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노동개혁, 공은 국회로”… ‘5대 법안’ 오늘 당론 발의

새누리당은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인 이인제 의원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후에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무성 대표도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 노동개혁의 성패는 전적으로 국회 몫이 됐다”며 “당론을 모아서 노동개혁 5개 법안에 대해서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 개념과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통상임금의 개념은 ‘소정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기로 한 임금’으로 정의했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늘리고 근로시간 특례제도의 적용 업종을 줄이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근로시간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기업 규모별로 4단계 시행한다. 노사가 합의하면 휴일에 한해 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2023년까지 허용하고, 휴일근로의 가산수당은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는 100%로 한다.

기간제법은 3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이 되면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된 기간이 만료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일정 금액의 ‘이직수당’을 지급한다.

선박, 철도, 항공기, 자동차 등 여객운송사업 중 생명·안전 관련 핵심 업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해선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제한한다.

파견법은 55세 이상 고령자, 관리자 또는 근로소득 상위 25%(2015년 기준 5천600만원)에 포함되는 전문직에 대해선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한다. ‘뿌리산업’으로 불리는 금형, 주조, 용접 등 6개 업종에 대한 파견도 허용된다.

유·도선 선원, 철도종사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등은 파견 금지 업무에 추가된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를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한다.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춘다.

산재보험법은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를 도입, 2017년까지는 도보·대중교통 출퇴근에, 2020년까지는 승용차 등 출퇴근에 시행한다.

새누리당은 또 이들 5개 법안의 부수법안인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도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