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산업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줄이랬더니 간접고용 늘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들이 비정규직 줄이는 대신 간접고용을 늘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 산하 40개 기관들이 최근 2012년 대비 간접고용을 1084명이나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2013년부터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산업부 산하 40개 기관의 간접고용 근로자는 2012년 1만7723명에서 2014년 1만8806명으로 1084명이나 늘었다.

산업부 산하 40개 기관 중 2012년 대비 간접고용 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372명이나 증가했다. 한국가스공사는 250명, 한국남동발전은 103명, 한국석유공사는 97명, 한국중부발전은 95명 등이다.

증가율로 간접고용 현황을 분석하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전력거래소로 333%(70명)나 된다. 이어 한국석유관리원 80.5%(29명), 한국원자력환경공단 79.1%(53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9.6%(63명), 한국남동발전 36.7%(103명) 순이다.

산업부 산하기관 중 간접고용이 1000명 이상인 기관은 4개이다. 한국전력공사(7765명), 강원랜드(1678명), 한국수력원자력(1151명), 대한석탄공사(1104명) 순이다.

한편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 결과 산업부 산하 40개 기관의 무기계약직은 2012년 820명에서 2014년 986명으로 167명이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간접고용은 2012년 1만7723명에서 2014년 1만8806명으로 1084명이나 대폭 늘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개선 실적보다 6.2배나 증가한 것이다.

전 의원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이 기관에 소속된 비정규직에 맞춰져 있어 산업부 산하기관들이 외주화를 통해 비정규직보다 더 나쁜 일자리인 간접고용을 늘리며 정부정책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