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VoIP 문제 시장자율원칙 고수한다

김충식, “이통사들 요금인상은 국민정서에 반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mVoIP(무료모바일인터넷음성통화) 문제에 대해 시장자율에 맡긴다는 기존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충식 방통위 상임위원은 22일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 주최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카카오톡(보이스톡) 논란과 통신산업의 비전’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충식 위원은 “ICT(정보통신과학기술)산업의 발전속도에 비해 규제와 관련 제도가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특히 스마트폰이 불과 2년 반만에 이동통신가입자의 절반이상으로 나타나면서 보이스톡 사태와 같은 혼란이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mVoIP 도입을 통해 일부 통신사들이 요금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통신사들의 요금인상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것이 상임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방통위가 mVoIP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하지만 망중립성 정책적 측면에서 다양한 창구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