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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종 대마' 현대가 3세 정현선 2심도 집유…법원 "초범, 반성"
    '변종 대마' 현대가 3세 정현선 2심도 집유…법원 "초범, 반성"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약을 끊겠다는 의지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정한 형은 합리적 범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재판받는 기간이 피고의...
    2020-01-15 10:51
  • 검찰 '마약 혐의' CJ 장남 이선호에 징역 5년 구형…“어리석은 행동 반성”
    검찰 '마약 혐의' CJ 장남 이선호에 징역 5년 구형…“어리석은 행동 반성”
    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에 추징금 2만7000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최후변론에서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2020-01-07 10:57
  • '대마 상습 흡연' SK 3세 2심도 집행유예
    '대마 상습 흡연' SK 3세 2심도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마약범죄이지만, 이전에 범죄 전력도 없고 마약을 끊기 위해 최근까지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정을 고려해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19-12-19 14:35
  • 식약처, 프로포폴 의료쇼핑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병·의원 19곳ㆍ의심 환자 22명 적발
    식약처, 프로포폴 의료쇼핑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병·의원 19곳ㆍ의심 환자 22명 적발
    특히 의료기관 및 동물병원의 마약류 불법 취급 여부, 사망자 명의 처방 여부, 진료기록부에 따른 투약 여부, 마약류 재고량 적정 여부 등에 감시를 진행했으며 프로포폴 의료쇼핑, 사망자 명의 도용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프로포폴 과다 투약(병의원 13곳, 20명) △사망자 명의도용...
    2019-12-12 10:51
  • ‘마약 투약ㆍ밀반입’ 홍정욱 딸 1심서 집행유예 3년
    ‘마약 투약ㆍ밀반입’ 홍정욱 딸 1심서 집행유예 3년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18) 양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홍 양에게 보호관찰과 17만8500원 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관련 범죄에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미국에서 마약을...
    2019-12-10 15:45
  •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구하라 사망 카톡·이수근 방송법 개정안·에반 비공개결혼·대만 배우 고이상 사망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구하라 사망 카톡·이수근 방송법 개정안·에반 비공개결혼·대만 배우 고이상 사망
    방송법 개정안은 △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정지·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근 방송법 개정안' 전체기사 보기 ◇ 에반 비공개 결혼, 12월 28일 품절남된다...
    2019-11-28 16:34
  • 이수근 외 어떤 연예인 거론됐나?…전과 연예인 출연금지 '방송법 개정안' 발의
    이수근 외 어떤 연예인 거론됐나?…전과 연예인 출연금지 '방송법 개정안' 발의
    방송법 개정안은 △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정지·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2019-11-28 13:57
  • ‘마약 투약’ 버닝썬 이문호 항소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마약 투약’ 버닝썬 이문호 항소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버닝썬과 관련한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경찰과의 유착, 탈세, 유명 연예인 성매매 알선과 성접대 의혹에 이어 마약 투약까지 다양한 의혹이 드러나 국민...
    2019-11-28 12:11
  • ‘갑질폭행’ 양진호 보석 신청…檢 추가구속영장 요청
    ‘갑질폭행’ 양진호 보석 신청…檢 추가구속영장 요청
    앞서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됐다. 지난 6월 3일에는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기간이 다음 달 4일까지 6개월 연장됐다. 양 회장에게...
    2019-11-24 11:03
  • 검찰, '대마 밀반입' 홍정욱 딸에 최대 징역 5년 구형
    검찰, '대마 밀반입' 홍정욱 딸에 최대 징역 5년 구형
    검찰은 11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장녀 홍모(18) 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구형하고 18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ㆍ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2019-11-12 13:26
  • 검찰 '대마 상습흡연' SK그룹 3세 2심 실형 구형…변호인 "선처" 호소
    검찰 '대마 상습흡연' SK그룹 3세 2심 실형 구형…변호인 "선처" 호소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0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최 씨 측이 1심과 같이 검찰과 범죄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아 공판은 이날 마무리됐다. 최 씨는 법정에서 “구속 기간에 제 죄에 대해 반성했고 현재 상담 치료...
    2019-11-07 13:41
  • 갑질폭행 양진호 보석 신청
    양 회장은 지난해 12월 5일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최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호텔에서 의자 다리로 내연녀를 때리면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돼 기소 때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동물보호법 위반은...
    2019-11-05 19:37
  • 대법 “마약류 검출 기간 지난 압수영장으로 ‘양성반응’, 다른 범죄로 봐야”
    대법 “마약류 검출 기간 지난 압수영장으로 ‘양성반응’, 다른 범죄로 봐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필로폰 수수 혐의를 유죄로, 투약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필로폰을 수수해 6월경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2019-11-03 09:00
  • 식약처, "마약 관련 법률 개정으로 마약투약사범 처벌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 등 식약처 소관 4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마약 투약사범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200시간 내에서 재범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정부는 마약류 범죄 수사와 과다처방 방지를 위해 마약류...
    2019-10-31 18:32
  • 검찰, '대마 밀반입' CJ 장남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
    검찰, '대마 밀반입' CJ 장남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
    인천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씨의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송현경 부장판사)는 이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2019-10-29 19:51
  • '변종대마 흡연ㆍ밀반입' CJ 장남, 1심서 집유…"피의사실 인정, 반성"
    '변종대마 흡연ㆍ밀반입' CJ 장남, 1심서 집유…"피의사실 인정, 반성"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송현경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만7000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은 환각성, 중독성이 매우 크고 수입하는 행위는 마약의 확산이나 추가 범죄행위가 높아서 중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씨가 피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2019-10-24 14:36
  • '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다
    '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다
    인천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홍정욱 전 의원의 딸 홍모(18) 양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홍양은 지난달 27일 오후 5시 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밀반입하다 적발됐다. 과거 수차례 이를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적발...
    2019-10-22 08:50
  • 검찰, '변종대마 밀반입' 홍정욱 딸 불구속 기소
    검찰, '변종대마 밀반입' 홍정욱 딸 불구속 기소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지난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홍 씨는 지난달 27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변종 대마 등을 수차례 흡연한 혐의도 있다. 홍 씨는 변종 대마...
    2019-10-21 19:34
  • ‘마약 밀반입’ CJ 장남 이선호, 징역 5년 구형…“깊이 반성한다” 눈물로 호소
    ‘마약 밀반입’ CJ 장남 이선호, 징역 5년 구형…“깊이 반성한다” 눈물로 호소
    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선호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다”라며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도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씨의 건강 상태와 그의 아내가 임신 중임을 밝히며...
    2019-10-07 18:39
  • 딸 마약 밀반입 소식에 홍정욱 테마주 ‘추풍낙엽’
    딸 마약 밀반입 소식에 홍정욱 테마주 ‘추풍낙엽’
    93%)도 크게 하락했다. 이외에도 디지틀조선(-14.34%), 한국프랜지(-14.17%) 등도 떨어졌다. 이날 인천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된 홍 전 의원의 딸(19)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딸 홍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 40분경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마약류인 대마 카트리지 등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10-0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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