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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초롱 공식입장, 친구 고소한 이유…“허위 사실로 협박, 은퇴 종용해”
    박초롱 공식입장, 친구 고소한 이유…“허위 사실로 협박, 은퇴 종용해”
    1일 박초롱의 소속사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는 “최근 박초롱은 어린 시절 친구였던 김 씨로부터 협박성 연락을 받았다”라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강요미수죄로 김 씨에 대한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플레이엠에 따르면 김 씨는 대중에게 알려진 박초롱의 상황을 빌미로 사실이 아닌 폭행과 사생활 등의 내용을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협박...
    2021-04-01 18:00
  • [종합] 미국 인권보고서, 한국 여권 인사 대거 거론…북한·중국은 맹비난
    [종합] 미국 인권보고서, 한국 여권 인사 대거 거론…북한·중국은 맹비난
    명예훼손죄 부문에서는 정부와 대중이 명예훼손을 폭넓게 규정하고 처벌하는 명예훼손죄를 이용해 공론화를 제한하고 언론과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명예훼손으로 지난해 8월 유죄 선고를 받은 사례를 소개했다. 또 한국 정부가 일부...
    2021-03-31 16:01
  • 미국 인권보고서, 조국·박원순·오거돈·윤미향 언급
    미국 인권보고서, 조국·박원순·오거돈·윤미향 언급
    국무부 인권 보고서는 명예훼손죄 부문에서 정부와 대중은 명예훼손을 폭넓게 규정하고 처벌하는 명예훼손죄를 이용해 공론화를 제한하고 언론과 개인의 표현을 침해하거나 검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명예훼손으로 지난해 8월 유죄 선고를 받은 사례를 소개했다.
    2021-03-31 14:21
  • 대법 “'박근혜 마약·보톡스’ 발언 명예훼손 아냐…의혹 제시한 것”
    대법 “'박근혜 마약·보톡스’ 발언 명예훼손 아냐…의혹 제시한 것”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발언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래군 전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021-03-25 13:10
  • 김기현,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한 허영·최인호 명예훼손으로 고소
    김기현,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한 허영·최인호 명예훼손으로 고소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허영·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두 의원이 김 의원을 향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이다. 김 의원은 25일 허 의원과 최 의원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책임을 담은 고소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허 의원과 최 의원은 김 의원이 KTX...
    2021-03-25 10:23
  • 서울시장 후보 40%가 '전과기록'…허경영 3건
    서울시장 후보 40%가 '전과기록'…허경영 3건
    2008년에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허 후보가 유포한 허위사실에는 △대통령 당선 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 △박정희 전 대통령 정책보좌관 역임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양자 출신 등이 있다. 배영규 후보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2021-03-23 11:43
  • 미니 “너네 아빠 거지” vs 맥라렌 “어린 놈이 어디서” 다른 주장…경찰 수사 착수
    미니 “너네 아빠 거지” vs 맥라렌 “어린 놈이 어디서” 다른 주장…경찰 수사 착수
    제 신상은 물론 여자친구, 주변사람까지 전부 피해를 입어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낭떠러지로 몰린 상황”이라면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이어지자 먼저 글을 올렸던 미니 운전자는 맥라렌 운전자가 썬루프 사이로 욕하는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공개했다. 마니 운전자는 “모든 자료를 보여드리기엔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이라...
    2021-03-22 14:24
  • ‘관제시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실형 확정
    ‘관제시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실형 확정
    1심은 명예훼손 징역 4개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 징역 6개월에 각 집행유예 1년, 집시법 위반 등 혐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갈 혐의와 일부 집시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공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명예훼손,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 등 총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021-03-18 12:00
  • [이슈크래커] LH, 블라인드 조롱글 작성자 고발한다는데…색출ㆍ처벌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LH, 블라인드 조롱글 작성자 고발한다는데…색출ㆍ처벌 가능할까?
    LH는 지난 9일 블라인드에 회사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작성자를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꼬우면 니들도 이직하든가" 블라인드 글에 LH, 법적 대응 시사 작성자는 9일 블라인드 게시판에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2021-03-15 17:28
  •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실효적 구제방법 없어 형법에 의지"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실효적 구제방법 없어 형법에 의지"
    명예훼손적 표현의 전파 속도와 파급효과가 광범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방법이 없다. 피해자로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사 처벌하는 현행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2021-02-25 16:07
  • 이달의 소녀 츄 ‘학폭’ 폭로자 “사이 나빠 기억 각색됐다” 사과
    이달의 소녀 츄 ‘학폭’ 폭로자 “사이 나빠 기억 각색됐다” 사과
    앞서 A 씨는 22일 온라인에 “츄가 초등학생 시절 친구들을 따돌렸고, 이간질했다”고 주장했다. 츄의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A 씨가 사과했지만, 소속사는 24일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이다.
    2021-02-24 09:53
  • 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 헌정 사상 첫 사례
    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 헌정 사상 첫 사례
    이 의원 등은 임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에 대해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임 부장판사가 판결 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 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2021-02-04 15:49
  • 둘이서 지인 험담…대법 "명예훼손 아냐"
    둘이서 지인 험담…대법 "명예훼손 아냐"
    사무실에 단둘이 있는데 허위사실을 말했을 때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만큼 공연성·전파 가능성이 있었는지는 신중히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피해자 B 씨와 통화를 마치고 곁에...
    2021-01-24 09:00
  • 허위사실로 회사에 동료 출입금지 요청…대법 “명예훼손 아냐”
    허위사실로 회사에 동료 출입금지 요청…대법 “명예훼손 아냐”
    자체 규정을 위반한 동료의 출입을 금지해 달라는 요청을 회사에 제출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은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에게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골프장 캐디로 일하는 A 씨 등은 함께 일하는 B 씨가...
    2021-01-20 06:00
  • ‘우왕좌왕’ 고발인들…검경 수사권 조정 시작부터 ‘혼선’
    ‘우왕좌왕’ 고발인들…검경 수사권 조정 시작부터 ‘혼선’
    5억 원 미만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를 비롯해 △살인·상해·강간 등 신체범죄 △업무방해 등 직무범죄 △3000만 원 미만 뇌물수수 등 공직자범죄 △명예훼손, 모욕 등 인격범죄 등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대검찰청은 3일 일선청에 구체적인 업무 지침을 내려보냈다. 일선 검찰청도 민원 안내와 함께 경찰의 불송치 사건, 수사중지 사건 기록 검토 부서를...
    2021-01-07 14:58
  • '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1심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1심 무죄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신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의 정치적 행보 혹은 태도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일 뿐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현직 대통령이자 정치인인 공인으로서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2020-12-30 12:48
  •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盧 언급한 주호영, 후안무치의 극치"·유승민 "이러니 마리 '빵투아네트'…정부더러 아파트 만들라고 했나" 外D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盧 언급한 주호영, 후안무치의 극치"·유승민 "이러니 마리 '빵투아네트'…정부더러 아파트 만들라고 했나" 外D
    않고 죄 없는 아파트를 빵이 아니라고 탓하니 국민들 속을 또 뒤집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낙연 "전두환, 법원의 준엄한 심판…재판부 판결에 경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비로소 그날의 진실에 한...
    2020-12-01 11:00
  • [종합] 등 돌린 '추미애 사람들'…조남관 대검 차장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를"
    [종합] 등 돌린 '추미애 사람들'…조남관 대검 차장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를"
    조 차장검사는 “총장님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법무연수원 교수들도 이날 내부망에 성명서를 올렸다. 이들은 이번 장관의 검찰총장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법치주의에 위배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2020-11-30 17:02
  • [사건·사고 24시] '5·18 헬기 사격' 부인한 전두환…오늘 1심 선고·개그맨 김정렬 음주운전으로 벌금 1200만 원 外
    [사건·사고 24시] '5·18 헬기 사격' 부인한 전두환…오늘 1심 선고·개그맨 김정렬 음주운전으로 벌금 1200만 원 外
    '5·18 헬기 사격' 부인한 전두환…오늘 '명예훼손' 1심 선고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1심 신고가 30일 열립니다. 이번 재판은 5·18 민주화운동 기간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를 국가 기관이 다시 한번 판단한다는 점에서 개인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사건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전 전...
    2020-11-30 13:26
  • [이슈 꼬리잡기] '성관계 몰래 녹음 시 처벌' 법안 논란…전문가들의 생각은?
    [이슈 꼬리잡기] '성관계 몰래 녹음 시 처벌' 법안 논란…전문가들의 생각은?
    현행법은 성관계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지만, 단순 녹음에 대해선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녹음을 유포하면 비교적 형량이 낮은 명예훼손죄로 처벌해왔다. 법안 반대 측 "무죄 입증할 방법 사라져…성범죄 피해자도 문제" 성범죄 무고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2020-11-2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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