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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혹독한 전기차 겨울…‘성장 없는’ 테슬라·피스커 파산 대비
    미국, 혹독한 전기차 겨울…‘성장 없는’ 테슬라·피스커 파산 대비
    증권사 9곳 테슬라에 ‘매도’ 의견2022년 7월 이후 가장 많아피스커, 재무 자문사·로펌 선임 미국 전기자동차 시장이 혹한기에 접어들면서 주요 기업들이 부침을 겪고 있다. 선두주자로 꼽히던 테슬라는 ‘성장 없는 성장 기업’이라는 오명을 얻었고, 스타트업 피스커는 잠재적 파산 위험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24-03-14 16:41
  • 검찰 떠나는 여검사 19→32%…인력부족, 여검사 사표로 이어진다
    검찰 떠나는 여검사 19→32%…인력부족, 여검사 사표로 이어진다
    최근 검찰을 떠난 한 로펌 관계자는 “과거에는 여성 검사를 찾기 어려웠는데 시대가 변하며 그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젊은 연령대의 검사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을 떠나는 여성 검사의 비율도 덩달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직한 여성 검사 비율은 2020년 19%(18명), 2021년 22%(17명), 2022년 16%(24명), 2023년 33%(34명), 올해(3월 기준)...
    2024-03-14 16:31
  • WSJ “전기차 기업 피스커 파산 수순…법리 검토 착수”
    WSJ “전기차 기업 피스커 파산 수순…법리 검토 착수”
    13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파산 위험에 몰린 피스커가 이를 대비해 최근 재무 자문사 및 로펌 등과 업무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피스커는 실적발표와 함께 “약 10억 달러(약 1조3000억 원) 규모의 채무를 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WSJ는 피스커 측의 파산 절차 준비와 관련해 “그동안 자구책 마련과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2024-03-14 08:37
  • '배임' 아니라는 금융당국에 은행권 '난감'…홍콩 ELS 자율배상 줄다리기
    '배임' 아니라는 금융당국에 은행권 '난감'…홍콩 ELS 자율배상 줄다리기
    배상안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대형로펌과 손잡고 소송전을 준비했다. KB국민은행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화우, 신한은행은 화우, 하나은행은 율촌·세종, NH농협은행은 세종·광장에게서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 은행들은 배상안에 따른 자율배상 수준이 과징금 등 제재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사회 논의 안건으로 상정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24-03-14 05:00
  • 업스테이지-로앤컴퍼니, 법률 특화 LLM 공동 개발…리걸테크 사업 공동 추진
    업스테이지-로앤컴퍼니, 법률 특화 LLM 공동 개발…리걸테크 사업 공동 추진
    구축형인 ‘온프레미스’ 형태로 탑재돼, 높은 보안과 성능이 요구되는 기관 및 로펌에 최적화된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업스테이지가 법률서비스 분야에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업스테이지는 다양한 산업 및 기업에 맞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량화 LLM 솔라를 활용, 전통적 산업군에서 온디바이스 AI 등 신생 분야까지 생성형 AI 영역을...
    2024-03-12 09:36
  • 정인교 통상본부장, 취임 후 첫 방미…한미 FTA 공동위 참석
    정인교 통상본부장, 취임 후 첫 방미…한미 FTA 공동위 참석
    정 본부장은 이번 방미를 통해 미 백악관을 포함한 행정부와 의회, 주요 싱크탱크 및 로펌 핵심 인사를 만나 한미 협력 이슈와 통상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15일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3년 만에 ‘제7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한미 FTA 이행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운영 계획을 논의한다....
    2024-03-12 06:00
  • '폐업 공포' 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장외투쟁 재개
    '폐업 공포' 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장외투쟁 재개
    김 회장은 "많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단체들이 헌법소원을 내자고 했고,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유명로펌에 알아보니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중소기업단체들과 협의해 헌법소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헌법소원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도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의지가 그만큼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2024-03-11 16:09
  •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박상현 변호사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조정위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를 지낸 바 있다. 현재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에서 수석(파트너) 변호사를 맡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24-03-09 08:00
  •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한 로펌의 변호사는 “기업이 자진신고를 했을 때 특혜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분명해야 담합을 적발할 수 있는 자진신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라며 “그게 검사의 수사 재량으로 오락가락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제도의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리니언시 특혜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사건인 만큼 재판부가 1심 선고에서 논쟁에 마침표를...
    2024-03-05 15:26
  • 미국 로펌, ‘머스크 보상안 무효’ 승소 대가로 ‘역대급’ 60억 달러 요구
    미국 로펌, ‘머스크 보상안 무효’ 승소 대가로 ‘역대급’ 60억 달러 요구
    머스크 급여 패키지 무효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한 번스타인리토위츠버거앤드그로스먼 등 미국 로펌 3곳의 변호사들은 1일 델라웨어주 법원에 법률 수수료로 테슬라 주식 2900만주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했다.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에게 지급한 주식 2억6700만 주를 회사가 다시 돌려받게 됐으니 그에 상당한 수준으로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는...
    2024-03-04 15:03
  • 법무법인 광장, ‘올해의 한국 로펌’…국내 유일 [로펌人+로펌IN]
    법무법인 광장, ‘올해의 한국 로펌’…국내 유일 [로펌人+로펌IN]
    韓 로펌 중 최다 부문 수상 영예김상곤 대표변호사 재신임…임기 3년 연장이형근 운영위원, 기업자문그룹 대표 선임오현주 변호사, ‘여성 최초’ 운영위원에 임명 법무법인(유) 광장은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 저널(Asia Business Law Journal‧ABLJ)이 주최하는 2023년 한국 로펌 대상(Korea Law Awards 2023)에서 ‘올해의 로펌(Law Firm of the Year)’에 선정됐다. 국내 로펌 중...
    2024-03-02 09:00
  •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호반건설 측은 사건 변호인으로 대형로펌 법률사무소 김앤장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공정위 “총수일가 편법적 부의 이전 행위” 공정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김상열 회장 두 아들이 소유한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 김 회장이 지배하는 회사 호반건설이 장남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 사장의 회사 호반건설주택과 차남 김민성 호반산업 전무의 회사...
    2024-03-01 07:00
  •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안 끝내 무산...중소기업계 "통탄스럽고 비참"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안 끝내 무산...중소기업계 "통탄스럽고 비참"
    김 회장은 "노동전문변호사, 로펌 등 검토 결과 위헌 소지가 다분해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협의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불발로 추가 단체행동이나 헌법소원 심판 청구 등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중소기업계는 "21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중소기업인들의 절규와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남은 임기 동안...
    2024-02-29 17:24
  • “고의 없었다”…‘아내 살해’ 혐의 변호사, 전 국회의원 부친 증인 신청
    “고의 없었다”…‘아내 살해’ 혐의 변호사, 전 국회의원 부친 증인 신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측은 전직 국회의원인 자신의 부친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는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2024-02-28 17:01
  • 설립 20주년 맞은 법무법인 동인…“사회적 이슈에서 책임 다할 것”
    설립 20주년 맞은 법무법인 동인…“사회적 이슈에서 책임 다할 것”
    2004년 2월 5명으로 출발한 동인은 국내 로펌 역사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성장을 거듭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설립 10년인 2014년에 변호사 숫자 100명을 넘기면서 ‘10대 로펌’에 진입했고 20주년이 되는 올해에는 200여 명에 달하는 변호사를 보유한 대형 로펌으로 성장했다. 동인은 법원과 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송무에 강한 로펌이라는 평을...
    2024-02-28 16:24
  • “‘형사'전문'로펌’ 광고 조심하세요”…변협, 전관 변호사 과대광고 제재
    “‘형사'전문'로펌’ 광고 조심하세요”…변협, 전관 변호사 과대광고 제재
    A 법무법인은 ‘형사전문로펌’ 등의 표현으로 변호사 광고규정을 위반해 제재 대상이 됐다. 이 같은 변협의 변호사 징계 권한은 변호사법 30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와 23조(광고)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해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2024-02-26 15:37
  •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교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교수
    학위 및 인디애나 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간 미국 현지 로펌에서 미국변호사로 활동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중앙대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직을 역임하며 국제거래법, 국제중재, 국제사법을 강의‧연구해 왔다. 2007년부터 국제거래법학회 부회장, 2012년부터 국제중재실무회 부회장, 2013년부터 국제건설에너지법연구회 회장, 2021년부터...
    2024-02-26 10:41
  • 문무일 前 검찰총장 “법테두리 내 기업경영…법률적 해결책 제시” [로펌人+로펌IN]
    문무일 前 검찰총장 “법테두리 내 기업경영…법률적 해결책 제시” [로펌人+로펌IN]
    ‘제42대 검찰총장’ 문무일 대표변호사 주축…‘컴플라이언스 센터’ 출범11개 분야 전문가 역량 결집…기업 종합 서비스‘檢 특수통’ 최성진‧석근배 변호사 공동 부센터장베테랑 변호사 대거 참여…8개 분야 체크리스트주주대표소송에 CEO‧임원 법적책임↑…경영위협 기업 경영이 법 테두리 내에서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대응 역량을...
    2024-02-24 09:00
  • 올해 주총도 ‘관피아 사외이사’ 득세…이사회 독립성 디스카운트[2024 주총 키워드]⑤
    올해 주총도 ‘관피아 사외이사’ 득세…이사회 독립성 디스카운트[2024 주총 키워드]⑤
    관료 출신 사외이사 중 12명(57.4%)이 판·검사 출신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또는 고문이었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가 대다수였다. 삼성화재는 성영훈 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고,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여환섭 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이자 법무연수원장을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으로 영입했다. 여 전 원장은 기업 권력형 비리 수사를...
    2024-02-22 15:25
  •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29일 국회 통과 불발 시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진”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29일 국회 통과 불발 시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유명 로펌에 알아보니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라며 “29일 한 번 더 기대를 갖고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돼 중처법 시행이 유예되는지 지켜보고 무산되면 중소기업 단체행동 여부를 상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인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24-02-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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