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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이 못 읽는 점자신용카드?

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파악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행정지도에 나서지는 하지 않고 있다. 관련 규정이 들어 있는 ‘금융소비자 모범규준’은 행정지도 사항이라 의무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금감원은 관련 사안을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등 금융사들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2018-02-06 10:20
당국-은행, 인력채용 모범규준 마련 '지지부진'

금융당국이 추진하기로 한 ‘채용관련 모범규준’ 마련에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늦장 대응이라는 지적과 함께 모범규준 도입이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사후처리 방침으로 내세운 ‘채용관련 모범규준’ 마련에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지난 26일...

2018-02-05 11:02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정부 “정당한 감시” 재계 “투자 간섭”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고객 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가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모범 규준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다. 약 600조 원에 달하는 자산을 굴린다. 국내 주식 투자 규모도 127조 원에 달한다. 국민연금이 5% 이상의...

2018-01-30 10:40
저축은행, 지난해 소멸시효 완성채권 4063억원 소각

아울러 저축은행중앙회는 올해 1분기 중에 대출채권 소멸시효 관리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무관하게 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주기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저축은행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으로 장기간 채무로...

2018-01-11 12:00
금융지주 ‘예스맨’ 사외이사 물갈이 예고…외풍·후보자 품귀현상 이중고

4대 금융지주사는 2014년 12월 금융위가 제시한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준용해 사외이사에게 최초 2년의 임기를 부여한다. 이후에는 매년 연임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연임하더라도 KB금융지주는 5년, 나머지는 6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8월에 모범규준을 반영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 과정에서 사외이사 임기에 대한 규정은 사라졌다....

2018-01-04 10:58
이달 은행 연체금리 3%포인트 안팎 내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달 중순 연체금리 체계 모범규준 마련, 연체이자 설명의무 강화, 연체 가산금리 구성 항목 공시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연체금리 산정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당국이 연체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은 현재 연체시 붙는 연체가산금리를 산정하는 방식이 불투명한 데다 주요 선진국(미국·3~6%)에 비해 과도한...

2018-01-02 11:14
3장 이상 신용카드 발급 제한 족쇄 풀린다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2장 ‘신용카드 발급기준’ 제4조에 따르면 신규카드 발급 불가 조건 중 하나로 “보유하고 있는 총 신용카드 중 3매 이상의 신용카드로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결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 모범규준은 채무자의 상환능력 등을 면밀히 파악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여신사업을...

2017-12-14 11:07
내년부터 우체국ㆍ인터넷은행서 펀드 판매한다

투자일임업자의 선관의무를 구체화한 '투자일임 모범규준'도 제정한다. 박정훈 자본시장국장은 “공모펀드는 공모라는 특성에 맞게, 사모펀드는 역동성 있게 움직이는 사모펀드의 특성에 맞게 제도를 개선시키고자 했다”며 “TF를 통해 의견수렴한 결과들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2017-12-13 12:00
[키코 10년 ②] ‘도이치 사건’으로 새 규정까지 만들고 … 딴소리만 한 금감원

현행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파생상품업무처리모범규준에서는 키코와 같은 비정형 파생상품의 경우 내재된 개별 거래마다 각각의 가격정보(대고객 가격)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이 홍보한 인위적인 제로코스트는 진정한 의미의 대고객 거래가격이 아닌 금융기관의 거래원가(마진 포함)에 가깝다. 그럼에도 서울고등법원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서는...

2017-11-22 11:04
식지않는 스튜어드십코드(SC) 도입 열기…참여기관 12사로 확대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도해 주주권리를 강화시키는 모범규준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은 2일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된 작년 말 이후 제1호 코드 참여 투자자문사 및 미국계 투자회사가 동시에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브라투자자문은 바텀업(bottom-up) 방식의 리서치를 통해 투자대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2017-11-02 17:10
5대 그룹 만난 김상조, "'12월 데드라인'…12월 정기국회 개혁입법 반영 의미"

김 위원장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Corporate Governance Code)은 스스로 갖춰 실행해달라”면서 “사외이사 선임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해 평상시 기관투자자들과 대화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춰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생협력을 통해 장기적 이익증대에 기여한 임직원들이 높은 고과평가를 받고, 반대로 하도급거래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임직원들은 페널티를 받는...

2017-11-02 10:09
김상조, 5대 그룹 재회…재벌개혁 중간평가 "더 분발해야"

조준한 조사와 제재만을 하는 조직이 아니라 정치적·정서적 요구에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시장질서와 효율적 기업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공정위 윤리준칙 준수 협조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실천 △하도급거래 공정화 △노사정관계에서의 적극적인 역할 등 기타 현안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이규하, 김유진

2017-11-02 10:00
은행 대출 금리 또 인상 … KB 대출시 132만원 더 부담해야

역시 본격적인 금리인상 기조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며 “최근 일주일 새 주요 은행들의 가계대출 금리가 11~16bp 상승하는 등 차주들의 상환부담 확대가 일부 현실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월 마련한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등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며 금융권의 자발적 동참을 촉구했다.

2017-10-29 12:10
금융당국 "은행들 고정금리 대출 늘리고 과도한 금리 인상 자제"

김 부위원장은 "금감원은 금융권 검사시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반영한 내규의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대출 과정에서 취약차주에 대해 구속성 예금, 카드 판매 등 불공정한 끼워팔기 영업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창구까지 철저하게 관리해야...

2017-10-27 10:40
카드사 연체금리 확 낮춘다 ... 카드론 최저 7%대 예상

최근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금융권 전업권의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 및 합리적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12월까지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업권별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체 가산금리 구성항목(연체관리비용, 차주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을 공시할 방침이다. 대출 취급시 금융회사가 차주에 대해 연체가산금리 수준, 연체발생시 부담 금액 등을...

2017-10-26 10:34
[가계부채 대책]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대내외 금리상승 압력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인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 제고 △주담대금리 공시 강화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 강화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할 방침이다.

2017-10-24 13:30
[가계부채 대책] 연체금리 3~5% 수준 인하…주담대 담보권 최대 1년 유예

정부는 연내에 금융권과 협의해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과 합리적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해외 사례 및 연체로 인한 금융회사 비용 등을 고려해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3~5%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더불어 업권별 협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체관리비용, 차주에 대한 패널티 등 연체 가산금리 구성 항목을 공시하도록 했다....

2017-10-24 13:30
서스틴베스트, 자문사 최초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또 국내외 지침과 모범규준에 기반,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마련한 ‘서스틴베스트 의안분석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안건을 분석하고 있다. 이 지침은 중장기 투자가치 제고를 대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기관은 스틱인베스트먼트, 엔베스터, 이상파트너스, 제이케이엘파트너스, 큐캐피탈파트너스, 한국투자신탁운용...

2017-09-29 15:00
저축은행 대출경로별 금리 공시 여전히 ‘지지부진’

실제로 금융위원회가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대출 모집인의 모집 수수료를 회사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것은 지난 11일이었다. 이에 일각에선 ‘2분기 시행’이라는 기존 목표 시한을 고려했을 때 금융당국이 보다 민첩하게 추진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공시확대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 가계신용대출의 대출금리가...

2017-09-28 11:29
[금융그룹 통합감독 파장] 삼성생명 전자 지분 처분 압박(종합)

홍성기 금융위원회 금융제도팀장은 “올해 안으로 모범규준을 마련한 뒤 내년 법 시행에 나설 것”이라며 “복합금융그룹만 할지, 동종금융그룹도 포함할지는 포괄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감독 대상을 두고) 고민이 많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09-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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