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범납세자가 탈세... 5년간 부과액 3631억원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뒤 탈세한 사실이 드러나 가산세 등을 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국세청이 2009~2013년 뽑힌 모범납세자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3631억원의 가산세 등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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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라고 해도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있으면 면죄부를 주지 않고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모범납세자가 세무조사 유예기간에 탈세하는 것은 제도의 혜택을 악용하는 비도덕적인 행위"라며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범납세자상을 받으면 세무조사 3년 동안 조사 유예 기간이 있는데 송혜교는 공교롭게 이 시기에 세금을 탈세했다. 악용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송혜교는 KBS 2TV 새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2013년 SBS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이후 3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다.
'태양의 후예'는 낯선 땅 극한의 환경 속에서 사랑과 성공을...
서울보증은 국세청 선정 모범납세자에게 이행보증보험 보험료를 10% 할인해주고 보증한도를 최대 30억원까지 확대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 신용관리서비스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모범납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보증보험 보험료 부담이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또한 추가 보증한도 확대와 무상 맞춤형 신용관리솔루션 등 혜택으로 기업경영활동에 큰...
SGI보증보험에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때 내는 이행보증보험료가 10% 할인된다.
반면 SGI보증보험은 모범납세자들에 대한 지점장 전결 보증한도를 최대 30억원까지 늘리고, 중소기업 신용관리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모범납세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들 이외에도 한샘과 세스코, 패션그룹 형지 등 주요 기업들도 후보자에 포함됐다.
이들은 추후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포상대상자로 최종 선발된다. 포상대상자는 총 52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모범납세자 포상은 납세자의 날인 오는 3월 3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연예인 수상자들은 국세청 개청 50주년인 올 한 해 성실납세 문화 정착 등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에 나서게 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배우 송승헌 씨와 그룹 ‘소녀시대’ 멤버 윤아가 모범납세자로 뽑혀 국세청 홍보대사로 활동했다.
주요 기업 중에서는 삼성SDS, 세스코, 패션그룹형지, 한샘 등이 이름을 올렸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 세금 납기...
또한, 납세자가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공격적 조세회피 계획을 이용하거나 세무컨설팅을 받는 경우 과세당국에 해당 거래를 보고하도록 하는 ‘강제적 보고제도’를 모범사례(best practice)로 제시했다.
이는 조세 혜택을 받는 금융상품 개발, 특정거래의 이행, 세무컨설팅 등을 수행한 경우 납세자 또는 조장자로 하여금 해당 거래에 대한 정보를...
신도산업 관계자는 “올 4월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성실하게 세무 신고를 하였음이 인정되어 ‘조사모범납세자’로 지정되었다. 정도경영(正道經營)의 기업 문화를 이어가기 위해 전임직원이 투명하게 업무처리 하는 것을 인정받은 셈”이라면서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여 선진 납세문화 정착에 솔선수범하고 국가 발전에...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2011년 직무급제(비서ㆍ운전ㆍ간호 등)를 도입해 여성 파견직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노사문화 대상을 수상한 기업은 향후 3년 동안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모범납세자에 한하여 2년 또는 1년), 은행대출시 금리 우대, 신용평가 시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지난 2013년 모범납세자로도 선정된 바 있는 포털기업에 대해 ‘교차조사’까지 벌일 만큼 위중한 혐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국세청은 입을 다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를 ‘국세청의 중수부’라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에 배정해 장부압수 예치조사까지 벌이며 90일에 가까운 고강도 조사를 벌인 데 이유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어떤 설명도 내놓고 있지 않아...
또한 법무부 지정 출입국 우대자로, 독립유공자, 모범납세자, 외국인 투자가 등 역시 동반 2인까지 이용 가능하다.
절차는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여권과 장애, 임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뒤 대상자임을 확인 받고 '패스트 트랙' 전용 출국장에서 '패스트 트랙 패스'를 제시한 뒤 이용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최우수와 우수등급은 조달청 PQ가점, 출입국 VIP, 모범납세자선정 우대, 공정위 조사면제, R&D면제 등 각종 혜택을 받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불공정 거래 대기업의 최우수 등급선정을 지적했는데 올해 또 다시 이들이 감점요소에도 최우수등급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며 “부당거래를 일삼은 일부 대기업이 오히려 동반성장정책의 혜택을...
성호정 회장은 2010년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철탄산업훈장을 받을 정도로 신망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세무조사 중 목숨을 끊자 일각에선 무리한 수사가 자살로 이어지게 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7일 한 매체는 송학식품이 대장균 검출 떡 180억 원어치를 시중에 불법 유통시켰다고 보도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단속에 걸려...
앞으로 이들 두 홍보대사는 2년간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홍보포스터 모델 등 다양한 홍보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송승헌과 윤아는 지난달 3일 열린 ‘제 49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으로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나란히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일화는 모범적인 납세로 경기도로부터 2015년 지방세 성실납세 기업으로 선정돼 인증서를 수여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경기도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각 시·군에서 추천한 347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체납규모, 납세규모, 세목수, 납부실적, 기여도를 항목별로 종합 평가해 343명의 개인및 기업을 최종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
수여식에 참석한...
국세청은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제4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열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지킨 두 사람에게 대통령표창을 수여했다. 또 이들을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특히 송승헌은 지난 2010년도에도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윤아도 올해초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회원으로 이름을 올려 큰...
이 밖에도 박 회장은 납세자의 날 금탑산업훈장을 비롯해 남녀 고용 평등 대상, 모범 납세자 국세청장 표창 등을 서훈한 바 있다.
오토닉스는 중소기업청 '월드클래스300' 기업, 코트라 '월드챔프' 사업에도 선정되는 등 국내 우수 강소기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한편, 박 회장의 유족으로는 부인 구순옥씨와 아들 용진, 딸 지은, 사위 박재영씨가 있다. 장례식장은 부산시...
한세실업은 그동안 건전한 선진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그 중 연간 3건 이상 지방세를 3년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모범납세자들을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곳들은 금리 인하,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 각종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한세실업 이용백 부회장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로체시스템즈는 '제4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로 선정,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납세자의 날은 성실한 세금 납부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다. 성실히 세금을 신고 납부하고 국가재정과 국가경쟁력강화에 기여가 크고 지속적으로 사회에 공헌한 건전한 사업자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불철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