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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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트래픽 관리 기준' 일단 보류

트래픽 관리에 반대하는 콘텐츠 사업자와 소비자 단체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통신사가 망 과부하를 막기 위해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명시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시행 시기도 미뤄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29일 열린 제65차 회의에서 보고 안건으로 상정된 통신망 트래픽 관리 기준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리고, 반대 의견을 수렴해 추후 다시...

2012-11-29 21:59
안철수, 정부주도 공인인증제 폐지-통신요금 인가·신고제 철회

망 중립성 확보를 위해선 시민에서 정부까지 이해관계자 모두가 함께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인터넷망 열린 위원회(가칭)’ 설치를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유통금지권을 부여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체계를 정비한다. 게임 중독 및 치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문화관광체육부...

2012-11-21 16:47
[국감] “카톡 등 신규서비스 통신사가 차단”

카카톡, 스마트 TV 등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각종 서비스의 등장에 대해 통신사업자들이 망 중립성을 이유로 트래픽을 관리해 차단하고 규제하는 것이 오히려 망 중립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은 9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망 중립성이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2012-10-09 14:56
SK텔레콤, 수익성 중심 영업환경 개선 ‘매수’-한화證

있다”며 “SK텔레콤은 8월부터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약정위약금 제도를 변경해 약정기간 이내에 해지한 가입자에게 요금할인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3일 망중립성 관련 통신사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를 인정한 점도 장기적으로 네트워크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2012-07-24 07:38
이계철 위원장 "KT, 와이브로 싫으면 반납하라"

이 위원장은 망중립성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고 전제한 뒤, 통신망 트래픽은 공기처럼 아무나 쓸 수 있는 자연법칙이 아니라며 망 이용을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관리를 하되 이용약관을 만들고 고지를 정확히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케이블TV 업계와 불법 논쟁이 불거진 KT스카이라이프의 ‘DCS’와 관련해서 이날 참석한 홍성규...

2012-07-20 18:13
mVoIP 논쟁, 한 단계 진일보 했지만…

김보라미 망중립성이용자포럼 변호사도 “오픈 인터넷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2G(세대) 때처럼 통신사가 불필요한 트래픽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패킷을 검사하는 망 관리방식인 DPI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은희 의원은 “망중립성 같은 서로의 입장차가 뚜렷한 문제일수록 ICT 생태계 발전과 산업이...

2012-07-19 18:22
이통사들, ‘데이터 요금제’ 내놓으려는 까닭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mVoIP로 촉발된 망중립성 문제의 해결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급작스러운 변화가 소비자들의 반발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므로 사회적 공감대를 먼저 형성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 방송과 통신, 콘텐츠까지 하나로 맞물리는 융합 생태계에서 관련 사업자간 수익 배분 원칙이 없는 것도 문제다....

2012-07-17 14:16
[박철근의 스마트學]방통위의 승부수 '通'할까

같은 날 열린 토론회에서 나온 각 업계의 의견을 취합해 망 중립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지만, 이 날 발표된 기준안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mVoIP 문제를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던 방통위의 입장은 고수된 셈이고, 통신사는 영향력이 더욱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통신망이 더 이상 국유재산이 아니고 사유재산이라는 점에서 방통위가...

2012-07-16 11:42
방통위, ‘통신망 기준안’ 이통사·소비자 모두 반발

포털 등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망 중립성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던 방통위가 그간의 망 중립성 논의를 무력화 시켰다고 반발했다. 이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사는 “이번 안은 모든 이용자들이 모든 서비스를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차별 및 차단 금지, 합리성과 투명성의 원칙을 모두 위배한다”고 지적했고 한종호...

2012-07-16 10:03
권은희 의원, m-VoIP 전면 허용관련 토론회 개최

권은희 의원은 “지난해 말 방송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통신사, 콘텐츠사업자, 사용자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만이 병립하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통신망 생태계 구축과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상생방안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어“망중립성 문제와 같은 첨예한 이슈일수록...

2012-07-13 15:58
방통위 "이통사, 보이스톡 제한 가능"…카카오·시민단체 '발끈'

망중립성 원칙에 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기준(안)이 망 혼잡을 유발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콘텐츠 등을 우선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포럼 관계자는 “표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트래픽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볼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혁신적인 기술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2-07-13 15:33
이통사, 자발적 트래픽 관리 가능해진다

초다량이용자(해비 유저)에 대한 트래픽 제한 등 트래픽 제한에 대한 권한을 통신사에 대폭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 날 오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준안을 업계에 알린 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망중립성 관리 기준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2012-07-13 12:27
미래기획위, “통신사 요금체계 촘촘하게 개선해야”

이에 반해 콘텐츠 사업자와 기기 사업자들은 망 중립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사업자간 상생을 강조했다. 박준호 삼성전자 DMC연구소 전무는 “국가 산업경쟁력을 위해 원칙적으로 망 중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전무는 “향후 망 트래픽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제조사들은 증가하는 트래픽을 망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압축, 네트워크 등 기술...

2012-07-12 14:00
통신이슈 논쟁 불붙는다

미래기획위·방통위 등 연이어 토론회 개최 망중립성 논쟁 방향여부에 관심 쏠려 통신업계 최대 이슈 중 하나인 망 중립성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부기관과 통신업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또 카카오의 mVoIP(모바일인터넷전화) 서비스인 ‘보이스톡’ 상용화로 불거진 mVoIP 허용여부에 대한 문제도 다시 논의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기획위원회는...

2012-07-11 10:46
방통위, ‘통신망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 투명성’토론회 개최

이미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에 따른 세부 정책방안 준비에 나선 바 있다. 방통위측은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정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2-07-10 14:21
통신업, 하반기 점진적인 주가반등 기대-HMC투자證

하지만 황 연구원은 “이미 모든 밸류에이션(실적대비 주가수준) 밴드 최하단에 위치할 정도의 최근의 주가하락은 확정된 배당금 수준을 감안할 때 너무 과도하다”며 “ M-VoIP 논쟁으로 대표되는 통신 고유의 사업영역에 대한 잠식 우려는 망중립성 논의를 더욱 활성화시켜 역설적으로 통신사업자에게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2012-07-04 08:03
이동통신업계, “보이스톡은 투자재원 감소시킨다”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업계 관계자들과 해당문제를 논의해 해결방안을 도출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경영대학)도 “mVoIP 허용과 망중립성 여부에 대해 단시간에 결론내리는 것은 오히려 향후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앞으로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고 외국과의 공조문제도 함께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2-06-22 15:11
방통위, mVoIP 문제 시장자율원칙 고수한다

요금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통신사들의 요금인상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것이 상임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방통위가 mVoIP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하지만 망중립성 정책적 측면에서 다양한 창구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2012-06-22 11:18
[Smart IT]'보이스톡' 4가지 논란, 콘텐츠 산업 망친다는데…

◇mVoIP 허용하면 이통사 매출 감소?=망 중립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통사들이 mVoIP를 전면 허용해도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KISDI에서 발표한 ‘모바일 인터넷 전화가 이동통신시장의 진화에 미치는 영향’에서 mVoIP를 허용하더라도 매출감소가 미미한 수준으로 조사돼 매출 감소를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것. 또 소비자들이 데이터...

2012-06-18 15:16
[Smart IT]카톡發 mVoIP 논쟁 2라운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도 mVoIP 전면허용으로 통신비 절감과 이용자 선택권이 강화된다며 mVoIP 전면허용을 주장했다. 하지만 통신사업자들은 강력반발하고 있다. 전면허용 입장을 밝혔던 LG유플러스도 과금도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한 발 물러섰을 뿐만 아니라, SK텔레콤과 KT는 향후 투자여력 감소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2012-06-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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