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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금대금 조정 대상 원사업자 '전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확대
    하도금대금 조정 대상 원사업자 '전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확대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원사업자 범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소속회사 또는 연간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이는 현재 전체 중견기업의 86.5%를 차지하는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2020-03-26 12:00
  • ’하도급거래‘ 모범 보인 중소기업에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 부여
    ’하도급거래‘ 모범 보인 중소기업에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 부여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기술 및 자금지원 등)을 모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사업자로 정했다. 이들 요건을 모두 갖춰야 모범업체로 선정될 수 있다. 제정안에는 신청서 접수 및 신청 안내(매년 9월 중), 서류 심사 및 현장확인(매년 10∼11월 중), 최종심사 및 선정(매년 11∼12월 중), 관련부처 통보 및 보도자료 배포(매년 12월 중) 등의 절차도 명시됐다. 인센티브에...
    2020-03-16 10:00
  • 금감원, 사모펀드 불건전영업ㆍ총선테마주 집중점검
    금감원, 사모펀드 불건전영업ㆍ총선테마주 집중점검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가 회계법인들의 가치평가 당시 부풀려졌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금감원은 올해 제약·바이오기업 임상 진행 현황 등에 대한 공시 모범사례 적용 실태를 종합평가하고 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공시 취약 부문으로 꼽히는 소액공모 기업의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 실태를...
    2020-03-12 13:28
  • [종합] 타다 무죄에 벤처업계 “환영“...타다, 서비스 확장 길 열려
    [종합] 타다 무죄에 벤처업계 “환영“...타다, 서비스 확장 길 열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무죄가 선고됐다. 쏘카는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줬다”라고 평가했다. 쏘카 측은 “타다는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오롯이 집중할 것”이라며...
    2020-02-19 14:20
  • ‘타다’ 무죄… 스타트업 업계 “새로운 터닝포인트 될 것”
    ‘타다’ 무죄… 스타트업 업계 “새로운 터닝포인트 될 것”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무죄가 선고됐다. 쏘카는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줬다”라고 평가했다. 쏘카 측은 “타다는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오롯이 집중할 것”이라며 기술과...
    2020-02-19 11:41
  • 코스피200 기업 중 34곳 내부신고제도 규정 ‘미흡’
    코스피200 기업 중 34곳 내부신고제도 규정 ‘미흡’
    신외부감사법에 따라 상장사를 비롯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의무가 있는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내에 내부신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포함해야 한다. 새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내부회계관리가 미비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내부신고제도를 포함하지 않은 34개사 가운데 8개사는 신외부감사법에...
    2020-01-20 08:25
  • 문태곤 강원랜드 대표 “2020년 지속가능형 기업으로 변모”
    문태곤 강원랜드 대표 “2020년 지속가능형 기업으로 변모”
    그는 “개인의 비리나 부정부패가 나 하나의 책임으로 끝나지 않고, 회사와 임직원 모두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함께 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달라”며 “부서간 소통체계와 협업문화를 개선해 부서간 이기주의를 바꾸어 나가야 할 때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신년인사회에서는 정년퇴직자 감사패 전달, 모범상 및 예산절감 우수상 등을...
    2020-01-06 17:52
  • [자본시장 속으로] 법 이론과 자본시장의 발전
    [자본시장 속으로] 법 이론과 자본시장의 발전
    만일 정파적인 이해관계까지 더해진다면, 법률의 유기적 통일성은 고사하고 법 자체가 누더기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최근 상장사에 적용되는 회사법 규정을 상법에서 분리하여 독립 법제화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필자 또한 이를 지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통일된 법 체계라는 이론적인 엄밀성에 관리 효율성이 더해지고, 나아가 자본시장과...
    2019-12-18 18:24
  • 소탈하고 따뜻한 마음 가졌던 인간 구자경
    소탈하고 따뜻한 마음 가졌던 인간 구자경
    꼭 회사로 돌아온 후 퇴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이를 거의 어기지 않았다. 또 몸이 좋지 않을 때조차도 상대방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정을 바꾸지 않을 정도로 신뢰를 중요시했다. 또 지방 공장을 방문하거나 외국 출장을 갈 때도 불필요한 의전 절차를 삼가도록 했는데, 이는 회장이 먼저 모범을 보여 허례허식을 경계하는 생각에서였다. 구 명예회장은 당시...
    2019-12-14 13:42
  • “상법보다 규준이 중요(?)”...ESG 가이드라인 논란
    이외에도 임원 선임과 감사위원회 자격 등 상법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들을 모범규준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상법상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자투표를 임의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모범규준은 이보다 더 강력한 사항을 강제하고 있다”며 “서면투표나 전자위임장 등 다른 의결권 제도는...
    2019-11-27 15:19
  • 마케팅부터 위험관리까지…금융산업 혁신의 '큰 바다'로 간다
    마케팅부터 위험관리까지…금융산업 혁신의 '큰 바다'로 간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산업이 법 통과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국내 보험사도 외국 사례와 같은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국내 보험업계 모범 사례로는 보험사기 예측 시스템(ICPS·ICIS)이 꼽힌다. 보험개발원이 개발해 신용정보원으로 이관한 이 시스템은 업권별 가입 내용을 통합 제공해 예측 서비스 품질을 향상했다. 다만...
    2019-11-18 05:00
  • [중견기업 일감돋보기] 삼양그룹, 만연한 일감몰아주기…지주사 지배구조 평가 ‘D등급’
    [중견기업 일감돋보기] 삼양그룹, 만연한 일감몰아주기…지주사 지배구조 평가 ‘D등급’
    지주회사인 삼양홀딩스는 올해 기업 지배구조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두 계단 하락한 ‘D’ 등급을 받았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양홀딩스그룹은 14개 국내 계열사가 있으며 이 중 4개(삼양홀딩스, 삼양사, 삼양패키징, 케이씨아이)가 상장해 있다. 내부거래 비율이 높은 회사는 삼양홀딩스와 삼양데이타시스템즈가 꼽힌다. 삼양그룹의...
    2019-10-24 15:53
  • [이슈&인물] 조경민 보험대리점협회장 “대리점, 보험시장 발전 이바지…운영비 인정해야”
    [이슈&인물] 조경민 보험대리점협회장 “대리점, 보험시장 발전 이바지…운영비 인정해야”
    내부적으로는 일부 회사의 내부통제 문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외부적으로는 기존 보험사의 견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한 상황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보험설계사 수수료 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대리점업계의 침체는 피할 수 없는 ‘사면초가’다.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야 하는 중요한 시점을 앞두고 조경민 보험대리점협회장을 만나 국내...
    2019-10-18 05:00
  • “한국기업 회계투명성 최하위, 감사조직은 오너 보호용”-공인회계사회
    “한국기업 회계투명성 최하위, 감사조직은 오너 보호용”-공인회계사회
    한공회가 제정한 감사위 모범규준은 감사위가 분기 1회 이상 경영진의 참여 없이 외부감사인과 만나 감사관련 주요사항을 논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인 상장사는 감사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김 부대표는 “감사위가 사외이사로 구성돼 외부에 있는데, 이사회에 참석하더라도 회사의 모든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며 “상근하는...
    2019-09-06 14:57
  • IMF FSAP 평가단, 비지주금융사 리스크 ‘현미경 점검’
    IMF FSAP 평가단, 비지주금융사 리스크 ‘현미경 점검’
    비금융 계열사의 위험이 금융회사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범규준에 따라 각 그룹사들이 자체적으로 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용하고 있다”며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입법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IMF 평가단은 우리 정부의 거시건전성 관리 부문도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2013년...
    2019-08-27 17:42
  • 롯데제과, 32년 무분규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
    롯데제과, 32년 무분규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제도는 고용노동부가 1996년부터 기업의 노사 상생 협력 노력과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독려하기 위해 모범적 실천 기업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롯데제과의 인증은 지난 3년간의 노력이 높게 평가 받아 거둔 결실이다. 롯데제과는 그동안 노사간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적극 실천 해 왔다. 대표적인...
    2019-07-30 09:42
  • 르노삼성차, 상생선언문 발표…'2018 임단협' 최종 마무리
    르노삼성차, 상생선언문 발표…'2018 임단협' 최종 마무리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마무리하는 조인식과 모범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약속하는 '상생 선언식'을 24일 부산공장에서 열었다. 르노삼성차 2018년 임단협은 지난 14일 실시한 조합원 투표에서 74.4%의 찬성으로 타결된 합의안을 이날 조인식에서 도미닉 시노라 사장과 박종규 노동조합 위원장이 서명함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조인식에...
    2019-06-24 14:14
  • 한경연 "스튜어드십 코드, 공공성보다 국민 이익이 중요"
    한경연 "스튜어드십 코드, 공공성보다 국민 이익이 중요"
    대부분의 의결권자문사는 자문업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기관이므로 고액을 제공하는 기관에 유리한 의결권 자문을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문회사의 조직구성 요건화와 모범규준 마련을 통해 의결권자문 내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곽관훈 교수는 “작년 8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이후 제도가 취지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미비점을...
    2019-06-13 06:00
  • 삼성·미래에셋 등 7개 그룹, '전이 위험' 평가받는다
    삼성·미래에셋 등 7개 그룹, '전이 위험' 평가받는다
    이에 금융위는 모범규준을 개정해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따라서 올해도 비슷하게 운영된다. 금융그룹 중 비주력업종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인 7개 금융그룹이 그대로 시범운영 대상이 된다. 삼성과 한화, 교보,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등이다. 다만 법이 제정되면 비주력업종의 비중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등 지정요건을 더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동엽 금융위...
    2019-06-11 14:50
  • 예금보험료, 대출금리에 가산·이자서 차감…'소비자 부담' 문제없나?
    예금보험료, 대출금리에 가산·이자서 차감…'소비자 부담' 문제없나?
    금융회사 입장에선 부실에 대비해 지급하는 예보료 부담이 과중하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전달했다. 특히 예보료 인하를 요구하는 보험·저축은행 등과 이를 막아내려는 예금보험공사가 각자 치열한 논리를 바탕으로 창과 방패를 맞부딪치고 있다. 은행 업권은 예금 잔액의 0.08%, 보험과 증권업계는 0.15%, 저축은행업계는 0.4%, 농협 등 상호금융은 0.2%의 금액을...
    2019-06-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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