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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적분할 피해 방지책 마련…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법 개정
    물적분할 피해 방지책 마련…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법 개정
    기존에는 상장기업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가격은 주주와 기업간 협의로 결정됐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자본법령상 시장가격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과거 1주일간 각각 가중평균한 가격을 산술평균)을 적용했고, 이것도 불발되면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 청구를 해야 했다. 금융위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연내...
    2022-12-20 13:25
  • [이법저법] 친구가 3개월 같이 살자고 했는데…집주인이 추가 월세 요구한다면?
    [이법저법] 친구가 3개월 같이 살자고 했는데…집주인이 추가 월세 요구한다면?
    임대인에게 구매를 요청할 수 있나요? A: 방범창이 없다고 해서 목적물이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임대인에게 방범창 구매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다면 민법 제646조 제1항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의해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방범창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12-17 08:00
  • [인적분할 대세론]①기업들의 ‘인적분할 러시’, 개미 울리던 물적분할 악몽 지울까
    최근 금융당국은 물적분할 뒤 신설된 자회사를 재상장하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으로 인한 주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식매수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쪼개기 상장으로 모회사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자 투자자들은 물적분할 결정 자체를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DB하이텍, 풍산은 물적분할 소식에 주가가 폭락했고 소액주주의 반발에...
    2022-12-06 07:06
  • [기자수첩] 더 세게 울어
    [기자수첩] 더 세게 울어
    그러자 정부는 기업의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강화 유리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투자자의 눈물 없이 자본시장은 성장하지 못한다. 민주주의가 피를 빨아먹고 자라나는 나무이듯, 자본시장 역시 투자자의 고혈을 빨아먹고 자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 다만...
    2022-12-06 06:51
  • ‘스카이72 새 운영자’ KX그룹 “수도권 관문 골프장 新모델 만들 것”
    ‘스카이72 새 운영자’ KX그룹 “수도권 관문 골프장 新모델 만들 것”
    스카이72 측이 제기한 토지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협의의무 확인이나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은 모두 기각했다. 2020년 스카이72 골프장의 후속사업자로 선정된 KX는 연간 45만 명에 달하는 골프장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히 운영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1000여 명에 이르는 종사자들의 고용 문제와 직결되고 입점업체...
    2022-12-01 15:30
  • 인천공항, ‘스카이72’와 골프장 영업권 분쟁서 최종 승소
    인천공항, ‘스카이72’와 골프장 영업권 분쟁서 최종 승소
    스카이72는 원심에서 유익비상환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따른 청구금액을 기존 100억 원에서 약 1859억 원으로 확장했다. 1심과 2심은 인천공항공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양측 간 당초 협약에 따라 스카이72의 토지 사용기간이 종료됐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는 취지다. 스카이72 측의 유익비 청구는 “인정하는 경우 원래 투자비용보다 훨씬 큰 비용을...
    2022-12-01 11:11
  • 메리츠금융 지배구조 변화, 계약해지도 가능한 주식매수 청구권 규모 ’관건‘
    메리츠금융 지배구조 변화, 계약해지도 가능한 주식매수 청구권 규모 ’관건‘
    주식매수 청구 규모로 쏠리고 있다. 메리츠금융이 완전자회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으로 주식매수 청구권 규모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메리츠금융은 지난 21일 메리츠화재·증권에 대한 주식교환·이전 결정을 공시한 항목 중 ‘계약에 미치는 효력’을 통해 계약 해지 사유도 담았다. 사유 항목은 계약 해제 통지 없이 효력을 잃는 경우를 제외하면 5가지다....
    2022-11-24 11:28
  • [종합] 메리츠금융, 화재·증권 완전 자회사 편입…“지분 승계와 관련 없다”
    [종합] 메리츠금융, 화재·증권 완전 자회사 편입…“지분 승계와 관련 없다”
    이어 “포괄적 주식교환을 할 때 두 가지 고려사항이 있었는데, 경영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비효율을 빨리 제거하는 것과 규제자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강화된 주주환원율과 반대매수청구권을 감당할 수 있는 이익체력이다”라며 “증권과 화재 당기순이익 합이 작년에는 1조4300억 원이었고 올해 3분기까지는 더 늘어났다. 이제는 포괄적주식교환을 할 수...
    2022-11-21 17:33
  • 대법 “시효 완성돼 소유권이전 불가한 부동산계약 해제 못해”
    대법 “시효 완성돼 소유권이전 불가한 부동산계약 해제 못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점은 2007년 1월 10일이고, 추심금 청구는 2017년 2월 11일에 들어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이다. 원심은 甲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가 완성돼 소멸했더라도 A 씨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B 씨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이미...
    2022-11-01 12:00
  • 상장 1년 앞둔 카카오페이, 목표가 반 토막 '굴욕'
    상장 1년 앞둔 카카오페이, 목표가 반 토막 '굴욕'
    그러나 연초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성장주 위축, 경영진의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매도가 촉발한 ‘먹튀 논란’, 2대주주 알리페이의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등 쏟아지는 악재에 맥을 못 추며 시가총액 56위로 주저앉았다. 전날까지 3거래일 연속 최저가를 갈아치웠던 카카오페이는 이날 5%대 상승세를 보이며 3만6100원까지 회복했지만, 최고가(2021년...
    2022-10-14 14:40
  • 에이팩트, 주당 0.5주 무상증자·460억 원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에이팩트, 주당 0.5주 무상증자·460억 원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영업 양수 관련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주식은 신주 배정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 보유 자사주에는 무상배정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기존 주주는 주당 가치가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에이팩트 측의 설명이다. 또한, 에이팩트 최대주주는 신사업 및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사모펀드(PEF)를 조성, 460억 원 규모 유상증자에...
    2022-10-14 09:11
  • [관심法] '물적분할' 피눈물 멈출까…'개미손실보전법' 발의
    [관심法] '물적분할' 피눈물 멈출까…'개미손실보전법' 발의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사가 물적 분할을 할 때 기존 회사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물적 분할은 회사의 특정 사업을 분사해 100% 자회사 형태로 법인을 세우는 것이다. 문제는 이 자회사를 상장할 때 모회사의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잦다는 점이다....
    2022-10-12 15:10
  • [특징주] 코아스템·켐온, 합병 소식에 상한가·28% 강세
    [특징주] 코아스템·켐온, 합병 소식에 상한가·28% 강세
    이날 코아스템과 켐온은 각각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코아스템이 켐온을 흡수합병한다고 밝혔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11~31일,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예정일은 11월 30일이며 합병기일은 12월 1일이다 더불어 코아스템은 이날 루게릭병 치료제인 ‘뉴로나타-알주’ 시판 후 조사(PMS)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2-10-11 14:36
  • 동원산업, 동원엔터와 합병 마무리 ‘성큼’…주식매수청구 무산 기준 ‘통과’
    동원산업, 동원엔터와 합병 마무리 ‘성큼’…주식매수청구 무산 기준 ‘통과’
    동원산업 측이 제시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주당 23만8186원이다. 이날 동원산업은 23만500원에 장을 마쳤다. 회사 관계자는 “합병 후 사업 및 재무 분야의 시너지에 대한 주주의 기대감이 반영돼 당초 예상보다 청구 금액이 작은 것으로 보인다”며 “주주의 신뢰를 바탕으로 남은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고 계획된 성장 로드맵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05 17:20
  • 코스닥 상장 스팩, 7년 만에 최고 기록 갈아치울 듯…합병 상장사도 역대 최고
    코스닥 상장 스팩, 7년 만에 최고 기록 갈아치울 듯…합병 상장사도 역대 최고
    합병 조건이 불리할 경우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수익률도 나쁘지 않다. DB금융투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모든 스팩 공모에 같은 금액으로 참여했다고 하면 합병 성공 스팩의 평균 수익률은 27.0%로 나타났다. 유경하 DB금융투자 연구원은 “기한 내 합병에 실패한 스팩의 수익률을 0%, 보유 기간을 3년이라고 하면...
    2022-10-01 09:00
  • 정무위, 증권 증인 채택 놓고 ‘설왕설래’…증권사 및 유관기관 모두 빠져
    정무위, 증권 증인 채택 놓고 ‘설왕설래’…증권사 및 유관기관 모두 빠져
    이에 최근 금융위원회는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신설 법인이 상장할 경우 상장심사를 강화하는 안을 내놨으나 이달 7일 풍산이 물적분할을 공시했다. 시장에서는 풍산의 꼼수라고 보고 있다. 금융위의 안은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개정까지는 시간이 남은 만큼 풍산이 해당 제도에 적용받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다....
    2022-09-28 15:03
  • [오늘의 주요공시] 한화솔루션ㆍ대우조선해양ㆍDB하이텍 등
    △한화솔루션, 700억 규모 주식 공개매수…"물적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취지 고려" △SK바이오팜, 美 현지법인과 239억 규모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 공급 계약 △SK렌터카, 충남 당진시와 통합물류센터 투자 관련 업무양해각서 체결 △대우조선해양,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조...
    2022-09-27 06:39
  • 국민 4000명 해외 64조원 금융자산 보유…10대이하 6명 주식 177억원
    국민 4000명 해외 64조원 금융자산 보유…10대이하 6명 주식 177억원
    이같은 큰 폭의 증가는 지난해 해외주식 시장 호황에 따른 보유주식 평가액 상승,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증가에 따른 주식 취득 등 때문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반면 법인주식과 함께 개인 및 법인 예·적금계좌는 큰 변동이 없었다. 신고계좌 소재 국가별로 보면 미국 26조 8000억 원(41.9%), 일본 10조 8000억 원(16.9%) 등 미·일...
    2022-09-26 12:00
  • “두 달 동안 한 건도 못했는데”…거래실종에 인테리어·이사업체 ‘신음’
    “두 달 동안 한 건도 못했는데”…거래실종에 인테리어·이사업체 ‘신음’
    용산구 이촌동 B공인 관계자는 “최근 두 달간 계약서를 한 건도 쓰지 못한 데다, 수요 매수 문의도 뜸하다”며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등으로 재계약, 연장계약이 주를 이루면서 공인중개업소를 찾는 수요자들이 많이 줄었다”고 털어놨다. 영등포구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C 씨는 “일감이 많을 때는 서너 명이 팀을 이뤄 다니기도 했지만, 작업 의뢰가...
    2022-09-19 16:00
  • [마감 후] 알맹이 빠진 물적분할 대책
    [마감 후] 알맹이 빠진 물적분할 대책
    주식매수청구권도 도입한다. 반대 주주들은 물적분할 이전 주가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매수가격은 주주와 기업 간 협의로 결정되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 청구가 가능하다. 아울러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심사가 강화된다. 특히 상장기준 개정 이전에 이미 물적분할을 완료한 기업도 분할 후 5년 이내면, 이번 강화된 상장심사...
    2022-09-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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