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로 무급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는 노동자에게 최대 180일동안 매일 4만원씩 정부지원금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다음달 22일까지이며, 절차를 거쳐 확정된 개정안은 4월2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지원금은 그동안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었던...
우선 재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유급휴직 등을 실시하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소요비용의 90%까지 지원하고 오는 4월부터는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도 심사를 거쳐 생계비도 지원한다.
또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통영시로 이전하거나 신·증설해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업체는 1년동안 지역고용촉진지원금으로 임금의 최대 50%를...
생활고를 감안해 무급휴직자 중 441명에게 고용안정 유지 지원금 6억7000만원과 4대 보험료 지급 등도 지원했다. 이밖에 퇴직금 중산정산, 학자금 전액 지원, 우리사주 150주 지급 등에 노사가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사측이 당초 무급휴직자 복직을 위한 조건으로 밝혔던 ‘2교대 생산’의 경영 개선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남아있는 조합원들이...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보다 8500억 원 늘린 10조8000억으로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무급휴직·휴업 근로자 생계비 지원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 △청·장년층 내일 희망찾기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올해 290억원에서 내년 448억원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 직접 지원을 꾀한다. 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대부 지원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저소득층, 청·장년 미취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다각도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그 동안 쌍용자동차는 무급휴직자들에 대해 복귀되기 전까지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9차례의 경영현황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상황을 설명하고 다양한 지원 대책(영업전직, 협력업체 취업 알선, 퇴직금 중간정산,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등)을 협의해 왔다.
이를 통해 현재 무급휴직자들은 4대 보험료 및 조사 지원 등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고용유지 지원제도는 사업주가 경영악화로 고용조정 대신 임금의 70% 정도를 주는 휴업·휴직을 실시할때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지만, 사업주가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거나 노사합의에 의해 휴업 또는 휴직을 무급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이 없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고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할 수도...
지원금도 현행 연 270만원, 450만원, 540만원을 각각 지급하던 것을 대상자 관계없이 650만원으로, 중증장애인은 720만원에서 86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아울러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가 월 50만원 정액제에서 개인별 임금 수준과 연계한 정률제로 바뀐다.
따라서 육아 휴직급여를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되, 급여 중 15%는 복귀...
▲무급휴직자에 대해서는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실시하며 ▲영업전직 을 위해서는 영업직군을 신설하고 전직 지원금(월55만원)을 1년간 지급하되 대리점 영업사원에 준하는 근로조건으로 근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인력조정 과정에서 ▲무급휴직, 영업직 전직, 희망퇴직 을 한 경우 향후 경영상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