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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범죄 특수본’ 국방부‧해경‧국정원 추가…수사 전담인력 840→974명
    ‘마약범죄 특수본’ 국방부‧해경‧국정원 추가…수사 전담인력 840→974명
    특수본은 마약범죄 근절은 공급차단과 수요억제가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하지만 투약사범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2020부터 지난해까지 판결확정 투약사범 중 95.9%가 징역 2년 미만이며 51%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특수본은 첫번째 적발된 투약사범이라도 상습･반복 투약한 경우와 유통경로에 관해 묵비･증거인멸한 경우는 적극적...
    2023-06-14 10:30
  • '마약 투약 혐의' 벽산그룹 3세…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마약 투약 혐의' 벽산그룹 3세…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스스로 흡연·투약한 것 외에 마약류를 유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에 체류하면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2023-06-07 15:35
  • “골목 곳곳에서 ‘마약’ 차단”…서울시, CCTV 8만여 대로 감시 나선다
    “골목 곳곳에서 ‘마약’ 차단”…서울시, CCTV 8만여 대로 감시 나선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주거밀집지역 내 마약유통은 시민의 일상 속으로 마약류가 침투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초기 차단이 매우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마약 유통체계의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예방과 재활·치료를 통해 청소년과 시민을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30 11:15
  • 스토킹범죄 엄정대응‧여검사 발탁…검찰 양성평등 정책 1년
    스토킹범죄 엄정대응‧여검사 발탁…검찰 양성평등 정책 1년
    불법영상물 제작‧유통사범에 대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고, 기부 약속, 대필 반성문 등을 통해 감형을 이끌어내는 이른바 ‘감형 꼼수’에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이후 구속수사를 활용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영상물 및 범행에 제공된...
    2023-05-29 12:00
  • 물량 급증한 ‘알리익스프레스’ 배송에만 한 달?
    물량 급증한 ‘알리익스프레스’ 배송에만 한 달?
    일부에서 마약 밀수로 인한 통관 검사 강화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았으나, 본지 취재 결과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직접구매(직구) 물량이 최근 급증해 통관 작업이 지체된 것이 원인으로 확인됐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알리바바그룹 산하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배송 지연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2주...
    2023-05-25 16:23
  • 美 FDA,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 해독 ‘옵비’ 승인
    美 FDA,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 해독 ‘옵비’ 승인
    마약성 진통제 과다복용은 미국에서 주요 공중보건 문제로 지속되고 있다. 불법으로 유통되는 펜타닐과 같은 합성 오피오이드에 의한 치명적인 과다복용이 지난해 11월 말까지 1년간 10만3000건 이상 발생했다. FDA 승인 정보에 따르면 날메펜염산염은 급성 오피오이드 과다복용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마약길항제로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를 과다 복용했을...
    2023-05-23 11:09
  • 김기현 “19세 이하 마약사범 5년 사이 네 배…당국 책임 있어”
    김기현 “19세 이하 마약사범 5년 사이 네 배…당국 책임 있어”
    10대 때부터 마약에 중독됐었다는 박영덕 센터장은 "이대로 가다간 마약 전과자밖에 남지 않는다"며 "이제는 검거와 (마약류) 유통·판매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하지만 중독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청소년 마약중독 전문심리상담사 김혜린씨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마약을 접하고...
    2023-05-16 16:27
  • 고3까지 ‘공부방 마약 판매상’을…檢, 10대 대학생 3명 구속기소
    고3까지 ‘공부방 마약 판매상’을…檢, 10대 대학생 3명 구속기소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팀장을 맡고 있는 김연실 강력범죄수사부 부장검사는 “검찰은 아무리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초범이라 하더라도 1억2200만 원 상당의 판매수익을 올리고 마약유통 범행을 주도하며 다수의 투약자들에게 마약을 판매하는 등 마약범죄를 확산시킨 경우 절대 선처가 없이 엄벌한다는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검‧경 수사 중에도...
    2023-05-16 15:04
  • 검찰, 고등학생 차에 태워 마약 투약하게 한 마약사범 8명 구속기소
    검찰, 고등학생 차에 태워 마약 투약하게 한 마약사범 8명 구속기소
    A 양은 필로폰 중독으로 인해 아르바이트 등으로 번 돈을 필로폰 구매에 사용하고 마약 유통과정에 가담하라는 마약 공급사범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 D(여ㆍ25) 씨는 A 양에게 필로폰을 제공했고 D 씨와 동거하며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E(25) 씨도 입건했다. D 씨는 A 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A 양의 호기심을 유발시켰고 A 양에게 필로폰을...
    2023-05-16 10:30
  • [이슈&인물] 김연실 특별수사팀장 “검‧경 협력 ‘성과’…마약범죄 끝까지 추적”
    [이슈&인물] 김연실 특별수사팀장 “검‧경 협력 ‘성과’…마약범죄 끝까지 추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조직적 마약 유통 행위에 최초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 재판에 넘겼다. 인천 지역 마약수사 실무 협의체는 전국 단위 840명에 이르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에 발맞춰 확대‧개편된 상태다. 인천지검‧인천경찰청‧인천본부세관 소속 수사 인력 총 186명을 투입했다. 인천지방검찰청 57명, 인천경찰청 62명, 인천본부세관...
    2023-05-12 06:00
  • 검찰, 해외 마약상들로부터 필로폰‧엑스터시 밀수 시도한 일당 구속기소
    검찰, 해외 마약상들로부터 필로폰‧엑스터시 밀수 시도한 일당 구속기소
    이 일당은 마약류 밀수 공범으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검찰은 “수사와 단속으로 국내에서 유통, 소비되는 마약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산 마약류의 밀수 차단 및 사범 적발에 주력하고 검거된 사범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5-11 17:42
  • [종합] 尹 1년 핵심은 ‘文 지우기’…“새 기조 안 맞추면 인사조치”
    [종합] 尹 1년 핵심은 ‘文 지우기’…“새 기조 안 맞추면 인사조치”
    또 증권합수단(증권범죄함동수사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며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했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선언으로...
    2023-05-09 16:57
  • 尹 “전세·투자사기와 마약, 문재인 탓…민주당 탓에 정비도 어려워”
    尹 “전세·투자사기와 마약, 문재인 탓…민주당 탓에 정비도 어려워”
    文 반시장 정책이 집값 급등 초래해 토양 돼""文 증권합수단 해체로 가상자산 범죄와 투자사기 활개쳐""文 검찰개혁 과정서 마약 조직과 유통 법 집행력 위축돼""무너진 시스템 회복 시간 필요…민주당에 입법 막혀 어려웠다""文 가짜평화에 6년 중단됐던 민방위 훈련도 16일 재개"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최근 전세사기와 가상자산·주식...
    2023-05-09 11:35
  • 검찰, 마약 범죄에 칼 빼 들었다…"청소년에 마약 공급, 최고 사형"
    검찰, 마약 범죄에 칼 빼 들었다…"청소년에 마약 공급, 최고 사형"
    30일 대검찰청은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한 사범,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이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하고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와 함께 청소년이더라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또 의료용 마약을 불법유통한 경우에는 구속기소 하는 등 엄단할...
    2023-04-30 13:26
  • 검찰, '마약 스캔들' JB금융지주 사위 1심 집행유예에 불복‧항소
    검찰, '마약 스캔들' JB금융지주 사위 1심 집행유예에 불복‧항소
    검찰은 "상류층 마약류 유통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임 씨는 지난 1월 검찰의 재벌가 마약 스캔들 수사 과정에서 작년 10월 대마를 매수·매도하고 흡연한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3-04-27 16:37
  • [정책에세이] 마약과 전쟁, 다 좋은데 제발 정치는 뺍시다
    [정책에세이] 마약과 전쟁, 다 좋은데 제발 정치는 뺍시다
    마약 유통과정도 일종의 ‘시장’이라고 본다면, 가격은 당연히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위험비용이 낮아져도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면 마약값은 떨어지지 않는다. 반대로 초과공급이 발생하면 공급자들은 생산량을 줄이거나 가격을 낮춘다. 마약상들의 대응은 후자다. 최근 마약 시장은 그야말로 ‘풍년’이다. 중국, 멕시코 등을 중심으로 마약을 계속해서...
    2023-04-23 14:01
  • ‘집단 환각파티’ 벌인 60명, 모두 에이즈 감염자
    ‘집단 환각파티’ 벌인 60명, 모두 에이즈 감염자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외국 전용 앱을 통해 만남을 가져 검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부산경찰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마약 사범 중에는 사회복무요원, 학원 강사 등이 포함됐다. 필로폰 제조 기술자 A(30대) 씨도 있었다. 그는 2021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텔 등지에서 감기약 성분을 이용해 필로폰을 만들어 유통한 인물로 알려졌다.
    2023-04-21 10:50
  • “마약·조직범죄 전담부서 별도 운영…양형기준 강화”
    “마약·조직범죄 전담부서 별도 운영…양형기준 강화”
    현재 검찰은 마약 밀수와 유통에 대한 수사만 가능하고 마약 투약 범죄 수사는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는 이 조직을 분리해 마약과 조직범죄만 전담하는 부서를 꾸릴 방침이다. 브리핑에 나선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마약 수사기능 문제는 수사개시규정을 통해 작년 9월에 개정해서 마약수사 조금 늘렸지만 그럼에도 법상 한계가 있다”며 “모법(검찰청법)이...
    2023-04-18 15:38
  •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윤 대통령은 마약사범에 대해선 “10대 청소년이 마약 밀수·유통조직에 가담하는가 하면 39만 명분 마약을 텔레그램·다크웹·가상화폐로 유통한 사건도 일어났다. 심지어 이삿짐 화물 편으로 10만 명분 마약을 총기와 함께 버젓이 밀수하는 사건도 발생했다”며 “마약사범도 지난해보다 30%가 넘게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올해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2023-04-18 14:48
  •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특히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등을 포함해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범죄수익은 추징할 계획이다. 또, 마약류 밀수사건과 국제 범죄조직 관련해 그간 누적된 정보를 망라해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가칭)를 조속히 설치하고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을 복원한다. 마약 관련 키워드를...
    2023-04-1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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