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동 참사는 관리소홀 탓"내달부터 8개월간 신규수주 금지기존에 수주한 사업은 계속 진행"화정 아이파크는 6개월 내 결론최고 수위 '등록말소'까지 검토"'퇴출' 결정 땐 소송전 가능성도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칼자루를 쥔 서울시는 ‘관리 소홀’을 처분 이유로...
92%(800원) 오른 1만605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선 등록 말소 처분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만큼 악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는 지난 28일 국토부 처분 요청을 받았다”며 “앞으로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우리 사회 안전 부주의와 불감증이 여전함을 보여준 사고로,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시공...
앞서 국토교통부는 28일 HDC현산이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것과 관련해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에 권순호 대표이사는 광주 사고와 관련해 “뼈아픈 반성과 엄중한 책임감으로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환골탈태하는 각고의 노력으로 소비자와 주주 여러분의 신뢰를...
HDC현대산업개발이 등록 말소 가능성에 하락세다.
29일 오후 2시 53분 기준 HDC현산은 전날보다 6.17% 하락한 1만5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에 HDC현산의 등록말소 또는 1년의 영업정지를 요청했다. 지난 1월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따른 것이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등록말소, 영업정지 1년 등의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부과하도록 요청했기 때문이다.
선지훈 한신평 연구원은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학동 철거 현장과 화정아이파크 현장의 연이은 사고 발생, 이번 사고의 중대성, 파급 영향 등을 고려할 때 1년 이상의 영업정지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토교통부가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야기한 현대산업개발의 등록말소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한 가운데 향후 신용등급 영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8일 국토부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 영향으로 이날 오전 11시...
HDC현대산업개발은 국토교통부의 등록말소처분 요청 소식에 급락한 모습이다.
28일 오전 11시 23분 기준 HDC현대산업개발은 전 거래일 대비 5.56%(950원) 떨어진 1만6150원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HDC현대산업개발은 장 초반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으나 이날 국토부 발표 이후 급락한 모습이다.
이날 국토부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판단에 따라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이내 영업정지에 처하게 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1월 광주 서구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감리자 처분 수위와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그는 구체적인 처벌 수위에 대해 “건산법(건설산업기본법) 82조와 83조를 보면 등록말소 처분을 내리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등록말소 사항에 해당하는지 법적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제재 수준은 현재 검토 중이나 사고 재발에 대한 국민적 우려 등을 고려해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등록, 면제대상 변경등록, 말소 등록한 경우 등록 기간만큼만 내면 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는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윤재삼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이어 "특히 동일업체가 5년 이내 3회 이상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현행 규정을 강화해 10년 이내 2회 이상만 적발돼도 건설업 등록을 말소시키는 '2진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또 "20년 넘은 노후주택 수리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부처별 중복 예산은 걷어내 일원화하고...
그는 “광주 화정 IPARK 201동 상층부 골조 붕괴 사고로 인한 국토교통부의 건설사업자 처분 조치는 건설업 등록말소가 아닌 영업정지로 가정했다”라며 “영업정지처분 이후 토목건축공사업 신규 영업활동이 정지되는 점을 고려해 올해와 내년 신규수주액 추정치를 제거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고 이후 경기도 안양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현장과 같은...
이번 공제계약 해지 통보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는 청문절차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한강라이프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한강라이프가 등록취소될 경우 소비자들은 한상공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크루즈 여행상품 등에 가입한...
서울시가 광주 화정아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록말소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28일 보도 해명자료를 내고 광주 화정아이파크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는 또 “국토교통부에서 명백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처분요청이 오면 신속히 행정처분할...
건설안전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들의 영업 정지·과징금 부과·건설업 등록말소에 대한 권한은 건설업 등록을 담당한 시·도지사에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에 건설업 등록이 돼 있다.
이 후보는 현대산업개발을 향해선 "광주에서 철거 사업하다가 대규모 인명피해 낸 전례 있는 기업"이라며 "또다시 명백하게 안전관리 조치 안 해서 대규모...
정부는 최고 수준의 제재인 ‘등록말소’까지 언급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현대산업개발에)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처벌이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지금까지 법인 등록이 말소된 사례는 단 한 차례다. 1994년 10월 서울 한강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당시 시공사인 동아건설은 법인 등록 말소 처분을 받았다.
현행 건산법 처벌 규정에 따르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최장 1년 이내의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다. 1년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을 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산안법에는 중대재해(사망사고)가...
건산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관련 조항(제82조 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인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 영업정지를 갈음해 그 위반 공사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총 공사비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런 처벌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내려질 수 있다. 그동안 등록 말소된 사례는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당시 동아건설산업이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