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그룹 만난 김상조, "'12월 데드라인'…12월 정기국회 개혁입법 반영 의미"

"5대그룹 전문 경영인과 기업 개혁방안 논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기업들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새정부의 개혁 작업이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12월 말 1차 데드라인’의 의미는 12월 정기국회에서의 개혁입법 진행상황을 반영,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개혁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5대그룹 전문 경영인들과 정책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총수일가의 전횡방지 및 투명한 경영문화 확립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및 부당한 경영권 승계 차단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 ▲금융계열사 지배력 강화 방지 등 금산분리 원칙 준수 등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전담조직인 기업집단국과 관련해 “공시정보나 서면실태조사, 사건처리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유의미한 정보로 DB화하는 작업을 기본으로 한다”며 “정확한 정보에 기초할 때에만이 정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기업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조기 포착해 직권 기획조사를 시행하고, 법 위반행위를 엄중 제재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 중 하나”라며 “정보 축적과 조사·제재 과정의 결과로 우리나라의 기업정책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 집행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며 준법경영과 상생협력을 실천하면 걱정할 일이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첫 간담회 때 언급한 ‘올 12월 말을 제 인내심의 1차 데드라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 “자발적 개혁의 의지를 국민께 보여드릴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12월 정기국회에서의 개혁입법 진행상황을 반영해 공정위의 기업개혁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두 가지가 12월 말 데드라인의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속사정도 털어놨다. 기업집단국과 디지털조사분석과의 신설에 따른 60명 인원 충원이 정원 이야기일 뿐, 현원 직원 수는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는 게 김 위원장의 발언이다.

즉, 12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 칼자루와 조직 정비 시점까지는 기업 자발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내부승진, 타부처 전입, 신규 채용 등의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고 올 12월 중순 경이 돼야 비로소 전체 조직이 정상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가동되는 상황”이라며 “제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다는 것으로 이게 12월 1차 데드라인 설정의 속사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상조 위원장은 5대 그룹 전문 경영인들에게 공정위 로비스트 규정(공정위 윤리준칙)의 취지를 각 그룹 내 잘 전달하고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Corporate Governance Code)은 스스로 갖춰 실행해달라”면서 “사외이사 선임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해 평상시 기관투자자들과 대화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춰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생협력을 통해 장기적 이익증대에 기여한 임직원들이 높은 고과평가를 받고, 반대로 하도급거래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임직원들은 페널티를 받는 식으로 개선해 달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 노력도 주문했다.

노사관계와 관련해서는 “사용자단체가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는 건전한 대화의 파트너로 제자리를 잡아 달라”며 노사정 관계에서 5대그룹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훈 삼성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박정호 SK 사장, 하현회 LG 사장, 황각규 롯데 사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