다.
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8000명분 청년일자리 또한 허구라는...
당시에는 연수원이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신분이었다. ㄱ씨는 1년 뒤인 2009년 공단 무기계약직(정년은 보장하되 노동조건이 정규직보다 낮음)으로 전환 채용됐고, 이어 2010년 8월에는 정규직 사원이 됐다.
ㄱ씨는 시설·청소·경비 용역업체 관리 등 연수원의 시설관리를 맡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청소·경비·시설관리 용역노동자가 정규직이 된 것은...
연장된 기간이 만료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일정 금액의 ‘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선박, 철도, 항공기, 자동차 등 여객운송사업 중 생명·안전 관련 핵심 업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해선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제한토록 했다. 출산·질병 등에 따른 업무 대체, 고령자로서 해당 업무 관련 자격이나...
연장된 기간이 만료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일정 금액의 ‘이직수당’을 지급한다.
선박, 철도, 항공기, 자동차 등 여객운송사업 중 생명·안전 관련 핵심 업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해선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제한한다.
파견법은 55세 이상 고령자, 관리자 또는 근로소득 상위 25%(2015년 기준 5천600만원)에...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출연(연) 행정지원 인력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출연(연)이 정부로부터 승인 받은 정원은 254명이었다. 하지만 실제 전환된 인원은 136명에 그쳤고 녹색기술센터, 생명공학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건설기술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8개...
기획재정부가 지난 2013년 9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 을 발표를 통해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을 2016년 이후 정규직의 5%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실현 불가능할 전망이다.
14일 김현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공공기관 비정규직(정부가 제시한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가 대다수인 파견·용역...
이는 정부가 201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마련, 2013∼2014년 1만929명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결과다.
분석을 맡은 예산정책처 민병찬 평가관은 "무기계약직은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로, 고용안정성은 정규직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처우, 급여, 승진가능성 등에서는 여전히 정규직과 차이가 있다...
이들 중 통계조사관은 통계수요 급증에 따라서 통계청이 채용한 비정규직(기간제로 뽑아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비공무원)으로, 현재 806명이 각 지방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여성이 대부분(95.1%)이다.
최근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불응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통계조사관들의 업무 부담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은수미...
한편 지난 2013년부터 작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기간제근로자는 5만721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2014년 5만907명의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당초 계획 대비 112% 초과 달성한 수치다.
지난해 말 현재 공공부문의 기간제근로자와 파견ㆍ용역 근로자는 총 33만명으로 2012년 보다 2만9000여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지침 초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연장선에서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하도급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과 노동삼권 보장이 빠진 비정규직 대책은 아무런 실효성도 갖지 못한다”며 “노동자와 국민을 기만하는...
노동계는 지침 초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연장선에서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하도급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과 노동삼권 보장이 빠진 비정규직 대책은 아무런 실효성도 갖지 못한다”며 “노동자와 국민을 기만하는...
성과 및 역량이 뛰어난 우수한 최우수 인력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성장 기회도 제공한다.
입사 희마자는 는 15일까지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통해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ㆍ면접전형을 거쳐 최종합격자 15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은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자격은 이공계 학사학위 이상 보유자로 토익 870점 이상의 성적 보유자다. 경력사원 모집부문은 SW개발 및 운영이며 정규직은 해당 업무 7년이상, 계약직은 2~5년의 경력자를 모집한다. 채용형 인턴 모집 부문은 행정직원, SW개발 및 운영, 홍보 및 교육지원, 지식재산 DB구축이며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서류마감은 내달 6일까지.
하나금융 경영진은 △무기계약직 전원 6급 정규직 전환 △일정기간 경과 후 전원 5급 자동 승진 등을 외환은행 노조에 제시할 만한 카드로 보고 있다.
하지만 외환 노조의 이번 제안은 법원이 다음달 15일 심의를 재개할 예정이어서 심의에 앞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외환 노조 관계자는 2·17 합의서 수정안 관련해 “노조의...
소속 외 인력들은 공공기관이 외주업체를 통해 고용한 파견·용역 형태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전환 등 정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관별로 보면 간접고용 비정규직 가장 많은 곳은 한국전력공사(7612명)이고 인천국제공항공사(6288명), 한국철도공사(5247명), 한국공항공사(3225명), 주택관리공단(2415명)의 순이다.
앞서...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기존 정부 계획대로 추진하고, 나머지 비정규직 중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과 기능을 하면서 신분상 차이가 있는 비정규직 중 전환 대상을 파악해 공공기관별로 연차별 계획을 세우겠다.
△공공기관 기능 재배치에 따라 예산도 조정되나
-(노형욱 관리관) 기본적으로 조직과 사람 문제가 연관되기 때문에 기능 조정하면 당연히 따라갈...
한편 국민, 신한에 이어 우리은행까지 임단협을 타결하면서 이제 은행권에서는 통합 절차가 진행중이 하나ㆍ외환은행만이 남았다.
외환은행 노조는 무기계약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즉시 전환한 후 5급으로 자동승진해달하고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통합 후 1개월 이내에 선별적 6급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별도 승진 심사를 통해 승진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